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북한을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 또는 추구하는 다수의 "잠재적 적대 국가"의 하나로 규정하고, WMD의 무력화라는 명분으로 특수부대를 신속배치해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무력 사용도 가능케 하는 등 전략적 유연성의 내용을 포함한 국방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QDR)에서 9.11을 계기로 본격 전개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을 "장기전(long war)"이라고 규정하고 지난해 3월 발표한 국방전략보고서를 바탕으로, ▲테러리스트망 분쇄 ▲국토방어 ▲중국 등 전략적 기로에 선 나라들의 선택 유도 ▲적대 국가와 비(非)국가 행위자의 WMD 획득.사용 방지 등 4가지 실행전략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4번째 항(적대 국가와 비(非)국가 행위자의 WMD 획득.사용 방지)과 관련, 북한과 이란 등을 대표적 경우로 예시하고 냉전시대와 달리 이들 나라와 단체들에 대해선 "전통적인 억지 수단과 개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미국이 이들의 증가로 인해 "(냉전시대보다) 더 큰 위험에 직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이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위협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무기와 그 기술을 테러리스트들에 넘겨줌으로써 미국과 동맹들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북한은 핵무기, 생화학 무기를 추구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와 무기 기술을 다른 우려 국가들에 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WMD로 무장한 잠재적 적대국들과 분쟁 상황을 가상해, 이들 나라가 분쟁 도중, 혹은 그 이후 (승리한 미군측의) 안정화 노력을 저해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들에 대해 이들 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면서 "이들 초(超)국가적 위협이 성숙하기 전에 분쇄.패퇴시키는 접근법을 개발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WMD 제거를 위한 합동태스크포스 사령부를 북미사령부 산하에 창설, 특수부대들의 임무 수행에 대한 즉각적인 지휘와 통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해 미 국방부는 약 3천명 규모의 해병대 특수부대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 각군의 특수부대 병력을 15% 증강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적대적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들의 WMD 입수 방지"를 미국의 제1 목표라고 거듭 밝히고 방지 수단엔 "외교적이고 경제적 조치가 포함되지만, (확산방지구상 같은) 적극적인 조치와 군사력의 사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WMD 위협 대처 수단을 예방적 차원과 대응적 차원으로 분류해, 예방에 실패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가능한 곳에서는 평화적, 협력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지만, 필요할 때는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대적이거나 불확실한 환경에 있는 WMD와 그 시설,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안전하게 확보하고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 WMD 제거 작전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고 QDR은 밝히고 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북한에도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새 QDR은 2001년 QDR에서 밝힌 이른바 "1-4-2-1(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유럽, 동북아, 서남아, 중동 네 지역서 침공을 억제하고, 이들 중 두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벌이고, 이중 한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할 군사력과 구조를 유지한다)" 목표를 다소 수정, 본토 방어-테러와의 전쟁 우위 및 비정규 작전 수행-재래식 전쟁 수행과 승리 등 3가지 목표로 다시 제시했다.

재래식 전쟁 목표와 관련, 보고서는 "2개의 전쟁가운데 한 전쟁에선 적대 정권을 제거하고 그 군사력을 파괴해 시민사회로 변화나 복구 여건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QDR은 중국을 러시아, 인도 등과 함께 장래 이들 나라의 선택방향이 국제안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로의 국가들"로 규정하고 앞으로 이들 나라와 잠재적 군사경쟁에 대비해 신형 장거리 타격 무기를 개발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9.11 테러 공격 이후 처음 내놓은 보고서로 미 행정부는 이 QDR을 오는 6일 4천393억 달러 규모의 2007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다.

김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