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선우학원 박사

북한은 전쟁을 원치 않고 평화를 원한다는 입장은 오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금년 공동사설을 통해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관계정상화와 비핵화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행동대 행동” 원칙으로 미국과 협상하기를 원했다.

<##IMAGE##>이와 같은 선언은 9.19공동성명의 정신을 재확인한 것이다. 2005년 9.19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북은 핵을 포기한다. 미국은 북과 국교를 정상화한다. 그리고 북미 양국이 모두 협력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든다. 미국은 북에 식량과 원유를 제공한다.” 이런 것을 서로 주고 받는 상호주의로 한다고 합의되어 있다. 이대로 실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약속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다.

북은 미국의 약속위반에 대응하여 핵개발에 다시 착수하여 성공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북에 경제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엔대북제재결의 채택에 반발해 북은 우라늄농축작업 착수, 플루토늄의 전량무기화, 군사적 대응조치를 선언했다. 북은 “핵보유가 결코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으로 인한 불가피한 길”이었음을 강조하고, “이제 와서 핵포기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으로써 북은 핵보유국의 정당성을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의 정책 여하에 따라 해결될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미국은 북을 핵보유국으로 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정권이 과연 북과의 대화를 원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북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대화가 성립될 수 없다. 북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미국이 북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미국정부의 약속위반을 알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994년 제네바조약을 위반한 것은 미국이다. 북은 미국의 약속위반에 대응하여 행동을 취했다. 그것이 바로 1997년말과 1998년초 우라늄농축기술을 획득하려 시도했으며, 1998년 8월 대포동 1호미사일을 시험한 것이다. 1994년 봉인된 원자로의 원료를 재가공해 5-6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 누가 약속을 위반했는가? 너무도 명백하게 증명되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바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또 부시 정권은 2007년 10.3합의에 없는 검증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합의를 파기했다. 그런데 왜 오바마 정부가 부시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는가? 북은 부시 정권의 합의파기에 대응하여 대포동 2호 시험을 준비했다. 오바마 정권은 부시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북에 접근해야 한다. 오바마정책은 북이 가진 모든 핵부기와 핵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입장에서 북과의 대화를 시작한다면 오랜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북에 내놓을 것이 무엇인가? 최소한도로 주한미군철수와 평화조약을 맺고 조미정상관계(국교)를 맺고 북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북은 미국의 적도 아니고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지도 않는 작은 나라이다. 북의 핵이 미국의 안전과 세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요는 북과의 대화에서 북의 목표를 발견해내야 한다. 그들이 미국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과거 역사가 보여주듯이 압박과 제재, 봉쇄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바마는 대통령선거 때 여러번 말했듯이 부시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핵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관계를 정상화해서 평화체제를 구축한 후에 핵문제를 취급해야 한다. 어렵지만 북의 핵문제해결은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1994년에 클린턴 정권에서 북의 영변을 폭격할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카터 전 대통령이 38선을 넘어 평양에 가서 김일성 주석과 담화한 결과, 클린턴의 작전을 바꾸게 하여 1994년 제네바조약이 성취된 것이다. 또한 2006년 10월에 북이 핵실험을 하게 되자 부시 대통령이 180도 정책전환해서 직접협상을 통한 핵무기문제해결에 나선 전례가 있다.

오바마 정권도 이런 계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지금이 전쟁위기 일발에 접근한 것이 1994년도와 비슷하다. 오바마 정부는 현재 미완성의 이라크전쟁과 8년간 계속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에서 전쟁을 할 군사력도 부족하고 국내경제위기로 곤란속에서 또 하나의 전쟁을 시작할 형편도 못된다. 그렇다면 현명한 방침은 북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미국을 위해서도 유리하고 한반도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북이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고 평화이다. 북의 핵무기는 평화를 위한 무기이다. 이웃나라를 위협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 북의 핵무기는 자주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고 미국의 압박과 공갈 밑에서 불가피하게 생산한 무기이다.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북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