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선우학원 박사(재미동포 원로학자)

<##IMAGE##> 북에서 발표한 대로 4월 5일에 “광명성 2호” 인공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세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장거리 4천 마일을 목표로 한 “통신위성발사”의 성공은 세계로 하여금 북조선의 과학기술의 발달된 수준을 올바로 인식하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조선은 강국대열로 진입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일본, 남한 정부는 북의 발사는 인공위성이 아니고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한 로케트라고 하면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여 북의 이번 발사는 불법적이므로 제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동조하지 않고 문제를 신중히 취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인공위성 발사를4월 5일로 작정한 배후의 이유는 “김정일 3기 체제 출범”에 맞춘 내부결속 및 축하와 동시에 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와 겹친 것으로 판단된다. 북측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축하할만 한 사건이고 하니 인공위성발사를 계획했다고 하겠다. 또 북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12년 강성대국건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왜 미국이 북의 인공위성발사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드브와 오는 여름에 러시아에서 만나 핵무기감축 문제를 토론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번 유럽여행 중 체코 수도인 프라하시에서 공개연설을 하면서 핵무기가 인간사회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앞장서서 현존하는 핵무기를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평화를 희망하는 인민들은 누구나 그의 선언에 동감할 것이다.

이런 정세 속에서 북조선이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케트를 발사하는데 성공하는 것을 염려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과 이란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란 역시 핵무기를 개발 중에 있다고 미국은 믿고 있다. 북이 이란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6년 힐 국무차관보는 “북의 미사일 발사 당시 이란 관리가 참관했으며 북이 중동지역 국가들과 미사일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이 미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북의 지원으로 이란의 기술이 발달되는 것을 염려한다.

북의 첨단과학기술은 지난 10년간 엄청나게 발전하였다. 북의 기술발전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중국은 벌써 20년 전부터 북의 인공위성 계획을 알고 있었다. 북은 인공위성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첨단과학기술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했다. 장기적으로 인공위성기술은 과학강국으로서 북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대내외적인 경제적 효과도 파급시킨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과 형편을 무시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북은 국제적 책임을 무시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연 북의 행동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개별적으로 행동했는가? 무슨 법을 위반했는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결의는 애매하다. 그 결의에 북이 순종할만한 조건이 없다.

북은 자력갱생으로 자주독립을 수호하는 주권국가이다. 인공위성연구는 어느 나라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국제법의 제한이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아직 수십년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미국은 아직도 남한군과 함께 북을 적대시하는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미국의 핵탄은 지금도 북을 겨냥하고 있다. 일본은 핵탄을 제조할 수 있는 우라늄을 쌓아놓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북은 지금도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정세 속에서 북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대 민족국가는 누구를 막론하고 현대화를 갈망하고 있다. 현대화는 공업화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고 공업화는 과학기술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여기서 과학기술은 응용과학을 말한다. 선진국가가 독점하고 있던 과학기술이 세계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후진국가에서 선진국가의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신속한 노력이 필요했다.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자주민족국가의 안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후진국가가 선진국가를 따라잡아 경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과 쏘련에서 1962년도에 경제발전을 위해서 연구에 종사하는 인원수가 약 백만명이었다.그리고 연구의 양과 질은 매년 5%씩 증가했다. 경비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었다. 쏘련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100% 책임졌지만 미국에서도 중앙정부가 65% 책임졌었다. 1963년도 전 미국대학교의 과학연구비의 75%를 중앙정부에서 보조했다.

후진국가에서도 선진국가에서 발전되는 응용과학의 혜택을 받았다. 기술은 이론을 요구하지 않고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지식을 자유롭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군사공업의 경우가 그렇다. 예를 들면 핵무기에 대한 지식과 원료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그 비밀을 영구히 보장할 수는 없다. 왜 그런가 하면 공업기술발전이 정치변화와 관련되는 방식은 단일적이 아니고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의 성격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하므로 공업기술의 발전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변화의 다양한 결과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또 공업기술발전의 정치적 혜택은 불공평하게 분배된다.

산업혁명 초기에는 공업기술의 발전은 순수과학과 밀접한 관계가 없었다. 순수과학지식이 불필요했다. 예를 들면 증기엔진은 기본과학이 그 본질을 파악하기 전에 응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순수과학적 지식 없이 공업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태이다. 원자탄의 생산과정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업기술의 변화와 과학지식의 성장은 함께 증가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화약의 발명이 수백 년 전에 되었으나 그 변화에 있어서 큰 진전이 없었지만 비행기의 발명은 불과 반세기가 지났지만 막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과학지식을 획득하는 것과 공업기술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약소국가가 강대국가와 경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 속에서 북조선은 과학기술발전에서 경쟁하여 승리하고 있다. 이번 인공위성발사는 그 실례가 된다.

현 세계는 위기에 처해 있다. 1967년 UN총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쏘련의 핵폭탄이 뉴욕 시에 떨어지면 한 시간 내에 뉴욕인구 8백만 중에서 6백만 명이 즉사한다고 했다. 그런 핵폭탄이 러시아에서 날아온다면 미국은 방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그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말했지만 이라크전쟁에서 핵탄을 사용하지 못했다. 결국 핵탄은 전쟁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무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미국은 여러 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북조선이다. 북조선이 최선을 다해서 선진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이유는 누구를 침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공갈에 대항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이 북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고 조약을 맺으면 북은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여러 번 발표하였다. 북은 비핵화 한반도를 원한다. 그것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동시에 김정일 위원장의 약속이다. 북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비난하지 말고 북과 단독대화를 서둘러서 핵 문제해결과 자주독립국가인 북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조약을 하루빨리 체결해야 한다.

우리는 북조선의 인공위성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북의 첨단과학기술발전에 대해 진정으로 경탄하는 바이다. 이제 북조선은 그야말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첨단과학기술강국이 되어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무시하지 못하는 강국이 되었다. 국제사회는 이런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이 북조선과의 관계개선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갈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