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선우 학원 박사(재미동포 원로학자)

<##IMAGE##> 미국의 아푸카니스탄 침략전쟁이 8년 동안 계속 되고 있으나 아무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작전 전환을 발표했다. 7월 20일 보도에 의하면 "아푸카니스탄 전쟁은 군사력으로만 승리 할 수 없고 아푸카니스탄 경제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다. 아푸카니스탄 경제는 마약 생산의 원료를 공급하는데 집중해 있고 9.11 이후 아푸카니스탄이 공급한 마약이 93%가 증가 됐다고 유엔 마약사무국이 보고했다.

얼마 전에 미국국방부장관 게이트는 말하기를 "테로 전쟁은 군사력으로만 승리 할 수 없다. 현명한 외교가 필요하다. 탈레반의 온건파를 우리 측으로 설득하는 공작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 지난 19일에 기자회견에서 게이트 장관은 "군대들은 피곤을 느끼고 있다. 일반 국민들도 피곤을 느끼고 있다. 아푸칸 전쟁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선언 했다.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미국국민이 전쟁을 반대하여 미국은 이라크 정부와 철군을 계약하고 지난 6월 30일에 철군을 시작했다. 이라크 국민은 침략군의 철수를 축하하는 행진을 시가에서 벌렸고 춤추고 노래했다. 미국 부통령 바이든이 이라크를 방문하고 미국이 원조 할 것을 제안 했을 때 마리키 국무총리는 미국의 원조는 미국의 군대가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푸카니스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푸칸 국민은 침략군대가 떠나는 것을 원한다. 아푸카니스탄은 외국침략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현재 미국의 침략에 이르기 까지 계속 되고 있다. 침략자들 중에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고 중세기의 몽고의 징기스칸, 19세기에 영국제국에 이어 근자에는 1979년 소련이 침략하여 10년간 체류했다. 그러나 이모든 침략자들이 아푸카니스탄을 오래 점령하지 못하고 추방당했다. 기원전 4세기에 점령한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실패했다. 아푸카니스탄의 산맥과 사막지형은 침략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그리고 아푸카니스탄 주민들은 봉건제도 밑에서 지방세력들 사이의 전쟁이 계속 되고 있었지만 외국의 세력이 나라를 침략하면 단합하여 싸우는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아푸카니스탄이 비록 파벌에 기초된 봉건국가 이지만 전국민들의 혈통은 반외세 정신에 투철하다고 말한다. 그 사실은 미국에 대항하고 있는 현 탈레반의 반전의지에서도 엿볼 수 있다.

2002년 오바마가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으로 있을 때 말하기를 "나는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다. 부시 대통령이 테러전쟁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빈 라텐과 알케에다가 소재한 아푸카니스탄에서 전쟁을 해야 한다." 고 했다.

즉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은 반대하지만 아푸카니스탄 전쟁에는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아푸카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은 급증하게 된다. 미군의 숫자는 두 배로 증가하여 현재는 5만 2천명에 달하고 근일에 해병대 8천명이 증가되어 아푸카니스탄에서의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 결과로 7월 상순에 50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했다.

아푸카니스탄의 농부들이 마약원료인 파피(Poppy)를 생산 세계에 마약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부시 행정부는 그 농사를 파괴하는데 노력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러한 부시정부의 정책이 많은 아푸카니스탄 농민들을 이슬람 과격파로 만들었으며 아푸카니스탄 정부와 유엔, 또 나토(NATO)연합군도 그 사실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바마 정부는 미군을 증가하고 아푸카니스탄 정부를 지원해서 정부를 강화하고 농민들에게 "파피(Poppy)" 대신에 곡식을 재배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마약의 원료들은 탈레반 측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수입원이 된다. 그 마약이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시장에 나가게 되고 이렇게 연결된 경제관계는 아푸카니스탄 정부의 고위관리들도 연결이 되어있다. 그것이 정부 부패의 한 원인이다. 미국이 수백만 달러를 지원해서 아푸칸 정부를 강화 부패를 청소하고 경찰과 안전기관을 강화 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에 의하면 "우리가 아푸카니스탄의 경찰을 강화 안전을 확보하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아푸칸 내무부의 고관이 마약사슬에 관련 되어있다는 것이다."고 고충을 말했다.

미국의 CIA 보고에 의하면 2007년에 탈레반과 알카에다가 마약 사업을 재조직하여 42%를 증가시켰다고 했다. 그런데 부시정부는 이런 문제에 아무 관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리텔(Riedel)말에 의하면 "우리는 탈레반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으며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나라들의 부패의 원인인 마약산업의 발전을 차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푸카니스탄 정부의 부패와 무관심이 변할 수 있는가에 있다.

아푸카니스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요구된다. 첫째는 아푸칸 국민들이 중앙정부에 충성하고 탈레반과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의 생활보장과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경제제도를 성립하고 교육제도, 건강제도,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한다. 그리고 정부가 부패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한다.

둘째는 국민들이 마약관련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이상의 수입을 얻도록 경제개혁을 속히 이루어야하고 탈레반 온건파를 설득해서 전쟁보다는 평화가 그들을 위해서 이롭다는 것을 알려야한다. 그리고 아푸카니스탄에서 미군이 속히 철수해야한다. 아푸카니스탄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외국군대의 점령을 반대한다. 미국도 그중의 하나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푸카니스탄 전쟁에서 승리를 원하고 있다. 그 승리는 쉽게 올수 없다. 아푸칸 봉건제도는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부시 모양으로 자유나 민주주의제도를 꿈 꿀 수 없다. 산속에 숨어있는 빈 라덴을 체포한다는 것도 하나의 추상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은 어디서나 전쟁의 피곤을 느끼고 있다. 영국의 여론은 아푸카니스탄 전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영국노동당정권은 위태한 상태에 있다. 미국국민여론도 마찬가지다.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 국민은 아푸카니스탄 전쟁도 반대한다. 승리 할 수 없는 전쟁을 위해서 막대한 인명의 희생과 경제적 대가를 치르는 것은 현명한 정책이 아니다. 오바마 정부는 아푸카니스탄 전쟁 정책을 변경해야한다. 테러전쟁의 성격을 수정하고 자기가 선언한 세계평화를 수립하는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가 실패한 전쟁정책을 반복하지 말고 약속한 핵 없는 세계를 위해서도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