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국보법폐지후 북에 상응조치 요구”

이부영의장 특별기자회견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10일 "국가보안법의 폐기는 북한쪽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5.18국립묘지를 참배한 후 광주시내 한 호텔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한 국력의 격차는 이미 경쟁이 의미가 없는 상태로 벌어졌다"면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 쪽에서 냉전체계의 상징인 국보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 체계를 통해 결정적 우위에 서게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폐지후 북한에 대해 조선노동당 규약과 형법 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국보법을 청산하고 새로운 법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속전속결로 할 일이 아니다"며 "경찰, 검찰, 법무부, 기무사, 국정원 관계자와 재향군인회, 성우회 분들과 만나 복안을 설명했는데, 걱정하는 분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는 일이 더 급하다고 보고 그렇게 했다"며 여론 수렴후 국보법 폐지안을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이 의장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국보법 폐지에 `결사저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시대착오적 사생결단식 자세는 나라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보법을 존치하자고 하면서 5.18묘역을 참배하는 것은 양심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보법 폐지는 정권안보를 위해 고등학생 문학동아리까지 이적단체로 몰았던 야만의 주홍글씨를 씻고 문명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이라며 "야당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무작정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선동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 원로들의 시국선언과 관련, "원로들께서 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경의를 표한다"면서 "다만 그 분들이 현역으로 활동하던 그 시대, 냉전시대의 잣대로 오늘 시대를 재단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부영 의장 기자회견 문답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10일 광주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민족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설 자리가 없다"며 "미래를 가로막는 낡은 이데올로기의 칼을 버리고 평화와 번영의길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 의장은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전날기자회견에 대해 "국가안보를 무장해제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국민 불안감을 부채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또한 국보법 폐지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국가원로들을 향해 "과거는 남북이 대결하고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던 시절이었지만 이제 남북은 화해협력과 교류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원로들이 현역에 있던 시절의 잣대로 오늘의 시대를 재단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 의장은 5.18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국보법을 폐지해 민주평화통일조국을 꼭 이루겠다는 결의를 밝힌다"라고 쓰는 등 결의를 다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보법 때문에 남북한 교류가 막혀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교류협력법이 있으나 일일이 정부의 허락을 받거나 제약이 있다. 국보법이 있으면 모든 것이 되돌려질 위험성이 있다.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적용 가능한 국보법의 의도적 애매성 같은 것이 있었다. 이를 확실히 해두고 정치적 해석의 위험성은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북한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남북한 국력차는 20배, 30배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8.15때 유럽 다녀왔는데 북한 공관과 기관원은 사실상 활동이 정지된 상태다. 해외에서도 남북한경쟁은 의미가 없는 상태로 되간다. 새로운 법체계를 통해 결정적 우위에 서게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광주 기자회견의 의미는.
△어제 박 대표의 폐지반대 기자회견으로 인해 하게 됐다. 기자회견전 5.18묘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군사독재자들에게 좌익폭도로 몰려 억울하게 살육당한 선량한 우리 국민이 잠드신 묘지를 참배하면서 이곳에 참배 오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머리에 떠올릴 경우 참배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이를 존치하자면서 참배하는 것은 양심을 속이는 일이다.

--시국선언 등 우파의 반대가 심하다.
△독일의 경우 좌파 사민당의 동방정책을 우파 기민당이 이어받아 통일을 실현했다. 왜 우리나라에는 사민당 아데나워나 기민당 콜같은 정치인이 나올 수 없는지, 박대표와 원로들에게 묻고 싶다.

--향후 처리방안은.
△60년된 법을 속전속결로 할 수 없다. 반대하는 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했나.
△국보법에 대한 특별한 말씀은 없었고, 어떤 개혁입법이든 당이 주도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

[출처; 한겨레 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