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선우학원 박사(재미동포 원로학자)

<##IMAGE##> 미국 대선은 오바마의 승리로 새 역사가 펼쳐지긴 하였지만 그 전망은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정부분에서는 개혁이 가능하겠으나 미국사회가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에는 여전히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4일 미국의 최초 흑인대통령후보 오바마가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미국역사를 변화시킨 것은 큰 의미가 부여된다. 미국은 노예소유가 합법적인 나라로 시작했고 링컨대통령의 노예해방을 위한 시민전쟁 후 처음으로 흑인노예가 해방됐다. 그러나 그들에게 시민권은 없었다. 미국 출생자는 누구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흑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마틴루터 킹 목사의 지도 밑에서 실천된 인권운동으로 인해서 1968년도 처음으로 흑인이 투표할 수 있는 법이 재정됐다. 오바마가 태어났을 때 흑인은 투표할 수 없었다. 오바마의 승리는 우선 상징적으로나마 흑백의 평등을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오바마는 당선이 확실시 되던 날 시카고 공원광장에 운집한 20만여 군중들을 향하여 “만일 미국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미국의 창설자들의 꿈이 실현 된 것을 의심하고 민주주의 세력을 의심했다면 오늘밤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연설했다.

그 대중가운데서 미국시민운동의 지도자이며 전 민주당대선후보 도전자인 제시 잭슨 목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 테레비죤에 보였고 신문에 보도됐다. 미국인구의 12%를 차지하는 흑인의 90%가 오바마를 지지했다. 그들의 감격적인 눈물이 숨김없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두고 기다렸다. 오늘밤의 사변은 미국사회가 변화하는 증거이다.”라고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다. 오바마의 당선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화당을 지지해온 지역들 즉 오하이오, 콜로라도, 인디애나 그리고 버지니아에 민주당이 침투하여 승리했다. 버지니아 주는 공화당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시민전쟁 시대부터 각별한 보수지역이다. 또 훌로리다, 아이오하, 뉴멕시코 주들은 전에는 부시 대통령을 지지했었으나 이번에는 민주당을 지지했다. 오바마 선거의 작전은 우수한 전술가들이 모여서 계획했다. 대외관계를 지원한 그룹이 13명 이었고 경제, 건강보험, 교육, 환경, 노동문제 등을 지원한 인사가 근 3백 명에 이른다.

[1]국내정책 문제

오바마는 우선 중산계급의 세금을 축소하고 대기업의 세금을 인상할 것을 약속했다. 또 보다 더 좋은 건강보험, 에너지 프로그램, 재정관리 등을 기본적으로 바꾼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기간 중에 이라크 전쟁을 중단하고 16개월 이내로 미군을 철수한다고 약속했다. 이라크 전쟁은 불필요한 잘못된 전쟁이다. 4천여 명의 사망자 수만 명의 부상자, 수백만 이라크 시민의 희생, 막대한 경비 등을 오바마는 고발했다.

오바마 선거전에 있어서 특징으로 나타난 것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공화당지역인 적색구역으로 침투한 것이다. 그리하여 공화당후보 맥케인이 방어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둘째는 전술적으로 영리한 방법으로 전 민주당후보 케리가 실패한 지역을 돌파하기 시작했다. 셋째로 오바마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워싱턴 정계를 변화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서 승리하게 된 것이다.

우선 민주당 지역인 전번 케리후보가 승리한 지역을 포함해서 공화당 지역을 침투하는 작전에 성공한 것이다. 무엇보다 오바마 전술의 기본은 민주당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경쟁할 때부터 <풀뿌리>계층을 동원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특히 젊은 층을 동원했다. 전국적으로 백만 명의 자원지지자를 조직하여 인터넷트, 전화, 심방 등으로 개개인과 직접 접촉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클린턴과의 경선에서부터 오바마를 지원한 그룹은 젊고 개혁지향적이었다. 그러나 공화당 멕케인과 대결에서는 개혁 층 중에서 무소속이거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을 동원해야 했다. 거기에서 오바마는 성공했다.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미국경제가 곤란한 지경에 빠져들었다. 오바마는 이에 대해 부시 정책의 실패를 비판하면서 부시 정책을 90% 지지한 멕케인을 부시와 동일시하며 공격자세를 보였다. 이것이 유권자들의 설득력을 얻는데 성공한 주요 이유가 되었다.

오바마의 선거전 초기에 인기를 얻게 된 것은 그의 주장에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었고 그의 인격과 기질이 앞섰던 것이다. 그의 강직하고 성숙된 자세가 매력을 끈 것이다. 그 것은 지도자가 되는데 요구되는 조건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지도자는 지성적이고 미국의 자유 이념의 기초를 지키려는 인물이어야 한다. 창조적이고 다각적이고 정의와 자유를 열정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그런 성격을 오바마에게서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영리하고 총명하고 개혁적이고 상상적인 인물로 부상했다. 그러나 그는 혁명가는 아니다.

오바마는 마틴루터 킹이 아니다. 킹 목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와 제한을 이해했었다. 그러기 때문에 자본주의제도 밑에서 경제적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데 모순됨이 있음을 이해했었다.

그렇지만 오바마는 자본주의제도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고 이 역사적 위기를 해결하는 방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 오바마가 현 미국의 경제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부쉬 정권의 실패에서 구출하는 길을 찾아 낼 수 있는가의 문제는 좀더 기다리면서 지켜 볼 수밖에 없다.

오바마의 향후 정책수행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고 본다. 그러나 그에 대해 기대한 수백만의 미국 국민들이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과 타협을 하여 적당히 처리한다면 그 실망감은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한층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대기업주들과의 타협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위기에 봉착한 경제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승리 후 시카고 대중 앞에서 오바마는 “우리가 가는 길은 험악하다. 우리의 목적지에 가는데 1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 퇴보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경제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지자들에게 예고했다.

예를 들면 오바마가 약속한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약 5백억 달라가 필요하다고 예측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지출을 위해서 어디서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가? 의 문제이다. 경제위기를 위해서 중산층의 세금을 삭감하는 것이 예상되는데 그 것은 예산이 삭감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되면 개혁정책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제기된다.

또 오바마가 강조한 에너지 문제이다. 에너지 생산기구와 시설에 있어서도 실행을 위해선 막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결국은 전체를 실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 두고 민주당에서 벌써부터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민주당의원이 모두 오바마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하원의 한 의원은 “오바마가 약속한 어떤 부분은 지체 될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초 프로그램은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필요하고 인기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권이 출범할 때는 문제가 태산같이 산적해 있을 것이다.

아무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역사를 변경한 인물인 것 만큼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그 기대가 막대하다. 허지만 그의 당선은 많은 희망을 안겨주고 있으나 미국의 인종 벽이 허물어진 것은 아니다.

[2]국제 문제와 관련한 대북정책 전망

오바마 새 행정부가 완전히 구성되면 이에 대한 대외정책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오바마의 주변인맥들과 지금의 움직임을 보면 부시의 전쟁정책과는 다른 방향에서 대외정책이 <대화>와 <협상>으로 전개될 것은 확실하다. 물론 오바마의 대외정책도 국내정책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달라지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클린턴 말기 수준으로 가는 데는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는 부시가 대외정책에서 전쟁과 힘의 정책으로 신뢰를 잃은 것도 알고 있고, 독단적으로 세계초강대국 행세를 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인심을 많이 잃어 온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종전의 부시 대외정책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 내각은 12월 초에 그 윤곽이 확실시 되겠으나 지금으로서는 클린턴 인맥들도 많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물론 내각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의 대북정책 방향도 좀더 구체적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 오바마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단 대화와 협상으로 푼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평화협정과 국교정상화 문제가 본격화되면 북미 양측간의 요구가 얼마나 부합되느냐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되는 2009년 1월20일 취임식 이후 새 내각 관료들의 정책기조가 좀더 윤곽을 드러내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에 대해 북조선은 그 정책이 무엇이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북미관계에서 북조선은 언제나 주체적 입장에서 외교협상에 임해 왔고, 그 결과 자기의 주장을 흔들림 없이 관철해 왔다. 앞으로의 북미관계도 그러한 방향에서 전개될 것은 자명하다. 특히 북조선의 <선군정치>기조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