탄핵 그 이후, 무엇을 해야 하나?...“사회 대개혁과 제7공화국을 열어내자!”

김광수 정치학 박사 

출처: 브레이크 뉴스

2024년 12월 3일, 국민의 힘 소속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이 직접 주도하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왜였을까? 무척 궁금하다. 왜냐하면 윤 자신은 이미 대통령인데 .... 일반적 의미에서 쿠데타는 최고 권력-대한민국의 경우는 ‘대통령’을 차지하지 못한 인물이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그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다. ‘친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럼, 목적은? 다양한 해석과 많은 이유를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본질은 분명하다. 퇴진 위기에 몰린 자신의 권력 유지와 아내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쿠데타라는 것이다.

‘친위쿠데타’는 분명 그렇게 발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지난 12월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4.12.14. ©뉴시스

첫째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아무런 법적 근거와 명분이 없었음에도-비록 거대 야당(민주당)이 자신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에서 주어진 정상적인 정당과 국회의 활동이었기에 헌정 문란이라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12.3)할만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많은 근거가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 정상적 활동-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하여 군대를 통해 직·간접적 방해활동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명백히 저버린 헌법파괴, 헌정질서 위반의 죄를 범했다.

둘째는, 대한민국 헌법 66조에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도 <한겨레 신문>(2024.12.7.)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윤 대통령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북이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낼 경우 원점 타격 지시를 했다. “김용현, 계엄 1주 전 북 풍선 ‘원점타격’ 지시…국지전 유도”. 명백한 외란죄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유지 목적하에 의도적으로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란죄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의 법적 근거와 명분이 없었음에도(위 ‘첫째는’에서 확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 모두를 적으로 규정했고(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윤은 정치적으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그 과정에서-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절차도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증언). 또한 비상계엄 선포시 반드시 국회에 즉시 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 절차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이 모두 헌법적 위반이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 스스로가 내란을 선동했고 실행한 내란죄와 하등 다르지 않다. 내·외란죄가 그렇게 성립한다.

결과, 그날(12.3)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며 12월 14일 국회에서 이뤄진 탄핵소추안 통과는 너무나도 당연, 이후 헌법재판소에 진행되는 파면 절차도 신속하게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 글은 그 전제하에 그럼 우리는-자주통일운동과 진보진영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묻고, 몇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 고민해 보려 한다.

첫째, (윤의) 파면 때까지 아래와 같은 구호로 계속 윤 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해 가야 한다.

하나, 당국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하나,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라!

둘째, 반미투쟁을 통해 미 “제국”의 본질을 제대로 알리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유는 미국은 분명 이번 12·3내란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즉 윤의 친위쿠데타를 사전 인지했고, 내란음모도 묵인했다. 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묻고, 내정간섭 중단 및 공개 사과, 종국에는 이 땅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

근거를 역사적 경험에서 한번 찾아보자. 5·18민중항쟁 때도 미국은 배후 세력이었다. 하지만 지금껏 미국은 자신들의 만행을 절대 고백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이다.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을 감청할 수 있는 능력과 국군통수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 12·3내·외란 사태에 군대 이동을 몰랐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좀 더 구체화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대행(크리스토퍼 밀러) 선임 보좌관 일을 했던 더글러스 맥그리거는 2024년 12월 4일 <Judging Freedom>에서 윤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미국 ‘윤석열 쿠데타’ 미리 알고 있었고, 지지했다”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과거, 즉 1961년 박정희의 5·16쿠데타에 대해 CIA 전 국장 엘렌 델레스는 “제일 성공한 해외 공작은 1961년 박정희의 5·16쿠데타”라고 실토했고, 위컴 당시 한미연합사령관도 “1979년 12·12 쿠데타를 지지”했다고 고백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도 소환하자. 그는 대통령 시절 ‘국방부와 외교부는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는가? 대한민국 군대는 자기들의 최고 통수권자가 윤 대통령이 아닌 한미연합사령관임을 알 수 있다. 해서 군대를 움직이고자 했을 때는 100% 주한미군 사령관(현재, 폴 러캐머라 대장)에 즉시 보고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황상 맞다. 그렇게 100% 미국의 인지와 묵인은 기정사실이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미국은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이다. 제2의 한국전쟁 유발(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국지전 정도는 유발시켜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되게, 그래야만 한미동맹체제 및 한·미·일동맹 강화가 합리화될 수 있으니까)과 역대급 친미·종미주의자인 윤 정권의 강화였다. 그렇게 자신들의 강고한 ‘식민’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는 실패, 해서 잠시 당황했을 수는 있었겠지만, 미국이 어떤 “제국”인가? 당연히 플랜B도 갖고 있었다. 어떻게? 윤의 친위쿠데타가 성공했으면 미국으로는 ‘더’ 좋았겠지만,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미국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그런 제국이 아니고, 이유는 다음과 같은 ‘꽃놀이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먼저, 미국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에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미션(mission)을 줬다. 여기서 한동훈이 국민의 힘과 대국민 설득을 해내면 한 대표에게도 21대 대통령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한동훈은 실패했다. 12월 15일 당 대표에서 사임이 그 증거이고, 이로부터 한동훈표 ‘질서있는 퇴진’은 완전 실패, 결과적으로 한동훈도 ‘정치적 아웃’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미국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미션이다. 미 국무부(매슈 밀러 대변인)는 12월 9일 이런 메시지를 낸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돼야 한다”며 “정치적 이견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이다. 이의 정치적 해석은 ‘당신(이재명)의 대권가도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윤의) 탄핵과 파면이 가능하니 절대 안심하라’였다. 이전(12.6) 이재명은 당연히 ‘특별 성명’을 통해 미국에 눈도장을 받았다. 한미동맹체제 이상 무(無)신호가 그것이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의 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핵 협의 그룹 회의와 NCG 도상 연습까지 연기됐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보낸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불안했던지 한 번 더 메시지를 낸다. 자당 강선우(국회의원) 국제위원장을 통해 2차 탄핵소추안 내용에 적시할 내용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아시아의 평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굳건히 지지한다"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한반도 통일추구를 위한 한미일 협력관계도 중요하다"였다.(12.13)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미국에 눈도장을 찍겠다는 의도였다. “한미동맹체제 이상 무(無)!!!”

미국은 이렇듯 자신들의 꽃놀이패로 대한민국 정치를 갖고 놀았다. 둘 중-한동훈이든 이재명이든 누가 살아 돌아오던 21대 대통령에 당선시켜 여전히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식민’ 지배에 두려고 했다.

그럼, 우리는? 자주통일운동과 진보진영은 미국의 그러한 판(의도)을 잘 읽고, 그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야 한다. 즉, 어장 속에 갇힌 ‘제한된’ 자유의 물고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손오공이 아니라,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그 판 자체를 갈아엎어야만 한다. 바로 퇴진광장에서 이번 12·3내란에 미국의 배후가 있음을 알리고, ‘내정간섭 중단!’,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와 같은 반미구호를 높이 치켜올려 미국이 가장 겁내 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

이것이 서둘려 미국이 윤을 버리고 한동훈과 이재명에게 미션을 준 이유이다. 그리고 탄핵 이후, 빠르게 선거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이유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잘 알아차려 퇴진광장을 지속, 대중적 반미로 이번에는 미국의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그러려면 아래와 같은 구호를 힘껏 외쳐야 한다.

하나, 12·3내란 사전인지 배후조정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

하나, 5·18도 12·12쿠데타도 미국의 작품이다!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

하나, 이재명은 미국의 눈치 보지 마라! 당당히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하라!!

그 마지막 셋째는, 국민의 힘 해체와 민주당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결과, 사회대개혁과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이 중 먼저, 국민의 힘 해체가 갖는 의미이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힘은 내·외란의 주범 윤석열 대통령이 당적을 두고 있는 정당이다. 아니 5·16쿠데타, 유신쿠데타, 12·12쿠데타에다 이번 12·3내란까지 쭉 쿠데타로 이 땅 대한민국의 헌정과 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 정당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반공·반북·친미·종미·극우세력의 총본산 세력이다. 그러니 탄핵 반대를 주도해 헌정문란과 헌정질서를 어지럽힐 수밖에 없다.

해서 민심은 그런 정당과는 절대 한 하늘 아래같이 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이제는 민주당이 친미 세력을 대표하는 보수세력으로 ‘우(右)’에 자리매김하고,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이 ‘좌(左)’에 안착하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도, 즉 ‘K-민주주의’에서는 충분히 그럴만 하다. 그 중심에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윤 정권 퇴진광장이 있고, 그 과정에서 ‘낮게는’ 민주·연립정부, ‘높게는’ 민중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다른 말로는 진보정치를 안착하고, 국민의 힘이 없는 정치 지형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충분히 가능하다. 단지 내란을 모의했다는(그것도 거짓이기는 하지만) 이유만으로도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이다. 그런데 내·외란을 실제 실행하고, 이를 옹호한 공범인 정당-국민의 힘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지금의 국면에서는 불가능하다. 아니 불가능해야 한다. 퇴진광장을 지속시켜 나가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우리-자주통일운동과 진보진영의 목표이다.

다음, 우리-자주통일운동과 진보진영은 퇴진광장의 정신이 민주당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닌 진보진영으로 수렴되게 하고, 그것만이 사회대개혁과 제7공화국을 열 수 있음을 대국민 설득해 내어야 한다.

근거는 이렇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미 윤과 함께 내란범죄의 공범이자 국정파행 세력인 한덕수와 국민의힘과 공조하려 하고 있다. 명백히 퇴진광장과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는 만행이다. 내란공범 내지 동조자들과 국정을 안정시키겠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하겠다.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했고,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더 나아가 국회에서 탄핵 가결 직후 가진 1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본모습이 이렇다. 국정 혼란과 혼선 극복을 위해 국정 혼란 세력과 혼선의 당사자들인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와 국민의 힘과 협력한다? 민주당의 당파적 정체성, 혹은 본질이 어디 있는지 명백히 그렇게 드러났고, 이의 이율배반적 성격은 이렇다. 12·3내란 사태의 본질이 국민의 힘 소속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을 제어하지 못한 부역자 집단 국무회의에 있는데도 그런 세력들과 국정 안정을 협력한다? 국정 혼란과 혼선이 누구에 의해 발생했는지 전혀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 세력과 협력하겠다? 과연 제 정신이라 할 수 있겠는가? 없다면 누구를 위한 국정 수습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고, 결과는 탄핵에 동참했던 주권자 국민들과 퇴진광장의 정신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행위이다. 아니, 그냥 모독하고 모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모독하고 모욕하는 행위이다. 정말 수습을 하려면 퇴진광장 정신에 맞게, 즉 내란공범이자 동조자들인 그들과 손을 잡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처단하고, 오히려 퇴진광장을 열었던(그리고 지금도 열고 있는) 시민사회-윤석열 퇴진 비상행동과 제 정당들과 함께 손잡아 사회대개혁을 이루고 멈춰선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이재명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되려 퇴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놀라운 일은 아니다. 12월 3일 친위쿠데타로 국민들의 분노가 전국을 뒤흔들던 지난 10일, 민주당은 국민의 힘과 손잡고 윤 정권의 부자감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통과시킨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 이해관계가 전혀 다르지 않음을 그렇게 보여줬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 힘과 손잡고 노동법은 개악하고, 서민 증세에는 협력하고, 노동자·농민·기층 민중의 생존권은 철저하게 외면 내지, 위협해 왔다. 또한 12·3내란 과정에서 자신들을 반(反)국가세력으로 몰았던 국가보안법도 폐지가 시기상조이며 국정원의 불법 민간인사찰도 공안활동이라며 옹호했다. 끝?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조선)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도 되지 않은 첩보 수준이었음에도 기정사실화 했고, 북의 ‘동족·민족’ 파기 선언에는 그 진의를 확인도 하기 전에 분단체제 옹호에 바탕 한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그 마지막 퍼즐에 미국에 한미동맹 체제 이상 무(無)신호를 보냈다.

과연 이런 세력, 정당이 대한민국 국정을 제대로 이끌고 나갈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보는가?

없다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과정에서 보다 분명해 졌다. 퇴진광장과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국정 안정보다는 자신들이 권력을 되찾기 위한 국정 안정만 필요했음을. 그 절정이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이고, 이는 보수양당체제로 이득을 취해온 ‘또 다른’ 기득권세력 민주당의 본모습이다. 불행히도 ‘잿밥’에만 관심있는 민주당의 모습이다. 그래서 왜 내란공범이자 동조세력들과 손잡고 퇴진광장이 반미로 나아가지 못하게 서둘려 선거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하는지, 또 ‘한덕수’ 정부와 국민의 힘에 미국의 보수양당체제와 같이 권력을 한 번씩 나눠 먹는 지배구조-보수양당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구애의 손길이자 협조 요청이다.

그 어디에도 지금의 국면을 수습하고 안정시켜야 할 국정에 퇴진광장 국민은 없다.

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 우리-자주통일운동과 진보진영은 이 ‘파면’ 시국에 아래와 같은 인식과 투쟁이 멈춰서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민주당이 갖는 정치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한편으로는 민주당을 견인·비판하면서, 그 과정에서 견인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제2의 기득권세력, 제2의 친미 보수세력으로 확실히 낙인찍고 퇴진광장과 진보정당, 그리고 시민사회-윤석열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중심되어 사회대개혁을 이뤄내 제7공화국을 열어나가겠다고, 대안세력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구호로는 다음과 같다.

하나, 내란정당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하나, 자주와 민주, 통일의 열망과 지향을 담은 사회대개혁을 실현하자!

하나, 양당 기득권 체제 제6공화국을 끝장내고 민중이 주인되는 제7공화국 시대를 열자!

▲ 필자/김광수 박사. ©브레이크뉴스

*필자 김광수

(북)정치학 박사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전략국가, 조선> 저자. 저서로는 가장 최근작인 『전략국가, 조선』(2023)을 비롯하여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2021), 『수령국가』(2015), 『사상강국』(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거쳐, 지금은 부경대에서 ‘강사’ 직위를 갖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1994년, 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 건설 주도(제안자) 및 상임집행위원/전 6.15부산본부 공동대표·공동집행위원장·정책위원장/전 민주공원 관장/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no-ultar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