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사범처럼 "기획수사" 하겠다
청와대·검찰, "화염병 사용에 폭발물 관리법 적용 검토"(4/2) / 화염병 시
위 "취업 불이익" 검토,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적용 방침(4/4) / 청
와대 관계자, "화염병 시위자 취업제한, 가능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4/5) /화염병 시위자 공직채용 제한, 평화집회 각서·명단공개 등
법률에 규정방침(4/6) /서울지법, 화염병 투척한 사람에게 1년6월에서 2년
실형선고(4/7) /대검 공안부, 화염병 사용자에 마약수사에 사용되는 "윗선
수사기법" 동원, 자금출처 등 배후 수사(4/8)

2. 일본은 과거사에 "당당하다"-일본 역사교과서 개악
문화예술인 316명, "일본 역사교과서 개악 중단" 성명(4/2) /일본,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15종의 역사교과서 "축소, 왜곡" 검정 통과(4/3)
/"일본 역사교과서 개악저지를 위한 운동본부"와 일본의 12개 시민단체, 채
택반대 운동하기로(4/3) /국회 통외통위 위원,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
출 저지, 역사교과서 개악에 강경대응 촉구(4/6)

3. 인터넷에서 함부로 복사하지 말라
문화부,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저작권법 개정방침-"편집물 제작, 유지, 관리에
투자를 한 자에게 복제, 배포, 방송, 전송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5년간 부여
"(3/30)

4. 통신회사는 지난 3월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안다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제", 가입자 사생활 침해 논란-고객 허락 없이 번호
공개, 표시거부도 잘 안 돼(4/4) /정통부, 개인정보 수집목적 등 불고지한
51개 사이트 과태료·시정명령(4/4)

5. 노조사무실 엉뚱한 곳으로 옮긴 후 노조사무실 출입허용
금속산업연맹, GM 대우차 인수반대 결사대 보내기로(4/4) /대우차 부평공
장, 노조사무실을 외출증 끊어야 출입 가능한, 3면이 막힌 곳으로 이동(4/4)
/인천지법, 대우차 노조원 및 상급단체 성원의 노조사무실 출입 보장해
야(4/6)

6. 수치로 본 "김대중식 신자유주의"의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상승(99년 12.1%, 2000년 8%)했
으나, 비정규직 임금은 오히려 깎여(99년 -5%, 2000년 -2.5%)(4/5) /한국조
세연구원, IMF 최대 피해자는 50대, 98년 이후 소득 계속 내리막(4/5) /
통계청·노동부, 여성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해마다 증가-97년
62.0%, 98년 65.9%, 99년 69.5%, 2000년 69.7%, 2000년 2월 전체 임금노동
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50.2%(여성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67.5%, 남성
노동자중 비정규직은 38.2%)(4/6)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정책 연대
회의" 발족(4/7)

7. 국가보안법은 공안세력에게는 귀중한 "보물"
한나라당 "미래연대", 독자적인 국보법 개정안 제출하기로(4/5) /"친북서적
출판혐의 재미동포 송학삼씨 기소(4/5) /9기 한총련 의장에 최승환 씨 선출,
대의원 870명 새로운 양심수 후보(4/5) /KNCC 연례회의 성명, "국보법 폐
지, 독립적인 국가인권위 설치 등 요구-사회권까지 인권확대해야"(4/5)

8. 과거청산, 그 진상을 밝혀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부마항쟁 희생자, 분신자살 박래전, 박
승희, 강상철, 해직언론인, 대우어패럴 관계자 등 107명 민주화운동 관련자
로 결정(4/3) /창원지법 진주지원, 50년 거창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미공개
군법회의 판결문 제출요구(4/3)

9. 평화를 위한 "퍼그워시", 평화해치는 ABM 파기
퍼그워시 워크샵 6일까지 서울에서 열려(4/3) /영국신문, "미국 NMD 구축
강행위해 ABM 조약 파기 계획" 보도(4/5)

10. 기타- 국내소식
서울지법 북부지원, 헌재에 "호주제 위헌심판 제청"(4/1) /소파 개정안 발효,
미군관련 민원해소 창구로 "소파합동위" 설치(4/2) /김대통령 ILO총회 "참석
검토" 비판-복수노조 허용 등 ILO 권고 우선해결 촉구(3/30) /사채 폭리계
약은 무효, 민주당 신고센터 설치하기로, 이자제한법은 제정 안하고 대금업
법 등 만들기로(4/3) /유아교육연대 모임, 유아교육법 제정촉구 집회(4/4) /
총리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에서 "납북억류자 및 월북자 정치범 수
용소 수용현황" 삭제 확인(4/6) /CBS 노조 농성장에 괴한 10여명 난입(4/6)

11. 기타- 해외소식
세르비아,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혐의로 밀로셰비치 체포(4/1)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지도자 암살(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