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예정웅 민족통신 논설위원

《 힐러리의 대북 (공격적 발언)은 패배감의 징후 》
사람은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지 못 했거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가끔 좌절감을 느낀다. 인간의 불완전한 본성 때문에...그리고 이 세상의 복잡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따금씩 좌절감을 맛본다. 우리가 반복적인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이유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너무 완벽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지나친 자기비판의 결벽성으로 인해서 목표 달성에 스스로 장벽을 쌓는 것은 아닌가? 어린아이들은 감정의 퇴행으로 좌절감을 느낄 때는 엉~ 울어 버림으로써 만족을 얻으려 한다. 애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IMAGE##>

오늘의 정세는 북조선의 전면적 대미공세기이다. 미 제국주의 식민지 남한정부나 그 사회는 좌절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감정조차 없다. 그들 친미사대주의자들은 무신경이다. 내 형님이 알아서 해 줄 터인데... 미국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늘에 안주하고 있다. 자주권이 없는 미 제국주의 식민지남한은 그럴 수 있지만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는 북조선은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강경에는 초강경, 전쟁에는 무자비한 해방전쟁으로 대답》한다는 북조선의 원칙적 입장은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이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응당한 반응이 나온 것 이다. 북조선의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민족의 자주권이 침해당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갖는 대북 좌절감이(잘 못 방향 지워질 경우) 때때로 공격성을 낳는다. 실패의 징후는 만성적인 좌절감인 것이다. 부시정권 8년간이 그러했다. 부시 때의《네오콘》들이 처음에는 그랬다. 그들은《대북무시전략》로 일관했다, 차례진 것은 대북정책 실패이고 파탄이고 얻은 것은 대북 좌절감이었다. 좌절감과 분노 속에 선택된 전략은 북조선과 대화에서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다. 정세를 전쟁위험과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갔다.

오늘 오바마 정부도 부시의 전철을 답습하려 하는가. 우리는 여기 상이한 두 가지 현실을 목격 했다. 지난 4월 30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정책과 관련한 증언을 했다. 북조선의 최고수뇌는 같은 시간에 5. 1절에 즈음하여 노동계급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 했다. 그녀의 증언은 유괘하지 못한 자기감정을 표출했다. 그런데 북조선의 최고수뇌는 노동자들과 음악공연을 관람하다니... 집권100일째를 맞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미 정부는 내적인 무력감에서 빠져 있다. 북조선과의 관계에서 힐러리는 자기의 정책이 비뚤어질수록 분노는 증가하며 좌절감은 더욱 심해지고 더욱 더 맹목적으로 날 뛰었다.

그녀가 국제정치외교와 행정전략가가 아니라 정치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녀가 국무장관인 이상 그의 발언은 가벼운 것은 아니며 따라서 무모성까지 엿보인다. 그녀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부정적인 대북강경발언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힐러리는 "이란과 북조선을 위시한 핵 야욕을 가진 무책임한 국가들" “미국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들이라면서”이런 도전들은 우리에게<새로운 방안>과 <정부안팎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실용주의와 원칙》과《파트너 쉽》에 바탕을 둔 새로운 외교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스마트외교의 모호한 수사적 발언은 메모에 적혀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었을 뿐이지만...

《 힐러리의 정치적 (강경발언)과 실용적 (대화신호) 》
힐러리 국무장관의 상원 세출위원 증언에서 대북관련 발언의 핵심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최근 북조선의 도발적 행동은 결코 용납 할 수 없다는 것 ② 미국은 현 상태로는 북조선에 대한 경제지원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북조선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시설 불능화에 다시 착수 할 때까지 예산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북조선이 오바마 행정부에 식량원조라도 해 달라고 구걸이라도 한 것인가. 북조선은 오히려 미 정부의 식량지원을 거부까지 했는데...이런것을 자가당착이라고 한다.③ 북조선이 6자회담에 복귀해 핵시설 불능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그러면서 1억4천만 달러의 대북 예산배정과 (#1미 국무성은 대북식량지원 및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다) 관련, 상원 세출위원회 의원들에게 북조선의 비핵화 예산을 책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마디로 힐러리가 북조선에 무슨 유감이 있기에 공격적인<악담>을 했겠는가?

그녀의 대북정책과 관련한<공격성 발언>은 긍정과 부정이 혼합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올바른 정책적 대안이 없을 때 나오는 방향 없는 발언에 불과하다. 힐러리 미 국무장관이 북조선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과 관련해 이처럼 회의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처음이지만 꽤 의도적이라는 점이 발견된다. 북조선과의 정치 군사적 대결에서 패배라는 쓰라린 결과에 대한 좌절감이 반영된 자기고백이기도 하다.

미 정부는 북조선과 비핵화 협상의 대책중 하나가 대북경제 지원문제를 지렛대로 활용, 대비하는 차원이기는 하나《북조선 비핵화 예산확보》를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클린턴장관의 강경발언과 "6자회담 회의론"은 북조선의 은하2호 로켓 발사 후 미국 내 대북 강경론자들을 의식한 정치적인 제스처가 50%는 넘는다.(미 상원은 공화당 의원이 54명이며 그들의 동의를 받기위한 발언) 미국은 당분간 북조선을 향해 좌절감에서 나타나는 <강경발언>과 현실적인 실리 차원에서<대화신호>를 동시에 보내면서 냉각기를 관리해 나갈 것이다.

오바마 외교안보팀은 당장 북조선이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실시 할<제2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시험 발사>를 일단《저지》혹은《유보》시켜야 될 다급한 과제를 떠 않고 있다. 백악관 안보팀과 미 군부는 북조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를 끔찍한 악몽으로 생각한다. 북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수직으로 솟구처 오르며 우주대기권 궤도를 직입해 무중력 상태의 우주공간을 수평으로 날라가 미 동부 대서양공해상으로 수직으로 꺽어하강 떨어지는 것은 차마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단 20~30분도 채 안 걸린다.미 건국역사 230년만에 동북아의 작은 나라로 부터 국토가 위협당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수천억 달러를 처들인 MD체계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그로인해 미 군산복합체가 입게 될 타격은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북조선을 잘 못 건드린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세계 어느 국가도《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수직 상승해 - 우주공간을 수평비행-지구로 수직하강》목표물 타격하는 첨단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그러한 실험을 시도해 본 적은 없다. 미 군부와 전략가들은 북조선의 초정밀 미시일 기술에 전율감마저 느낀다. 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은 총 폭탄이 오고가는 전장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북조선이 수용할 만한《새로운 제안》과 북조선이 동의할 만한 정치적 가치를 지닌《최고위급 대화》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북조선이 싸우지 않고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이다.

《 오바마 정부 외교안보팀의 “Plan B”란 무엇인가? 》
4월 29일 북조선 외무성은《유엔안보리 사죄 없으면 추가적 자위조치》하겠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용은 첫째로, 북조선은 국가최고이익을 지키기 위한 부득불 추가적인 자위적조치들을 취하겠다. 내용은 * 핵 실험과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가 포함된다. 둘째로, * 경수로발전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 *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 없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다. 북조선은 빈말을 하는 나라가 아니다.유엔안보리의장 성명서에 대한 철저한 공격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입장이다.

29일 마이크 해머 NSC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미국의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워싱턴 D.C. 포린 프레스 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조선의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시험발사, 경수로 건설을 위한 핵연료를 즉시 개발하겠다고 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 했다. 그는 이어 북조선으로 하여금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머 대변인은 "북조선이 자신들의 성명이 무책임하고 도발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제사회는 비핵화된 북조선을 보기를 일치되게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겉은 심각한 표정관리를 했지만 속은 편치않았을 것이다.

그는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조선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핵 없는 세상"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 방침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하룻밤 만에 핵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런(비핵화) 노력과 동시에 우리는 일본, 남한 및 다른 국가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비핵화) 목표를 추진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에 대해 약속한 대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우리가 둘 모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안보회의는 북-미간 직접대화와 협상을 할 자세를 가추고 있는가. 아직까지 우리는 미 백악관이 모든 가능성과 그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 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 했다. 북조선의 자주적 주체외교는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부당성에 대해 공격성을 갖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북조선의 진실 된 정당성에서 어느 누구도 시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조선은 미국에 대해 때때로 진짜로 공격적이 될 수 있여야 한다. 북조선 외무성의 성명은 힐러리 미 국무장관이 상원세출위원회의 증언시간대에 맞추어 나온 즉각적인 반응이다. 그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상임위(미,중,러) 6자회담 참가국들까지 비난함으로써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서 채택에 협력한 그들을 과녁으로 바난한 측면도 있다.

4월 30일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힐러리 국무장관의 대 북조선과 관련한 증언이 북조선의 행태에 대한 미 국무부의 정세판단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드 부대변인은 6자회담의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를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대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그러나 우드 부대변인은 우리가 "플랜 비"《“Plan B”》를 현재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우리는 지금 북조선을 협상테이블에 돌아오게 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내주(5월 둘째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7일은 베이징, 8일은 서울, 11일은 도교, 12일은 모스크바 등 6자회담 당사국을 순방한 뒤 국면 전환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순방에서 내부적으로 무르익어가고 있는《대북정책의 윤곽》을 관련국들에 설명 할 것이다. 6자회담 재개 방법 및 6자회담 장기교착에 대비한 《새로운 협상 메커니즘》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보스워즈가 냄새를 풍길 새로운 대북협상 메커니즘(Plan"B")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내 핵 비확산 분야의 정부 고위관리나 전문가들은 북조선의 핵포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들은《핵 폐기 정책》협상보다는《핵 비확산 관리》에 전략적 관철에 빙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문이 줄곧 나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북조선의 최근 언행이《관리마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더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스워즈가 들고 갈 “Plan"B"는 ① 북조선과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시작한다. 예비접촉을 하자, 즉,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북-미간 군축평화협상도 시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② 미 고위층의 평양방문을 추진한다. 힐러리 국무장관이나 같은 지위에 버금가는 지위의 인물이 방북해 2명의 여기자 석방을 정치적이 해결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평양방문까지도 고려 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③ "Plan B"를 갖고 스티븐 보스워즈의 평양방문 재시도가 될 수 있다. 이로써 미국은 대북정책 국면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간다는 복안이다.

《 6자회담은 영원히 없다. 북조선과 미국의 고위급 정치회담이 돼야 》
스티븐 보스워즈 미 대북특사의 6자회담 참가국 순방에 즈음해 5월4일 북조선은 오바마 미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담은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발표 했다. 북조선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아직도 우리(북조선)의 위성발사를 탄도미사일로 기정사실화 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조선중앙통신》기자와의 문답형식을 통해 <<..지난 4월5일에 발사된 광명성2호는 지금도 정상적으로 돌고 있으며 광명성2호가 인공위성이라는 사실은 미군사정보기관도 확인하고 있다. 위성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서는 미국의 과학연구기관들과 군사전문연구소들 그리고 군사정보기관들까지도 확인하고 있지만 오직 미행정부와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들만이 우리의 위성발사를 탄도미사일발사라고 우기고 있다. 미국의 강권에 놀아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의장성명》에서 우리의 위성발사를 그저《발사》라고만 모호하게 표현하고 저들이 무엇을 비난하는지도 밝히지 못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했다. 대변인은 이어 <<...사실들은 미국의 현 행정부가《변화》와 《다무적 협조외교》에 대해 떠들며 요술을 부리고 있지만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힘으로 압살하려고 광분하였던 이전 행정부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바마 미 행정부에 실망감을 드러 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월 5일 핵 테러리즘과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강화해야 한다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2주 동안 열리는《 2010년 NPT 평가회의를 위한 준비회의》에서 로즈 고테묄러 미 국무부 핵비확산 군축 차관보가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보스워즈는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이미 한반도에서 6자회담은 이미 날라 갔다. 미국은 6자회담 재개 노력을 보다는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난날 6자회담은 북조선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를 북조선의 개방과 개혁으로 끌어가려고 획책했다.

북조선 내부와해 책동이 극심했다. 6자회담이라는 공간과 외피로 북조선을 궁지로 몰고 압박정책이 합리화되었다.북조선은 6자회담이 사라진 것은 속이 후련 했을 것이다. 가장 지루하고 가장 비생산적이며 만나면 했던 말을 반복이나 하고 회담은 만네리즘에 빠저 자기의 구실을 하지 못했다. 일본은 6자회담의 진전을 방해하는 방해꾼 노릇이나 했다. 이제 상황은 반전 되었다. 북조선과 미국이 직접회담 만이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다. 직접회담은 고위급 정치회담이 돼야 할 것이다. 더 이상 6자 회담은 없다. 한,미,일,중,러 6자수석대표들은 6자회담에 미련을 버려라. 한반도의 비핵화와, 군축협상의 직접 당사자는 북조선과 미국이며 핵보유 국가들인 북조선, 미국, 러시아,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은 북조선과 미국의 합의사항을 추인하는 역할이면 충분 할 것이다. 중대한 의제를 다루는 북-미간의 고위급 정치회담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돼야 하는 법이다.

4월20일 제원자력기구(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조선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논지는 북조선은 핵실험을 함에 따라 핵무기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재 보유한 플루토늄 추정량에 근거하여 복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로 기술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알라바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조선은 핵실험을 실시했으며《핵을 보유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엘바라데이(IAEA) 사무총장이 누구인가?

그의 국적이 이집트라는 것을 주목 하라. 이집트의 오라콤 정보통신회사는 이집트 정부의 반관반민 회사이다. 이미 오라콤은 북조선 평양에 IT정보통신분야의 사업에 진출한 회사이다. 그 뿐인가. 평양의 105층 유경호텔 리모델링 투자회사이다. 이집트가 친미성향, 친 이스라엘 성향을 보이는 이슬람 국가이지만 비동맹 국가들 중에 이집트가 차지하는 지위는 무시할 수 없다. 이미 이집트는 북조선에 줄을 선 것이다. 이란보다는 늦었지만...북조선으로부터 핵 기술과 우주공학과학기술을 전수받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이집트뿐인가. 북조선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베트남은 북조선에 식량을 제공할 용의까지 표명 했다. 시대의 변화를 감지해 보라!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 남미국가들, 중동의 산유국가들, 동남아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줄줄이 북조선 행을 타려고 대기하고 있다. 오늘의 북조선은 곧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