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IMAGE##> 최근 민족통신에서 기획논단으로 다룬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진단으로 이남 당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비롯하여 <군사주권>, <경제주권>, <문화주권>, <외교주권>, 그리고 <평화통일>도 모두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하면 이남 정치체제는 주권을 소유하지 못한 채 운영되어 온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회의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이북의 정치체제를 향해 중상과 모략하면서 <일당 독재사회>니 뭐니 하면서 깎아 내리는 경향을 관찰하여 왔다. 일부 해외통일운동에 참여하는 인사들 가운데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마치도 <민주주의>와 <다당제>가 같은 것으로 등식화하여 혼돈하는 경우들도 보게 된다.

나는 여기에서 이북의 정치체제와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려고 한다.우리는 흔히 <민주주의>와 <다당제>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독재>와 <일당제>도 같은 것으로 연상한다.

또한 <일당독재> 하면 이북을 연상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북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일당 독재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말이다.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등식관계는 사실과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다.

만약에 해방후 이남에서 김구선생과 여운형선생이 암살되지 않고 정권을 잡고 자주화와 민주화와 통일을 지향했다면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든 정당정치를 당분간 오래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아무리 미국이 이승만을 지지하고 친미사대주의자들이 이승만을 옹호했다고 하여도 전민중이 일심단결하여 김구선생과 여운형선생이 이끄는 정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도자들을 보호했더라면 이남의 자주화와 민주화는 더 일찍 이룩되었을 것이며 통일전망도 더 밝아졌을 것이라는 생각된다.

정당과 지도자가 무엇을 지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당제>냐 <일당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정희가 4.19를 짓밟고 군사구테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영구집권을 노린 유신까지 시도했을 때 독재에 항거하여 분연히 일어섰던 많은 민중들이 장준하선생같은 지도자가 이끄는 정당을 중심으로 민족의 자주화와 민주화, 통일을 지향했다면 그 정당이 오래 이남을 지배했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그리고 장준하선생을 중심으로 그 지지자들이 일심단결하여 똘똘 뭉쳤다면 적들이 감히 장준하선생을 죽이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와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독재세력들은 <다당제>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주민족세력들과 민중세력들이 일치단결하여 일사분란하게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지향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틈을 이용하여 민족적이고 민중적인 정권을 붕괴시켜야 하는데 지도자와 자주민주를 지향하는 정당이 일심단결될 경우 그 틈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당제의 경우 반대세력에 줄을 대기가 쉽기 때문에 제국주의와 반민족세력과 반민주세력들이 다당제를 선호하는 것이다.

니카라구아의 경우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산다니스타들이 오랜 세월 투쟁하여 제국주의가 지원하던 소모사정권을 붕괴시키고 혁명에 성공하였으나 산다니스타들이 <다당제>를 허용하여 결국 <우노정당>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미국이 어마어마한 선거자금을 들여 결국 <우노정당>이 승리하도록 이끌었다. 결국 나중에 산다니스타들이 오테가를 중심으로 다시 뭉쳐 정권을 잡은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해방 후 많은 수난의 역사를 겪고 남한 민중은 여러가지로 부족하나마 김대중 정권을 탄생시켜 <6.15공동선언>을 발표하게 하였고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켜 <10.4선언>을 발표하게 하였다.

그런데 60여년의 분단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국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려는 때에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명박정권은 지난 두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여기고 <6.15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고 반북, 반통일로 나아가고 있다. 동족인 이북과는 적대관계를 조장하면서 미국과 일본과는 삼각군사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이 다시 집권하지 못함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다. 만약 지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정권 10년간 정치를 잘하여 정권을 5년간, 아니 그 이상 더 연장했더라면 <일당지배>라고 비난을 받을지언정 집권당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발휘하여 민족의 자주화와 통일, 그리고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을 것이다. 이러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통일과 평화 지향적인 정당의 정권장악은 아무리 오래 지속되어도 우리 민족과 민중에게 해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제국주의는 이북을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들을 <독재국가>라고 비방하면서 다당제, 다원주의만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좋은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강조했듯이 사회주의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단결을 파괴하기 위한 교활한 정책이다. 이북은 이러한 다당제, 다원주의를 받아드리는 것을 이북사회를 혼란 시켜 민중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서방식 민주주의가 좋은 줄 알고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동구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민중들이 적대되는 계급과 계층들로 다시 갈라지고, 지역별로 갈라지고 다시 사회에 <양육강식의 생존법칙>이 판을 치는 비참한 현실을 이북은 보아 왔다. 그러기에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지금도 삐라를 뿌린다, 성경을 몰래 보낸다 등의 심리모략전을 벌려 이북사회의 정치사상적 일심단결과 동지적 관계를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이북은 사회주의를 포기할 의향이 전혀 없다.

사람들의 사상은 쉽게 빨리 빨리 변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그래도 민족과 민중을 생각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정권이 들어섰으나 우리 민중들은 조중동을 비롯한 여러 언론들의 플레이에 말려들어 결국 정권을 한나라당에 넘겨주고 말았다.

지난 시기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가 붕괴된 것도 결국 서방식의 다당제와 다원주의를 받아들인 후과라고 이북은 보고 있다. 이북을 독재국가로 여기고 이북사회주의를 전체주의, 병영식, 행정명령식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전략의 산물>이라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적하고 있다.

그는 사회주의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반영한 가장 진보적인 사상”이며 사회주의제도는 민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는 가장 선진적인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민중의 사회적 본성인 “자주성, 창조성을 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아니라 자본주의제도”라고 그는 결론내리고 있다.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1993)

그러기 때문에 자본이 민중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형식적인 다당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민주주의가 “독점자본가, 대지주, 반동관료배, 군벌과 같은 극소수 특권계층”을 위한 민주주의 일뿐이지 민중을 위한 민주주의를 시행 할 수 없다고 김 위원장은 보고 있다.(위의 논문) 미국의 <다당제>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당>이라는 일당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병영식>, <행정명령식>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독재국가’로 알려진 이북 주체사회주의 국가는 오히려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라고 그는 밝히고 있다.(위의 논문)

결론적으로 가장 민주적인 정치는 결코 <다당제>, <다원주의>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당제>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주와 민주를 지향하는 정당을 어찌하든 파괴하려고 하는 제국주의와 그 추종세력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지도자와 , 당, 민중>이 ‘일심단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일심단결’을 독재로 볼 수 있을까?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도 가려보지 못하면서 그 무슨 새로운 사고방식에 대하여 떠벌이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며 낡은 사고방식과 자막대기를 가지고 사회주의현실을 외곡하면서 자본주의를 복귀시키는 것은 광대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김정일, 위 논문)

오로지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복무하는 이러한 <집단주의>를 어떻게 독재로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민중의 이익은 외면하면서 자기 소수 기득권 세력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러한 <다당제>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