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보의 이창기 기자는 26일 보도를 통하여 북이 라진과 러시아의 핫산 사이의 철도를 개건 올해 중에 라진항으로부터 유럽까지 화물수송 시범을 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기자는 남북경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통일지향적인 국회의원에 표를 주어 남북교류와 협력을 국회에서 법적으로 밀어붙여야만 우리의 살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한다. 자주민보의 기사를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북·러 라진-핫산 철도 올해 안에 시범운영 [심층분석]왜 통일을 바라는 국회의원이 절실한 때인가 22일 서평방송에서 소개한 21일 북의 중앙텔레비전뉴스에서는 라진-핫산 사이의 철도를 개건하고 올해 중에 라진항으로부터 유럽까지 시범화물수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하였다. <##IMAGE##> 뉴스는 러시아철도주식회사 대표단이 3월11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조·러 두 나라 철도기관이 라진항에 짐함부두(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고 핫산-라진 사이의 철도를 개건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한 국제화물중개수송조직을 협조하며 이를 맡아하게 될 합영기업을 창설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문제를 합의하는 회담을 진행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뉴스는 “합영회사 창설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에 따라 합영회사 계약을 체결하며 조·러 두 나라 철도기관은 이 대상협조를 담보하게 된다”면서 “조러 두 나라 철도기관은 가장 빠른 기일 내에 핫산-라진 사이의 철도와 라진항 개건에 착공하기로 했으며 올해 중에 라진항으로부터 유럽까지의 시범화물수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혀 나진항과 시베리아횡단철도의 개건 가동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하였다. 지난해 4월말 평양에서 진행된 러시아 철도회사와 조선(북한) 철도성 대표들의 협상에서 “하산 국경역부터 나진항까지의 철도구간 개건 현대화를 맡아볼 합영기업을 창설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다는 연합뉴스 보도가 나온지 1년만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된 것이다.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 현재 우리 기업이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부산에서 독일 함부르크나 네덜란드 노트르담까지 배로 실어보낸 후 컨테이너째 하역해 철도나 트럭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약 40일이 걸리고 비용도 1TEU(20피트 컨테이너)기준 2000달러가 든다. 그런데 부산에서 나진항까지 배로 간 후 열차로 바꾸면 모스크바까지 12일 만에 주파한다. 지금 러시아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 고속화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차 속도가 2배나 증가하여 기간은 더욱 단축될 전망이다. 한 달 사이에도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유행이 바뀌는 지금의 소비문화에서는 운송기간의 단축은 중요한 경쟁력이 아닐 수 없다. 비용에 있어서는 해운가격경쟁이 심화된 이유로 해서 현재는 그리 큰 차이가 없지만 철도 운행이 정상화 되면 배를 이용할 때보다 최대 1/4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9일 ‘한국경제신문’) 우리 기업이 이제 그 경쟁력이 있는 라진-시베리아횡단철도를 곧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 좋기로는 남과 북의 경의선, 동해선을 연결하여 남한 곳곳의 기차역에서 수출품을 실어 보낼 수 있게 되면 배에 싣고 내리는 작업없이 시간과 물류비를 더 아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나진항을 통해 남북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가 연결되면 블라디보스톡항과 보스토치니항 등 러시아 극동항의 물동량을 나진항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러 철도개건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동북아의 물동량이 중국횡단철도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시베리아횡단철도는 러시아를 통해 직접 북유럽으로 들어가는 장점이 있고 중국횡단철도는 국경을 많이 통과해야하는 단점은 없지 않지만 중앙아시아로 들어가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등 두 철도의 역할과 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러시아철도공사 야쿠닌 사장은 나진항 개발의 목적이 기존 극동항만의 화물을 나누거나 빼앗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TKR(한반도종단철도) 복구와 이를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연계한다는 구상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나진항이 남한의 화물을 TSR로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2007.7.1 한국교통연구원 북한교통정보센터 웹진 ‘러시아 동향’, ‘한-러, 북한철도·나진항 현대화 사업 참여’ 중에서) 벌써 때에 따라 적체현상을 빚기도 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항만으로는 향후 물동량을 다 처리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러시아 당국은 극동항의 물량도 받고 한반도 종단철도의 물량도 받아야 시베리아횡단철도가 제대로 활성화 될 것이며 그 철도가 지나가는 곳곳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극동지역과 시베리아지역은 서부에 비해 낙후되었다.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러시아 중동부 주요 역을 지나는 시베리아횡단철도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특히 자원과 에너지를 주로 서부의 유럽으로 수출하다보니 ‘가격을 낮추라 ’, ‘러시아를 민주화하라’는 등 유럽의 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수출을 동부지역으로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는 라진항과 한반도종단철도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종단철도와 시베리아철도의 연결은 남과 북이 합의만하면 무조건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한국기업도 참여하는 북·러 철도개건사업> 지난 9일 한국철도공사도 물류회사 글로비스, 범한판토스, 장금상선, 우진글로벌, 러시아철도공사 등과 공동으로 북한 나진항~우수리스크(러시아) 구간 철도를 개발 하는 사업을 올해 말께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말게 북한 나진항을 통해 철도로 러시아 유럽까지 물자운송이 가능한 육로수출시대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즉, 이 사업을 위해 남한은 러시아와 합작을 하고 그 러시아가 북과 다시 합영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나진-시베리아횡단철도 개건 사업은 남·북·러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셈이다. 이는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도 참석했던 2006년 6월 18일 남·북·러 철도대표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른 것으로, 회담에서 발표한 3국의 철도운영에 관한 ‘의장 성명’에서는 러시아국영철도가 가까운 시일 내에 TKR의 주요 구간인 핫사~나진 구간 개량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며, 북한측은 TKR 개량에 관한 투자유치 문제를 러시아측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TKR과 TSR이 실질적으로 연결될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2006.03.24 철도신문) 이렇듯 남측이 러시아를 통해 우회투자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북핵문제나 한반도 정치적 기류에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으로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의 중요한 구간인 라진-핫산 구간 개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북이 이런 우회투자의 재량권을 인정해주었다는 점은 남측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자 위험을 줄여주려는 것으로, 어려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남과 북의 혈맥을 이어가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사실 북의 이런 의지는 지난해 2차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한 ‘10.4남북선언’에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북핵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남북교류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자 북의 관계자들도 요즘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또 다른 대남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조에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새 정부가 자원외교를 한다는데, 우리는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티타늄 등이 많다. 이것을 외면하고 자원외교를 언급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최근 들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광산 등에 대한 합의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고 중국의 대북 지하자원 사업 진출을 대비시켰다. 이 관계자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문제에 대해서도 “연결되면 결국 우리(북)보다 물동량이 많은 남측에 유리하다는 것은 경제를 모르는 사람도 알 것”이라고 말하는 등 남북경협이 남측에 더 큰 이득을 가져준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23일 연합뉴스 사실, 북핵문제가 풀린다고 해서 북미관계가 다 풀리는 것도 아니기에 이런 식의 조건을 걸게 되면 외부변수 영향 때문에 남북관계는 부침을 면할 수 없다. 남북교류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는 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하는지를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남북경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의 문제> <##IMAGE##> 대만에서도 친 중국적인 국민당 정권이 들어서서 중국에 다시 대거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첨단산업을 의식하여 일본기업들이 일부러 첨단기술까지 이전해주며 합작을 활성화하고 있는 대만기업이 중국의 저임금과 여러 세금특혜까지 받게 되면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LCD등 첨단제품의 경우에도 중저가품에서는 우리 기업이 대만에 지금도 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도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물류비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TCR(중국횡단철도)의 큰 문제였던 카자흐스탄 국경세관수속과 철도 레일 폭이 다른 것에 따른 환적에 걸리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으며 러시아와 합의하여 시베리아회단철도와의 연결에 대한 여러 편의도 보장받았다. 북의 나진항을 이용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도 뜨겁다. 중국에서 동해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항구이기 때문이다. 이번 러시아의 라진항 개건 사업 참여로 해석의 여지가 생겼다는 지적도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이미 라진항의 3, 4호 부두에 대한 50년 사용권을 얻기 위해 북과 거액이 들어가는 여러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태세라고 한다. -24일 연합뉴스 선양 특파원 일본도 철도와 도로를 대륙으로 연결하여 섬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사할린-대륙간 철도연결사업’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으며 러시아 교통부장관이 최근 일본을 방문하여 홋카이도-사할린-대륙을 연결하는 교통망 조성 사업을 제안하고 일본기업의 참여도 적극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2007.7.1 한국교통연구원 북한교통정보센터 "북한과 러시아 사할린 간 교류협력 동향") 사할린과 러시아 대륙을 연결했을 경우 그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러시아는 일본과 사할린의 해저터널을 통한 기차연결을 시도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더불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와 거래를 다변화화를 하면 할수록 더 안전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판단이다. 북한교통정보센터 김세은 연구원은 2007년 7월 ‘북한교통정보 웹진’을 통해 “2007년 5월 29일 중국의 동북망신문은 러시아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향후 일본이 시베리아횡단철도의 고속철도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김세은 연구원은 이 보도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가 일본에게 정식으로 ‘신간센’ 기술의 이용가능성을 제시한 바가 없었음에도 일본의 교통관련 대표자들이 2007년 6월 초 관련 내용의 논의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철도공사장 및 러시아 정부인사에게 회의 개최의지를 타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로 보인다며 시베리아횡단철도 현대화는 러시아와 동유럽지역으로 빠르고 저렴한 육로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일본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만이 아니라 일본도 시베리아횡단철도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시베리아횡단철도는 최근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와 유럽으로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면서 동시에 러시아의 자원과 에너지를 저렴하게 들여오는 대동맥역할도 하게 된다. 중국횡단철도는 최근 자원이 풍부하여 우리와의 교역이 늘고 있는 중앙아시아로 넘나들 수 있는 좋은 통로이다. 그래서 일본은 사할린까지 바다를 가로지르는 터널을 뚫어서라도 그 철도와 연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휴전선을 걷고 이미 연결해 놓은 경의선 동해선을 활성화하는 일마저도 핵문제를 이유로 꼭 미루어야만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북핵문제는 미국의 대북핵공격위협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고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 핵위협을 하지 않으면 북이 당장이라도 폐기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문제이다. 따라서 핵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건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미국에게 맡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행위이다. 남과 북의 철도만 연결하면 항구를 거치지 않고도 남녘 곳곳의 역을 이용하여 러시아 유럽 중앙아시아로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게 된다. 휴전선에서 갇힌 섬에서 해방되어 지구에서 가장 넓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웅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인천에서 부산까지 바닷길로 가면 20여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50시간이 넘게 걸리는 한반도대운하만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통일지향적인 국회의원에 표를 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국회에서 법적으로 밀어붙여야만 우리의 살길이 열릴 수 있다. 이번 총선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 자주민보(http://www.jajuminbo.net) 이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