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137] 제3세계 눈으로 식민지 한국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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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1-06 12:18 조회12,99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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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박사 (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2012년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한일군사협정>을 전격적으로 체결했다. 이명박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있어서 대선에 악영향을 줄 것을 염려하여 미리 서둘러 비밀리에 속전속결로 처리 했던 것이다". "이명박이 국민과 국회와 언론을 회피하여 비밀리에서 매국적인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한데 대하여 이것은 <제2의 을사늑약>이며 또 이명박을 <제2의 이완용>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질타한다. 그 전문을 싣는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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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137] 제3세계의 눈으로 식민지 한국을 파헤친다

파우스트식 이명박의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한일군사협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군수지원협정>

뼈속까지 친일파 제2의 이완용 이명박근혜 정권

*글: 유태영 박사 (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

이명박 정부는 2012년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한일군사협정>을 전격적으로 체결했다. 이명박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있어서 대선에 악영향을 줄 것을 염려하여 미리 서둘러 비밀리에 속전속결로 처리 했던 것이다.

일본이 36 년 동안 한국을 식민지 지배를 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대륙진출의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군국주의 복귀를 꿈꾸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무책임하게 한국의 군사기밀과 군사장비 그리고 군사기술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한일군사협정>을 번갯불에 콩튀기듯 속전속결로 체결 했다.

그리고 다음 3일 후인 2012년 6월 29일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속결로 체결했다. 이것도 역시 국회가 알지 못하는 극비 속에서 진행했으며 대통령도 없이 국무총리 단독 주도하에 전격적으로 체결을 강행하는 기이한 사건이었다. 회의록도 남겨 놓지 않고 오직 정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한 것 이었다.

독일의 극작가인 요한 괴테 (1710-1781)의 명작 파우스트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주인공 파우스트는 유명한 마술사이며 연금술사이다.

그런데 파우스트는 자기 자신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우스트는 인간 본성의 한게을 넘어 악마와 불의한 계약을 맺는다 .

그리하여 파우스트는 본래 정의로운 사람이였다고 주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악마와 불의한 계약을 맺음으로서 정의는 없어지고 악마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언론들이 이명박을 파우스트와 같은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명박은 <한일군사협정>을 전격적으로 비밀리 맺었기 때문에 이명박의 정체는 사라져 없어지고 오직 악마 파우스트 이명박만 보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국민과 국회와 언론을 회피하여 비밀리에서 매국적인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한데 대하여 이것은 <제2의 을사늑약>이며 또 이명박을 <제2의 이완용>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1961년에 박정희가 일본을 처음 방문하여 <한일조약>을 체결한 역사가 또 있다.

박정희는 1961년, 일본을 처음 방문하여 국교 수교를 통한 관계정상화를 명분삼아 실제로는 일본에게 보조금을 구걸하기 위한 구걸외교를 하였던 것이다.

1965년 6월 22일에 박정희는 한일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문서교환을 했다. 그리고 1965년 12월 18일에는 최종으로 <한일기본 조약>을 맺음으로서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국교정상화를 매듭짓게 돼었다.

박정희는 김종필을 특사로 임명하여 “김-오하라 메모”를 통하여 <3억 달러>를 무상으로 획득했다. 하지만 이 <3억 달러>의 무상 획득속에는 한국을 일본에게 또 다시 팔아 먹는 독소조항이 숨겨져있었다. 푼돈 3억 달라에 36년간의 식민지배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시 나라를 팔아먹었던 것이다.

1965년 12월 18일에 박정희가 체결한 굴욕적인 <한일조약>은 다음의 6가지의 중요한 대일본 배상청구권을 완전히 배제시킨 허무맹랑한 것이었다.

ㄱ. 일본군 위안부 문제 ㄴ. 강제 징용자 문제 ㄷ. 원폭 피해자 문제 ㄹ. 사할린미귀환자 문제 ㅁ. 약탈한 문화재 반환문제 ㅂ.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 중요한 배상청구권 문제들이 완전히 제외된 빈껍대기 <한일조약>을 맺었던 것이다.

1965년 12월 18일에 박정희가 맺은 <한일조약>은 미국이 원하고 있는 대일본 정책과 대한국정책을 그대로 적용한 미국을 위한 조약이었다. 그럼으로 일본은 미국을 뒤에 업고 한국에 대하여 극도로 오만한태도를 취하며 <3억 달러>의 무상 원조를 제공해 줌으로서 36년간의 침략에 대한 모든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반공논리-친일논리>를 하나로 결합하여 미국에 굴종하면서 일본과 결탁하여 <3억 달러>를 구걸하여 받음으로서 일본에게 보상문제의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도록 도와 주었다. 그리고 박정희는<3억 달러>를<새마을 운동>에 투입하여 군부 독재정권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했다.

1. 이명박의 <한일군사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명박은 2012년 6월 26일에 <한일군사협정>을 비밀로 전격적으로 체결했다. 그런데 <한일군사협정>의 내막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3가지 요구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3가지 조건은 <한일군사협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군수지원협정>의 체결을 요구하는 조건이었다.

어쨋던 한국이 일본과 <한일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오로지 미국을 위한 협정이다. 그럼으로 인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일으켜 한반도에는 제2의 냉전시대가 또 다시 조성되어 우리 민족의 통일은 점점 더멀어지게 됬다.

미국이 강요하는 친일정책은 이명박과 새누리당의 오랜 전통이며 습성이다. 이명박은 남북간의 대화의 문을 완전히 봉쇄하며 주장하기를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는데 있어서 국민적 차원으로 깊이 생각헤 보아야 한다>라고 친일적인 주장을 공공연히 펼쳤다.

이명박은 또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학습지도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명기하는 요청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했는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이명박이 대답을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대서특필하였다.

<한일군사협정>체결은 미국의 오랜 꿈이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이명박은 국회의 토의와 동의 없이 체결을 강행했다.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한반도에서 유사시 일본인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를 핑게 삼아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 땅에 상육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는 협정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한일협정>체결을 강요하는 이유이다. 아시아에서 한미일의 <삼각동맹>의 체결은 미국의 큰 성취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겨낭하는 MD에 있어서 필수적 조건이 바로 한미일 <삼각동맹>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에게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중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명박은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다. 이명박이 <한일군사협정>을 국회도 모르게 비밀로 체결한데 대하여 그것은 현대판 <을사늑약>이라고 언론들의 규탄하는 소리들이 홍수처럼 넘치고 있었다. 이명박에게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도 드높아 졌다. 이명박이 한국을 일본에 팔아 넘겼다고 규탄하는 소리는 더욱 고조되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숨겨진 비밀

<한일군사정보보호헙정>은 2012년 6월 29일 대통령 없이 국무총리 주도하에 체결했으며 정부의 공식 발표도 없이 정부 홈페이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동향과 <군사비밀>을 획득하여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보호하는 군사협력체제 이다.

한일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일본은 한국을 36년간 침략한 죄과에 대하여 보상금을 한국에 지불해야 할 국제법상으로 책임이 있다. 그런데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안보 문제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정을 맺음으로 인하여 일본이 한국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면제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털어 버리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일본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되고 만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이명박 대통령이불참한 국무회의에서 2013년 6월 29일에 전격적으로 비밀리에 통과되었다. 일본은 한국과 이러한 협정을 체결한데 대하여 만족감을 감추지 뭇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는 방어를 스스로 책임진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벌서 2007년에 <미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또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맺도록 적극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본을 이용하려는 미국의 오랜 전략이다.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역시 오래전 부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계기로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여 온 터이다.

이명박은 집권을 시작하자마자 일본에 대한 호의를 숨김 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명박 정권의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호의는 한국의 반통일 반북주의적 우익보수의 정치세력이 일본과 손을 붇잡고 북한을 견제하는 것을 최선의 정책으로 삼고 있는 증거가 된다.

그러면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협정에 끌어 들이면서 MD 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미국이 <미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맺도록 강요하는 이유와 목적은 MD 체제 구축을 통한 미국의 안전과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외교통상부와 김황식 총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의 목적은 오직 한국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정보교류와 핵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거짓말을하고 있었다.

미국은 <미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도록 강요하여 MD 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의 MD 구축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 본다.

첫째, 미국은 미국 본토의 안전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인 구실로 MD 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미국의 속셈은 미국 본토의 방위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침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인 이다.

둘째,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는다. 그럼으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MD체제하에서 군사적 협정체를 맺도록 조정하면서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획책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책임을 피하고 일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세째, 일본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면서 미국을 배경으로 삼고 군국주의 회복을 꿈꾸고 있다. 일본은 제2의 6.25 전쟁을 바라고 있으며 유사시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육할수 있게될 것을 꿈꾸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은 MD 체제를 이용하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네째, 미국은 북한 핵 강국이 된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시인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MD 체제를 구축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방위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하여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체제를 조성한다. 그것이 바로 <북중러>를 대항하여 <한일미>의 MD 군사협정체제를 창설하는 작전계획이다. 두 말할 팔요도 없이 미국은한국과 일본이 MD를 이용하여 북한의 핵 무기를 문제삼고 정면으로 총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럽으로 중국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데 미국이 세번째로 강요하는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체결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2012년 6월 26일과 29일 양 일 간에 날치기식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일군사협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 개 협정을 모두 다 통과 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세 번째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은 이명박 정권이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 내부에서 조차도 반대의 소리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국방부와 일본 정부가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정의 문구를 조정하는 문제로 인하여 이명박 정부는 임기내에 통과를시키는데 실패했다.

3. 박근혜와 아베 신조가 주고 받은 실탄 1만발

이명박이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데 실패하고 퇴임을 했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명박이 못이룬 협정에 대하여 기만전술을 통하여 일부를 성취했다.

2013년 1월에 한국은 한빛부대 280명을 평화유지군으로 남수단에 파견했다. 일본도 역시 280명의 비전투 평화유지군 (PKO)을 남수단레 파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남수단에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어 있는 한국군 한빛부대가 남수단에 동등한 위치에서 파견되어 있는 일본 평화유지군에게 <실탄 1만발>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한국군 한빛부대의 요청을 받은 일본군은 즉시 본국에 보고했다. 본국의 지시를 받은 일본군은 즉시 힌국군 한빛부대에게 <실탄 1만발>을 제공해 주었다.

왜 어찌하여 남수단에서 한국군은 일본군에게 실탄 1만발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 헸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창피스러은 일이 어찌하여 발생 했는가?

이명박이 체결하지 못하고 남겨 놓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박근혜 정권하에서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한일상호군수지원헙정>의 일부분이나마 실행된 것이다.

2013년 12월 23일의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남수단에서 한국군의 요청에 따라 남수단에 파견되 있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실탄 1만발을한국군 한빛부대에게 즉시 제공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의 언론들은 12월 23일 오전, 일본의 아베 신조의 정권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남수단에서 한국군이 요청한 실탄 1만발을 제공해 주기로 가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아베 신조의 정권은 어떠한 정권인가?

아베 신조 총리는 12월 26일이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인데 아베 신조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스쿠니 신사참배>를했다. 남수단에 파견된 한국군 한빛부대에게 무상으로<실탄 1만발>을 제공해 주기로 결의한 12월 23일 부터 바로 3일후가 되는 12월 26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불길한 사건들이 연말에 연발하고 있는데 대하여 박근혜 정권은 민심의 비난과 논란을 의식하고 염려하면서 박근혜 정권 내부에서 책임회피적인 대책을 토의하고 있었다.

쳣째, 남수단에서 한빛부대는 국방부에 보고 없이 일본에게 실탄 1만발을 오청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사건이었다.

둘째, 남수단 한빛 부대의 실탄 보유재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음으로 제 1차적 책임은 한빛 부대에 있다.

세째, 그럼으로 이 문제를 재검토하여 재발을 방지하겠다. 그리고 모든 부대에 대하여 실탄 보유와 공급에 대한 기본적 규범을 강화한다.

네째, 일본에게 <실탄 1만발>을 즉시 반환한다.

다섯째,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실탄 1만발 지원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규정한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의 역사퇴행적 행위이다.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뿌리 깊은 숭미와 친일적인 사대주의 논조와 솜방망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 누가 곧이 듣겠는가?

박근혜는 이명박이 못다이룬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하여 기여히 성사 시키기 위하여 기만적인 물밑작전으로 일본의 <실탄 1만발>을 무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박근혜의 기만적인 물밑전술은 곧 모두 다 폭로되고 말았다.

이 글을 끝 맺으며,

갑오년 새해에 통일의 새로운 희망이 백마를 타고 뚜벅뚜벅 도래했다. 주옥같은신년사들이 남과 북에서 홍수처럽 절절한 육성과 글들로 넘처 나왔다, 그렇게 많은 말과 글들을 우리의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또 한해를 살아가야하는 기다림의사연들도 절실히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또 한해를 살아갈가?

남과 북의 신년사를 그리운 마음의 기다림으로 귓가에 울려오는 소리를 경청한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은 뭉클한 감동으로 가득차지 못했다. <적의 도발> 이니 또<안보 타령>을 되풀이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희망찬 새해의 츨발을 어둡게 망쳐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고 불구하고 듣는 귀가 둘이 있으니 또 다른 소리를 경청하여 새해의 희망을 실종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야 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민족끼리> 새해에 힘차게 달려가야 할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의 깨달음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자주독립을 쟁취하는 유일한 불변의 진리의 길이 되기도 하다.

민족분단 70년이 되어어가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언제까지 <안보> <도발> 따위사고방식의 노예가 되어 미국과 일본의 지배를 계속 받아야 하겠는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하여 미국의 분단지배를 끝장내고 일본의 재침략의 야욕을 과감히 물리치는 2014년 백마의 새해가 되야 하겠다. 국정원의 불법선거 개입이 밝혀젔기 때문에 말띠해에는 달리는 말처럼 신속히 과감하게 특검제도를 창설 도입하여 정의로운 재판으로 부정과 불의를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

민주 투사 이남종 열사의 영결식이 새해 1월 4일에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으며 서울을 비롯하여 미국등 해외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남종 열사의 영결식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영결식>도 갑오 백마해에 분명히 반드시 있을 것 이라고 확신한다.

댓글목록

유학생님의 댓글

유학생 작성일 14-01-06 13:15

유태영 박사님
매번 올리시는 글을 읽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마음을
대변해 주고 계십니다.
새해에도 좋은 글
기대합니다.

건강하셔요.

유박사님의 결론부분에 동감입니다.

<<민주 투사 이남종 열사의 영결식이 새해 1월 4일에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으며 서울을 비롯하여 미국등 해외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남종 열사의 영결식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영결식>도 갑오 백마해에 분명히 반드시 있을 것 이라고 확신한다.>>

뉴욕서생님의 댓글

뉴욕서생 작성일 14-01-06 18:17

좋은 글입니다.
독재자이며 독재자의딸인 박근혜가 감춰두고 싶은 꿍꿍이속을 파헤치셨습니다.
이글을 읽는 많은 독자들은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박사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뚜기님의 댓글

오뚜기 작성일 14-01-07 16:38

미국이 지구촌 행패국입니다. 미국이 원흉입니다. 미국을 살펴야 그 식민지 한국을 바로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 독재 정부화

미국은 삼권 분립이 잘 되고 민주적인 국가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11 테러 이 후 애국자법이 제정되고, 특별 군사 재판소가 생기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애국자법은 이민자에 대한 비밀영장, 비밀체포, 비밀재판, 비밀사형, 비밀추방이 가능하고, 국민에 대해서도
도청이나 감청이 가능하고, e-mail이나 웹 사이트도 검열됩니다.
군사 재판에서는 사형을 언도 받아도 항소할 수 없고, 비밀이 보장된 변호사 접견이 도청됩니다.

테러 이후 1200명의 이민자들이 영문도 모른채 구금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세포 감시 조직까지 만들어서 집배원이나 배관공을 감시원으로 모집해 가정을 감시하고, 고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군사 독재 정부에서도 계엄령 하에서나 가능한 일로 의회는 2001년 9월 버젓이 통과 시켰고, 국민들은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과 사형을 국민의 60%가 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이런 태도가 자신의 권익을 깍아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앞으로 이 법은 시민권자에게도 확대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비밀 체포되 비밀 사형될 수도 있습니다.
아프칸 전쟁을 치루면서 미국의 삼권분립과 의회 제도는 무너진 반면,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강화되 부시 행정부는
역대 최고의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주요 언론사들이 유대인과 재벌들 손에 있고, 언론사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동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 행정부는 군사비 지출은 대폭 늘렸지만 복지비는 삭감되 실업자들은 실업 수당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미국의 국민을 위한 복지 제도는 무너져 가고 있으며, 아무 때나 해고가 가능하고, 공공 서비스도 급속히 후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