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예정웅 민족통신 논설위원

<< 만리장성 건축 기술자를 밀파한 고구려 조정 >>

<##IMAGE##> 역사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만리장성은 수천 년 전에 건설되었다. 만리장성은 중국 조정이 고구려의 막강한 군사력에 겁을 먹고 고구려 군의 침략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고구려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다. 한 마디로 고구려 군대의 방어 저지선이었다. 만리장성은 산과 영을 넘어 들판과 사막을 지나 1만 8천 마일이나 뻗어 있다. 역사상 가장 기록 될 만한 건축물이다. 지금은 중국의 관광산업의 기본축이 되기도 한다. 당시 고구려 왕실 지도부는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책을 협의 했다. 지금의 <국가안전보장회의>형식의 회의체 였을 것이다. 고구려 조정은 조선인 성곽 건축가(architect)와 건축기술자(architetural engineer)를 은밀히 중국조정에 침투시킨다. 만리장성은 중국에 조정에 침투한 고구려의 건축가들에 의해 설계되고 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고구려 조정에서 밀파시킨 건축 기술자는 만리장성을 동북방에서 훨씬 아래쪽인 남방에서 건설해야 한다는 타당한 이유를 제기했다. “북방은 성을 쌓는데 지리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동원인력 부족과 식량과 물자 보급이 어렵다”고 했다. 결국 만리장성은 동북 3성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더 남쪽으로 내려와 중국의 지금 수도인 베이징 서남쪽에서 건설되기 시작 한다. 실제로 만리장성은 고구려와 중국의 국경선이었다. 성 안은 중국 땅이고 성 밖은 고구려 땅인 것이다. 이 만리장성은 중국이 국가형태로 발전 성장해 나가는 것을 수 세기 동안 막았다. 중국은 만리장성 그 안에 고립되었다. 눈을 안으로 만 돌리게 했다. 고구려의 지도부는 국가 보위차원에서 중국을 그렇게 밀어냈다. 당시 고구려 왕실 지도부는 국제정세와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국가안보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과 지략이 있는 현명한 인재들이었다.

<<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산 한국판 네오콘들이 문제 >>

왜 필자가 만리장성 얘기를 하는가. 모르긴 해도 고구려 왕실 지도부는 지금의 청와대의 안보수석 김성환이나 대북 강경노선 전략을 이명박에게 주문하는 한국판 극우 네오콘으로 불리 우는 청와대 대북전략기획관 김태효 보다 똑똑 했다는 점이다. 사실이지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는 통일을 하자는 부서가 아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이름은 듣기에는 묵직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업능력은 이름처럼 무게가 없다. 청와대의 지시에는 무조건 예스맨 이다. 대북정책에 관한 자기주장이나 철학이 없다. 소신도 불확실하고 내용도 모호하며 전략도 우유부단하다. 청와대에서는 김성환 이나 김태효가 극우 네오콘 이라면 밖에서는 국방장관 이상희와 외교통상부 유명환이 네오콘 이다. 무식한 이명박 대통령은 네오콘에 둘러싸여 그들이 시키는 대로 앵무새처럼 떠든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변의 네오콘을 감동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설득 당하고 있는 처지다. 상대를 압도하는 자기 논리가 부재하며 올바른 정책을 관철시킬만한 이론적 지혜도 없다. 미지근하기 짝이 없다. 오늘날 명색이 통일부라는 국책기관에서 하는 일이란 고작 동사무소 수준에서 해도 되는 방북하는 사람들 인허가나 해주는 일 밖에 더 있는가.

<< 경제 살리기 출로가 없는 위기의 남한 사회 >>

남한에 21세기 만리장성이 존재한다. 오늘 12월 1일부터 한반도의 분단선인 휴전선이 10여 년간 장벽의 틈새로 겨우 열렸던 개성공단과 개성관광, 금강산관광이 북조선의 1단계 폐쇄 조치로 사업 활동 영역이 위축되고 줄어들게 되었다. 위기의 본질과 원인 제공자는 이명박 정부다. 155마일 휴전선은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 정책과 반북이념이 더해 지면서 꽁꽁 얼어붙게 되었다. 북조선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으면 개성공단 폐쇄의 2단계 조치,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전면 차단의 3단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사태가 이러 함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한가로운 소리만 하고 있다. 남한의 현실을 직시해 보자, 남한은 반신불구의 미국의 식민지 국가이다. 좁아터진 땅 덩어리에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조밀한 인구밀도를 갖고 있다. 100여 개가 넘는 미 군사시설과 기지가 국토를 잠식하고 있다. 국민들 대부분이 내일을 상실한 채 희망 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다. 장래가 없는 사회현상은 암울하다 못해 1년에 1만2천여 명씩이나 자살자가 나오고 있다.

자기 것 보다 남의 것이 더 많은 나라, 3천억 달라가 넘는 빗 더미에 국가는 제2의 IMF로 파산일보 직전에 놓여 있다. 서민들은 극심한 착취를 당하며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다 망가진 농업기반, 식량 자급률은 24%도 안되고 먹거리를 사오기 위해 채산성도 없는 억지 수출을 해야 살 수 있는 기형적인 국가경제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남한이다. 수백만 명이 넘는 실업군들과 백 수십만 명의 청년 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몇 푼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의 장기를 팔아야 하고 먹고살기 위해 매혈을 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이 남한 땅에 비일 비재하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매춘 여성들이 거리와 거리를 서성거리며 손님을 끌고 있다. 남한의 서비스 산업이란 향락산업과 매춘이 아닌가. 경기침체와 더불어 매춘 여성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상이 이러한데 감히 누가 누구의 <인권>을 운운할 수 있는가. 이 비극적인 미국의 식민지 나라에 무슨 삶의 보람과 내일의 희망이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와 같은 반역의 무리들에게 나라와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 민족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정상적일 수는 없다. 성난 검은 비구름이 몰리면 쓰나미 폭풍이 몰려오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는 곧 도래 할 전 국민적 항거로 인한 극한적 정권위기 상황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 노려 볼만한 가치가 있는 북조선의 지하자원 >>

남한은 3면이 바다를 끼고 있지만 해양국가도 아니고 대륙국가는 더더욱 아니다. 대륙에 연결되어 붙어있기는 하지만 분단선인 남한 판 만리장성의 콩크리트 장벽에 반북이념을 겹으로 덮어씌워 더 공고화 되게 만들어 놓았다. 대륙진출을 스스로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고립에 안주하며 살고 있다. 오늘의 한반도 분단선인 휴전선이 바로 2천년 전의 중국의 만리장성이 아닌가. 자기 머리 위에 엄청난 수백 년을 민족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천연자원이 무진장으로 매장돼 있는 북조선을 애써 보려고 하지 않는다. 북조선은 현재 확인된 천연자원만 해도 약 500종이나 되며 그 중 산업적으로 이용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풍부한 유용광물은 200여 종류에 달한다. 북조선의 자원 매장량과 생산량에 있어서 세계를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서 마그네 사이트가 세계1,2위, 텅스텐이 1~3위, 금과 은이5~6위, 흑연이 5~6위 등이 있다.

한 예로 각종 내화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제철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마그네싸이트의 매장량은 30~50억 톤이 넘는 세계 최고의 매장량 이다. 오늘날의 모든 전쟁은 자원전쟁의 시대이다. 요즘 “자원전쟁”이니 “자원민족주의”라는 말이 나온다. 북조선에서 니오브(niobium),탄탈 (tantalum)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은 강원도 평강군 “압동광산”이며 압동광산의 추정 매장량은 2억6000만 톤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에 의하면 회유금속으로서의 텅스텐 매장량이 66만톤, 황해도의 동부산간지대에 있는 “만년광산”에는 매장량이 200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백 년을 캐 먹고 살 수 있다 하여 “만년광산”이라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그뿐인가 합금용 첨가제로 없어서는 안 될 몰리브텐, 니켈등도 많다.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1위이며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각국마다 원전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원전 연료인 우라늄 값도 덩달아 치솟고 있는 추세다. 또한 회유금속은 거의 모든 제조업에서는 불가결의 소재로 되고 있다. 지금은 회유금속이 자동차나 전기관계의 기간산업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 금속으로 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회유금속의 국제시장 가격은 껑충 뛰고 있다. 우리민족 7천만은 북조선의 광물만 캐내고 팔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명박 정부가 북조선의 무진장으로 묻혀있는 민족재부인 지하자원의 노다지를 모를 리 없다. 북조선은 쉬쉬하고 있지만 원유 매장량도 500~1000억 배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보라, 북조선의 지하자원이 불충분한 자료에 의해서도 이러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는 북방진출 뿐이다 >>

이명박 정부 경제살리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 이용을 원치 않은 모양이다.. 지난번 러시아 방문 후 귀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015년까지 러시아의 가스를 북조선에 가스관을 설치해 들여오겠다고 했다. 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 인가.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되면 북조선도 1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볼 것이라고 했다. 말인즉 틀린 말은 아니다. 남한이 유라시아와 러시아, 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시베리아 휭단 철도를 이용해야 한다. 조금만 투자해서 두 철도 노선을 현대화를 하면 되는 것이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노선은 북조선이 기본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다 조금만 투자하면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다. 큰 자본 드리지 않아도 된다..

실크로드로 향하는 휭단 철도는 수출물량의 수송시간 단축시키며 운임 단가를 낮추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 할 수 있게 해 준다.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 도입을 위해서는 가스관이 북조선을 관통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묻는다. 사정이 이러한데 남한이 북조선과 손잡지 않고 대륙진출이 가능하겠는가.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 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무시하면서 개성공단을 정상화 시킬 수 없듯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 하지 않으면 남한의 대륙진출은 불가능 하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반북대결노선으로 나간다면 남한은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국가생존력 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북조선 간부가 한 말이 있다. “남조선이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아 갈 수 있지만 남조선이 우리와 등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어디 두고 보자”고 했다.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 이다.

<< 개성공단을 통 크게 <퍼주기>한 북조선 >>

조금 문제를 좁혀서 개성공단에 관한 것을 논해보자. 개성공단의 정치 경제적 가치로 보면 남한은 거의 씹지도 않고 날로 먹은 장사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조선에 감사해야 한다. 세계에서 근로자 한 달 월급을 60달러를 주는 국가는 없다. 저 아프리카 최저 빈국을 제외하면 말이다. 중국은 200달러를 주어야 하고 산재 보험, 각종 세금과 종신고용 조건까지 내 걸고 있다. 남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1000-1500 달라선 이다. 우선 인건비에서 북조선은 남한에 <퍼주기>를 했다. 개성공단이 남한에 준 국가안보 <프리미엄>은 상상을 불허한다. 개성 송악산은 북조선 인민군에게 있어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군사무력을 치우고 내 주었다.

그뿐인가 북조선 군부는 금강산 지구 장전항의 해군기지 까지 기꺼이 철수해 주었다. 개성의 그 기름진 수백만 평의 벌판을 남한에 제공 한 것이다. <퍼주기도 이런 퍼주기는 없다>는 말은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북조선이 경제실익만 따진다면 개성 수백만 평에 농작물만 심어도 지금보다는 실익을 얻었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통 큰 민족 사랑의 정신과 민족 공동 번영과 후대를 위한 사랑의 정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개성공단 임을 알아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 북조선이 개성공단에서 실익을 본 것이 있는가. 없다. 실용주의를 운운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남한에 공단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공단의 평당 가격은 싸야 200만원 정도다. 이런 비싼 땅값이 부담스러워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에 진출했다. 중국은 평당 6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에 비해 개성은 평당 15만원 정도다. 수도서울에서 한 시간 남짓한 교통까지 편리한 거리에 있는 위치로서 이만한 입지조건을 가진 공단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북조선 근로자들의 근면성과 부지런 함. 민족의 언어소통, 노사분쟁이 없는 새로운 노동문화 속에 기업들이 사업하기 이렇게 좋을 수는 없다. 노동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북조선은 까다로운 조건도 없다. 남한처럼 관공서나 세무서 경찰에 상납하는 뇌물이 개성공단 에서는 통 할 수 없으니 골치 아픈 비자금을 만들 필요도 없다.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남북관계만 잘 풀리면 그야말로 황금의 땅 켈리포니아( Golden State California)가 따로 없을 천국이 개성공단이다. 워낙 인건비가 싸고 조건도 좋아 미 국무성 대북인권 특사라는 자는 개성 공단에 노조도 없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었다. 선진국들에서 헐값 시비까지 했던 곳이 개성공단이다. 사실 개성공단은 북조선이 남한에 통 크게 <퍼주기>를 한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께서 일꾼들에게 “... 기왕 내 줄 거면 우리가 통 크게 도와주자, 우리가 도와주면 남한의 중소기업도 살고 현대아산도 사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 하셨다고 한다. 이명박은 생존의 기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 희망을 주고, 남한경제를 떠받칠 비전을 개성공단에서 발견토록 해야 하는데 이런 절호의 찬스를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발로 걷어차 버렸다. 이명박은 북조선이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 이명박 정부는 지금 행동 하겠는가 ? >>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내일 행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 세상은 내일 인간들로 가득차 있다. 확실하게 내일 시작 하겠다는 사람은 내일, 또 내일을 대뇌 일 뿐이다.. 사실 인간인 우리가 무엇을 하던지 간에 언제 시작 하든 우리는 그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인간들이 빚어내는 결과도 불완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적이나 결과물들은 불완전 할 지라도 아무 것도 안 하는 것 보다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창조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말은 보수 우익들에게는 듣기 좋은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남북관계 개선은 주위의 비판자들에 의해서 지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솔직히 아쉬운 것은 북조선이 아니라 남한이다. 얼마 전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U.N 결의안 지지내용을 빼 버리도록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해 힘을 합쳐 협조 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스스로 위반 했다. 이명박 정부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 반북대결적 정체를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냈다. 최근 <자유민주체제 통일> 발언으로 <흡수통일론>과 남북관계에 대한 강경노선을 재확인했다. 북조선이 대단히 불쾌할 만한 일만 골라서 했다.

11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오늘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개성공단 1단계 패쇄 조치와 관련해 같은 주제에 대해 계속 같은 이야기만 했다. 같은 의견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같은 상황에 대해 거의 무의미한 관찰이나 이야기 하고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똑같은 예를 들고, 한때는 하나의 의견이었을지 모르는 <비핵 개방3000>을 <상생 공영>이라는 외피로 위장하고 이제는 편견이 되어버린 것을 관철시키겠다는 자세 였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음을 본다.

물리적인 의미에서 개성공단은 이미 폐쇄되고 있다. 반북대결 전략은 무모한 자기 속박이 되는 정책이다. 북조선 외면 전략은 이명박 정부에게 정치적 죽음을 재촉하는 요인이 된다. 이명박 정부는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북조선과 손을 잡아라,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원하는가. 북방진출을 행동화 하라. 이명박 정권은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빠른 시일내에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한다는 <대북 특별성명서>라도 발표하라. 그러면 북조선은 분명히 화답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이명박 정부에게 회복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