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 대통령, 미국 일본에 더 강한 목소리 내야"
"8.15 경축사에 6.15 실천 의지 천명 마땅"

8.15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의지를 천명해야 한다는 각계의 여론이 퍼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햇볕정책 계승발전을 위한 초선의원 모임`도 함께 하고 있다.

김성호 민주당 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 의원은 영문국호 `Corea` 되찾기 운동에도 적극 나서는 등 민족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실천하고 있다.

일시 : 2003년 8월 13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김성호 의원실
대담 : 김치관 기자
사진 : 김규종 기자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우리 민족이 통일로 가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 특히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남북화해협력정책은 해방이후 최초로 남북한이 인정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실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해방이후 처음으로 전쟁의 가능성이 사라졌고 실질적으로 남북간의 화해협력, 한반도의 안정의 기반을 다졌다고 보고 있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대북정책을 높게 평가하고 햇볕정책을 단순히 정권차원의 정책으로 보지 않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당연히 계승, 발전시켜야 할 민족정책이라고 평가한다.

그 결과로 일어난 것이 615남북정상회담이고 615남북공동선언이다. 6.15 선언은 단순히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두 정치 지도자의 선언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내용에는 지난 50년 동안, 7000만 민족의 염원이 총체적으로 담겨있고 615공동선언의 내용은 모든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합치된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 "너무 급격히 선회"

■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는 햇볕정책의 계승을 공식천명하고 있다. 평화번영정책으로 이름은 바꿨지만 그 평화번영 자체가 햇볕정책의 기본적인 정신, 기조는 승계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이후 닥친 여러 가지 한반도 상황이 불행한 상황에 맞닥뜨려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햇볕정책의 기조가 흔들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은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기조를 여전히 이어받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일부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좀더 확고한 대북정책 철학을 다져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 특히 국민들은 이라크전 파병, 한미, 한일 정상외교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김성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과 일본에 대해 더 당당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그렇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이후 벌어진 어려운 한반도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정책을 펴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한미간의 관계, 일본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입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 당당하게 할 말은 하면서도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를 정립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미국과 일본관계에 있어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 개혁파 소장의원들과 노무현 대통령과는 어느 정도의 교감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쉽다거나 우려스럽다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노 태통령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에 아주 명확하게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계승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인 관계를 견지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 후보시절 말씀하셨던 것과 당선 이후 행동의 보폭이 좁아지고 유연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격하게 선회를 한 게 아닌가 싶다. 그러다 보니 정책에 있어 변화가 온 게 아닌가해서 지지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대통령으로서 현실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에 국민들에게 특히 지지자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키면서 점진적으로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택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대북송금과 정몽헌 회장의 죽음을 꼽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대북송금특검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초지일관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번주 `한겨레 21`에서 일반 국민 대상 여론 조사를 보면 특검이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입장이 61%이다. 과거에 특검을 해야한다는 여론과 현재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북송금에 관련해서 그때 그때의 여론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여론이란 게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국민들은 현재시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원칙론적인 입장에서는 특검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 특검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 옳았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북 송금문제의 경우는 사안자체가 사법적인 잣대로 재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미 그 당시에 대북송금의 실체는 사실상 밝혔다. 현실적으로 실정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밝혔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도 하고 청문회도 해서 거기서 남북관계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대북관계 특검으로 인한 부작용과 계층간의 갈등이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대북송금 특검 이후 아무도 대북송금 특검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 특검을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도 만족하지 않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만족하지 않는 이 현실을 보더라도 이 특검 자체가 국민들의 의견을 통합해내는데 결국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 최근 정몽헌 회장의 죽음이 있었고 남북경협에 대한 우려도 있다. 민주당 개혁성향의 인사들이 남북경협 지속과 현대아산 살리기 운동을 천명하기도 했는데.

남북경제협력에 관해 현대가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게 사실이다. 특히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과 정몽헌 회장 두 부자가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남북경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정몽헌 회장의 사망으로 인해 남북경협자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인 것 같다.

남북경협의 주축인 정몽헌 회장과 정주영 회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위기 국면에 처한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현대가 경협을 추진해오면서 남북경협자체가 상당히 제도화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뿌리채 흔들릴 것 같진 않고, 또 북한의 입장도 남북경협은 명확하게 지속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에 오히려 남쪽에서 남북경협에 관한 의견의 통합만 이뤄낸다면 새로운 차원에서 남북경협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예를 들어 현대아산 주식 갖기운동 등이 국민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겠나?

정몽헌 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경협의 방침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현대가 해온 남북경협이라는 것은 사실상 당국차원에서 해야 할 것을 민간차원으로 현대가 대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금강산 관광사업하고 개성공단사업인데 이런 사업엔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현대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있어 현대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현대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투자해 온 것과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봐서 앞으로의 남북사업에 있어 현대의 주도권을 인정하되 관련 공사들이 참여해 실제적으로 현대와 공기업이 공동으로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현대아산 주식 갖기운동, 금강산관광 참여하기운동 이런 것은 시민차원에서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본질은 시민차원이 아니라 금강관광사업이란 자체가 근본적으로 국가 시책사업에서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와 공기업이 공동으로 손을 잡고 해야만 현대 금강관광사업에 있어 빚어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8.15 경축사에 6.15 실천 의지 천명 마땅"

■ 오늘 `6.15 정신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국회의원협의회` 주최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615선언 실천의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거꾸로 그동안에는 이에 관한 언급과 실천이 부족했다는 지적 아닌가?

그렇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정권과 상관없이 계승하고 이어받아야 될 민족의 공동선언이라고 본다. 7.4공동선언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김정일 주석 사이에 체결됐지만 개인간의 선언이 아니라고 보듯이 6.15선언 역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두 정치인의 선언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 넘는 평화통일로 가는 민족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정부도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3.1절 경축사나 6월 6일 현충일, 7월 17일 제헌절 행사때 한번도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혹시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의지에 대해 의문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8.15 경축사에서는 명확하게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조용한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굳이 목소리를 높혀 보수세력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조용한 햇볕정책을 펼치고 있느냐 두드러지게 펼치느냐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남북화해정책을 펼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동안 참여 정부가, 특히 햇볕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역할을 못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조용한 외교냐는 입장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명확하게 입장을 천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한다. 615선언은 정권차원이 아니라 민족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 경축사에서 615선언을 언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 노무현 정권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북핵에 관련된 위기인데, 6자회담 전망과 여기에서 남측의 역할에 대한 입장은?

북핵문제는 93년 때부터 쭉 문제가 됐던 부분이다. 클린턴 행정부 때 제네바 협정에서 해결방안은 마련이 됐었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이 한반도 핵문제의 새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내닫고 있다.

어차피 북핵문제의 핵심은 북미간에 해결해야할 부분이 있고 또 한국이 참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북한의 입장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미국의 입장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기에 그런 측면에서 6자회담에 북한이 임하기로 한 것은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북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북한과 미국이 해결할 문제가 있고, 한국과 해결할 문제가 있고, 주변국가들 즉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북미간에 직접 해결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좀더 북한의 체제안정문제에 있어서 성의를 보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전제는 북한이 핵 자체를 포기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다음,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체제안정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미국이 감당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떠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일부에서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체제안정을 보장하고 경제지원을 해주는 해결방안이, 실제로는 미국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북한도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관적이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거다. 그런데 6자회담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일단 당사자들이 대화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진일보했다고 본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불신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6자회담이라는 틀 자체 안에 북미간에 양자회담의 대화 형식을 용인한 것은 그 자체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본다.

북한은 명확하게 핵을 포기한다는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 상응해서 미국도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불가침 선언을 사실상 조약에 준하는 선으로 미국이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 의회의 결의안을 통해서 하는 방안은 사실상 조약에 준하는 게 아닌가 싶다.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정 부분에 있어 부시 행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간접적으로 북한 체제 안정에 있어서 2차적인 보장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중심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보조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한다면 현재 고조되어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일단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자체는 마련되는 게 아닌가 싶다.

완전한 해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북미간에 불신을 해소하는게 필요하고 북미간에 외교관계 정상화가 이뤄질 때만이 이 핵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6자 회담은 그 자체로 진일보"

■ 일부에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와 같이 한반도가 외세열강에 의해 좌우되는 일이 지금 다시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 6자회담이 강대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구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

엄밀히 말해서 핵문제의 경우에는 북미간에 해결될 부분이 있고 남북간에 해결될 부분이 있는데 북미간에 해결할 부분은 북미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남북간에 해결할 문제는 남북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 보고 있다.

그것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도 부합되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상황이 그렇지 못한 현실 자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핵 문제 해결에 양자회담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게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이 고조되기 때문에 현재 고조되고 있는 상황자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6자회담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19세기말 20세기 초에 열강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이는 각축 양상과는 시대가 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6자회담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 작년 KBS 교향악단과 평양을 방문한 것이 첫 방북이었나?

평양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추석때 KBS교향악단과 함께 간 것이 처음이고 금강산은 그전에 두 번 정도 갔다온 적이 있다.

평양을 방문했을 때는 김태식 국회부의장과 배기선 위원장, 문화관광위 간사들이 가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남북 국회차원의 회담을 처음 가졌다. 그때 대화를 하면서 남북간의 핵문제나 여러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북측은 김영담 위원장을 비롯해 리종혁 아태 부위원장, 안병수 조평통 부위원장 등 북한의 이른바 실세와 대남부서의 많은 분들이 나왔다.

그 이후로 정권이 교체되고 북핵문제가 고조되면서 남북 국회차원의 교류를 정례화하자는 합의는 봤었는데 진척이 안됐다. 핵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지면 국회차원의 회담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국호 영문표기 문제로 방북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영문국호가 K로 시작하는 Korea 인데, 과거 고려시대 이후에 7백년동안 대한민국의 국호는 C로 시작하는 Corea였다. 그런데 구한말 일제가 조선을 합병하기 전후로 해서 Korea가 혼용되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에도 주로 Corea가 많이 사용됐다.

그런데 1910년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본이 한국을 강제합병하면서 Korea로 단일화되고 고착화됐다.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의 영문표기는 Corea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Korea는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선택한 국호가 아니라는 것이 내 판단이다. 북한에서는 오래전부터 Korea를 일제가 날조했다는 연구가 남쪽보다 훨씬 많이 진척돼있다.

원래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일제가 Japan J보다 뒤쪽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 Korea로 날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무심결에 흘렸다. 작년에 월드컵 경기때 붉은 악마가 Corea를 들고나오면서 문헌적 검토, 남북간 연구 결과를 검토해보니까 Corea가 한국의 애초 국호 영문표기였다고 확신하게 됐다.

앞으로 남북간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의 통일국호가 필요한데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영문표기여야 하고, 북한이 Corea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Corea야말로 통일에 대비했을 때 통일국호로서 가장 바람직한 표기가 아닌가 판단한다.

내일 14일, 국호영문표기변경촉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23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또 18일부터는 평양에 가서 국호 영문표기를 Corea로 전환하는 남북공동학술회의에 직접 참여해 북한쪽 연구성과 설명을 듣고 자료를 수집해올 생각이다.

■ 남북공동학술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학자와 정치인을 포함해 50여명 정도가 중국을 통해서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방북한다.

7백년동안 영문국호로 써온 Corea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일국호로써 남북간에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영문표기가 Corea가 아닌가 생각해 법률안을 내고 북한학술토론회에 참여하게 됐다.

시민단체별로는 학생들 중심으로 다음카페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개별적인 연구가 있지만 공식적인 단체가 아직 결성되어 있지는 않다. 이번에 국회 결의안을 낸 것을 계기로 단체들간의 연합,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방북 추진은 `민족21`에서 주최해서 가는 것이다.

386의원들, "민족.통일문제에 적극적"

■ 최근 추진하고 있는 다른 일이 있다면?

남북관계 발전, 통일한국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이 많다. 지난 6.15 3주년을 계기로 `햇볕정책 계승발전을 위한 초선의원 모임`을 결성해 여야의원 13인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장희 교수가 대표로 있는 (사)평화연대 등과 연대해서 `6.15정신 실천계승을 위한 시민단체.국회의원협의회`를 결성해서 6.15정신 실천을 위해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 386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큰데 비해 이들의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반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보니까 미흡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들어와 있는 이른바 386출신 국희의원들은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실제 국회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도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통일문제, 민족문제에 있어서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풀어가야 하는 점과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주변 국가들이 남북한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문제 민족문제에 있어서는 386 정치인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 탈북자와 북파공작원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족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탈북자와 북파공작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탈북자는 이미 3년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탈북자들이 남쪽에 와서 차별대우를 받게 되면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그런 문제들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남측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는 것이 통일된 이후에 북한 주민들과 남한 주민들이 이질감 없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안제시를 해왔다.

북파공작원 문제는 3년 전에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은 이미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그렇지 않은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률안을 제안해 놨다.

북파공작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어쨌든 북파공작원들도 지난 50년동안 남북 분단의 최대의 희생자 중의 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남북간에 분단을 뛰어넘어 진정한 의미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분단으로 인해 희생된 분들, 특히 북파공작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했다.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을 때는 여당의원이 정부를 좀 껄끄럽게 하는 문제를 왜 앞장서서 제기하느냐, 혹시 북한이 이 문제를 역으로 이용하면 국익에 손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실제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런 우려는 거의 사라졌다.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출처; 통일뉴스 8-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