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배상" 이끈 주민대표 전만규씨


11일 매향리사격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사건 선고가 예정된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 561호 법정에는 농부 티가 물씬나는 중년 남자가 개량한복을 입은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장의 선고로 주민들의 승리가 확인된 순간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전만규(45) 위원장은 30여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 “그나마 이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배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 위원장은 1987년부터 주민대책위를 통해 미군 사격장 철거와 피해배상 운동을 벌여오면서 그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오래 경험했다고 한다. 지난해 미군 폭격기의 오폭으로 다시 불붙은 사격장 문제는 농사일을 접고 운동에만 매달려온 그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번째 옥에 가뒀다.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5만원도 안되는 사격장 깃발을 찢은 게 죄라는데, 그렇다면 안보를 빌미로 우리 나라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는 게 전 위원장의 항변이다. 그는 “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사격장은 철거돼야 마땅하며 이제 사격장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다시 `전의"를 다졌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또다른 법정투쟁도 준비중이다. 주변에서는 환경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를 고려해 미국에서의 소송 결과도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는 미국쪽 입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주권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전 위원장이 이끄는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미군사격장 문제의 국내외 여론화에 기여하고 불공정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으로 인권침해를 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준” 공로가 인정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부터 `올해의 인권상"을 받았다. 이본영 기자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