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업 석방으로 수배해제 의지 보여라" 한총련 시민사회단체 비대위, 기자회견


지난 7월 25일 대검찰청의 한총련 수배 해제에 대한 전향적인 발표 이후에도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연행이 잇따르자, 대검찰청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통계에 따르면 7.25조치 이후 수배자 연행은 9명으로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출두자에 대해서도 탈퇴서 강요 등으로 검찰의 전향적인 발표가 무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연행.출두자 상황 종합 보기)

오늘 오후 4시경에도 수배 5년째인 한총련 7기 대의원 오혜신(99년 연세대 신과대 학생회장)씨가 서대문경찰서에 의해 연행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유영업 (제5기 한총련 의장권한 대행, 97년 목포대 총학생회장) 수배해제 모임 전 대표의 경우, 7.25조치이후 7년째의 수배생활을 접고 지난 20일 자진출두 했으나 7월 25일 이전에 이미 사전 구속영장이 갱신된 상태로 10여일 동안 조사를 받고 내일은 법원의 구속 적부심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총련 수배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회의`(이하 비대위)는 1일 오후 2시 30분 연세대 푸른샘에서 `유영업 대표를 비롯한 한총련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총련 수배자 전원에 대한 조건없는 수배 해제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수배자 가족, 그리고 수배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지난 7.25조치 당시, 11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일괄 수배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과 함께 79명 한총련 수배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방침을 발표하고, 또 그 외 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용조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7.25조치 이후 잇따라 연행되는 한총련 수배자들과 유영업 대표의 구속을 보면서 대검찰청의 진의를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으며, 한총련 수배자들은 유영업 대표의 구속에 강력히 항의하며 출두를 잠정 유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속해서 유영업 대표의 석방여부가 정부의 한총련 수배 문제 해결의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며 유 대표의 석방을 촉구했다.

송용한(수배 7년째)씨는 수배해제 대상자에서 제외된 이호종(02년 경상대 총학생회장)씨를 비롯한 학생들에 대해 불구속 조치를 한 것은 검찰 스스로도 선별적인 수배해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역시 수배 해제 대상자에서 제외된 김길용(02년 한국해양대 총학생회장)씨를 비롯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미 법원에서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전향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용한씨는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검찰당국이 스스로 선별 수배해제 조치 발표를 해놓고도 유 대표 경우처럼 판단을 법원으로 넘기려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검찰에 대해 유 대표의 즉각 석방과 수배자 전원에 대한 선별없는 해제와 불구속 방침을 확고히 할 것을 촉구했다.

수배가 가족들을 대표해 정재진(정현익군 아버지)씨도 "정부는 더 이상 학생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추석에는 유영업씨를 비롯해 출두해서 수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학생들을 가족들 품에 돌려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업씨의 결과에 따라 한총련 수배자들의 향후 방침도 결정될 예정이어서 내일 유 씨의 구속적부심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수배자 가족들은 유영업 대표의 구속적부심사가 열릴 것으로 알려진 목포로 오늘 밤 이동할 예정이다.

송정미 기자 (jmsong@tongilnews.com )

[출처; 통일뉴스 200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