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미주 통일운동의 원로인 선우학원 박사는 "부시정권은 6자회담의 2.13 합의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민족통신에 특별기고했다. 선우 박사는 미국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중동에서도 이란, 시리아를 포함 상대국들과 평화적인 직접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하며, 미국이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실한 정책을 펼 것을 강조했다. 이 글을 전재한다.

6자회담 2.13조치 합의에서 부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나? 한반도 비핵화 목적으로 미국은 6자회담을 주장하여 왔다. 제 4차 회의에서 합의를 보고 9.19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미국은 실천을 막기 위해서 북한에게 경제봉쇄를 주장하여 공동성명이 무산상태에 빠졌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양자 간의 대화를 거절하면서 6자회담을 주장 해왔다. <##IMAGE##> 그런데 미국이 태도를 변경했다. 즉 북한이 요구하는 양자회담을 승낙했다. 그 양자회담이 뉴욕에서 시작하여 독일 백림에서 이뤄졌고 이번 중국 베이징에서 계속됐다. 그 결과로 육자회담에서 합의를 보고 지난 2월 13일에 공포됐다. 그 발표된 내용은 9.19 공동성명을 재확인하고 실천키로 했다. 그 내용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 가동을 정지 및 봉인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요원을 복귀시키기로 했다. 북은 벌써 IAEA의 요원들을 초빙했다고 앨바라드(Elbaradei) 사무국장이 발표했다. 그 때 비엔나를 방문 중이던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이 참석했었다. 이것은 북한이 합의한 대로 핵개발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기정사실로 실천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앨바라드 사무국장은 “이것은 북한 비핵화를 하고자 하는 첫 단계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백악관 대변인 토니, 후라도는 “긍정적인 싸인이다.”라고 발표했고. “우리의 합의를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994년 10월에 제네바에서 북미합의 조약을 맺고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에 경수로 두 개를 건설 에너지를 공급하고 경수로가 완성 될 때 까지 원유를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미국은 북을 침략하지 않고 정상화를 하겠다고 계약했으며 크린톤 대통령은 친서로 자기가 이 계약을 보장한다고 했었다. 그 후 국무장관 올브라이트 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비서와 재확인했었다. 북미관계는 정상화의 길에 올랐던 것이다. 그 것이 공화당의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 되면서 제네바조약은 백지화하고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발표하고 핵탄을 가지고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002년 10월에 부시정부의 국무차관 케리가 평양을 방문하고 워싱턴에 돌아와서 “북한은 핵 개발하고 있다.” 거짓선전을 하고 제네바조약에 의해서 공급되던 원유를 중단했다. 북한은 즉시로 국제원자력기구 요원을 추방했다. 이때부터 북한은 핵 개발에 착수 했었던 것이다. 핵탄으로 위협하는 미국을 상대로 하기위해서는 핵탄을 소야해야겠다고 믿었다. 동시에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촉진했다. 예를 들면, 전 주한미대사 도날드 그레그(Gregg)에 의하면 자기가 2002년 말에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이 미국과 1대1로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식문서를 가지고 와서 부시정부에게 전달했었다. 그러나 부시정부는 그 문서를 무시했다. 부시정부는 “외교는 문제해결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부시대통령이 “원수하고는 대화 할 수 없다”란 말을 항상 하고 있는 것을 증명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고 또 아푸카니스탄 침략의 종말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전쟁을 상상할 때 미국의 군대가 두 지역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이 준비 돼 있는가 물었을 때, 미국총사령관인 피터 페이스(Pace)는 말하기를 “아시아 전쟁에 2백만이 동원 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2006, 10. 13) 그처럼 요지부동의 강경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부시정권이 왜 정책을 변경하고 북과 타협했을까? 2.13 발표에 의하면, 참가국은 북에 5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고 북의 핵시설 가동중지조치에 따라서 백만 톤 까지 중유를 제공하기로 돼있다. 그리고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협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60일 이내로 실천키로 한다고 했다. 물론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김계관 외무차관을 뉴욕에 초빙 할 것을 밝혔다. 왜 이처럼 미국정책이 수정 됐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미국이 이라크 침략전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침략전쟁 4년간의 실책으로 부시정부는 난관에 직면 돼있다. 전 카터대통령의 국가안전 보좌관인 브리제스키 교수에 의하면 “이라크 전쟁은 역사적 재난과 도덕적 재난에 봉착 됐고 그것은 거짓 억측에서 시작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 이 사실은 미국이 세계적 위치를 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이라크전쟁의 난관은 소수 네오콘 보수진영의 이념에서 시작 됐고 강제로 계속되고 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알카에다 테러 그룹과의 관계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부시정권은 전쟁의 구실을 이라크에 자유민주주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이념전쟁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런 구실은 전쟁에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모슬림 신도는 이슬람 보수파에 속하지도 않고 알카에다의 역량 밑에도 있지 않다. 이라크는 세속화된 사회이고 이슬람 보수파 밑에 있는 사회도 아니다. 미국의 정복으로 그 사회질서가 깨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부시정권의 침략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 부시대통령이 북한정책변경의 두 번째 이유는 미국 내의 정치 변동 때문이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득세하며 미국상하의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즉 미국시민의 2/3가 이라크전쟁을 반대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상하의원을 지배한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여러 청문회를 열고 부시정책을 비난하는 법을 통과했다. 특히 부시정권이 미군을 증파 하는 것을 반대했다. 부시정부는 처음으로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된 것이다. 과거 공화당이 지배하던 의회와 정반대인 것이다. 세 번째로 부시 정책의 변경이유는 국제정세의 변화 때문이다. 소련이 붕궤된 후 세계를 통치하고자 하던 미국의 패권주의는 세계 각처에서 반항을 당하고 있다. 2월 말에 중국 상해 증권시장에서 증권이 하락 되자 그 영향이 세계의 시장으로 번지었다. 미국 뉴욕시장에서도 9.11 사태이후 처음 보는 주가하락 현상이었다. 이것은 중국경제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 남미의 여러 나라와 특별경제관계를 맺었다. 남미에서는 쿠바의 사회주의를 모방하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콰라구아, 칠레 등에서 사회주의 대통령을 선출하고 반미정책을 시작하고 있다. 물론 이라크 침략전쟁 시작 이후 모슬림세계는 반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고립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시정책 변화의 이유는 북한의 선군정치로 인해서 군사력이 강화 되어 미국의 군사력으로도 북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크린톤정권 때 전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가 평양을 방문하고 미국에 돌아와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과의 전쟁을 하면 피해가 너무 심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 사회는 국민이 일치단결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전쟁을 피하고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라고 증언했다. 그 후 크린톤 대통령은 국무장관 올브라이트를 평양에 파견하여 김정일 비서와 회담하고 북미정상화의 길을 모색 했던 것이다. 현재 부시정권은 크린톤 정권의 노선을 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북과의 직접대화를 거부해온 부시정권은 북과의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해서 북이 요구하는 경제제재문제가 토의 됐고 핵문제 해결이 논의 된 것이고 앞으로 장관회의에서 계속 될 것을 합의했다. 소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적용 된 것이다. “금융제제문제는 30일 이내에 해결한다.”고 표명했고 북은 “핵 포기”를 향한 첫 걸음으로 국제원자력기구 요원을 초청했다. 부시정권은 이번 북과의 직접교섭으로 시작하여 합의 보는데 성공하면서 이라크전쟁해결책에 어떻게 반응 할 것인가? 가 궁금한 화제이다. 부시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부시정권은 이라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동지역의 여러 나라들 특히 이란과 시리아를 포함한 나라들과 회담을 시작해야한다. 그 회담의 목적은 전쟁의 중단이며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 하는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미군철수의 시일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라크 지도자들이 주동적 역할을 하게끔 준비하고 그들의 위신을 높여야 한다. 현재 이라크정부는 수도 바그다드 내 제한 된 “그린존.”에서 존재 할 뿐 이라크를 통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는 미국은 이라크지도자들과 분명한 약속으로 미국은 무조건 이라크에서 떠나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이라크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외국의 점령을 거절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국이 이라크를 영구히 점령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 현재로는 이라크침략전쟁은 미국제국주의의 영토점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없이하기 위해서는 미제의 숨은 야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철수를 약속해야 한다. 셋째로는 베이커, 해밀톤의 “이라크연구그룹”의 제안대로 이란과 시리아와 이라크 난관을 해결키 위해서 직접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로는 이란이 핵개발을 먼저 중단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구 문제도 직접대화 하는데서 해결 될 수 있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대화를 해서 해결한 것을 모방해야 한다. 넷째로 미국은 중동문제의 기본인 이스라엘, 파레스타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 돼서 두 나라가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전에는 중동문제는 계속적으로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현재 미국의 세계적 지도권은 중동문제에서 해결돼야 한다. 참으로 진실한 태도와 건설적인 전술로 정치회담에 참여해야만 미국의 장래가 있을 것이다. 부시대통령이 네오콘 보수 이데올로기에서 해방 되어 미국의 장래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번 6자회담 합의의 경험을 통해서 부시정권이 배워야 할 것이다 선우학원 박사의 영문 특별기고문은 여기를 짤각해 열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