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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민교협, NEIS 인권위 권고안 수용 촉구

"NEIS 개인정보 중요성 무시, 현행법도 위반"


교육부가 위치해 있는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NEIS관련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을 촉구하는 각 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3일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교협, "NEIS는 개인정보의 중요성 무시, 전면 재검토해야"

민교협은 “정보화의 진행과 함께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NEIS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반교육적인 NEIS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추진했다”며 “잘못된 NEIS를 만들게 된 배경과 과정을 엄밀히 감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교협은 마지막으로 “이번일을 계기로 교육부는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부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민변, "NEIS는 현행법 위반한 것"

민변은 “NEIS의 27개 영역 중 교무ㆍ학사/보건/입(진)학의 3개 영역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에 수록되는 방대한 양의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시도교육청에 집적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는 각급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지 않다”라며 “NEIS의 교무ㆍ학사/보건/입(진)학 영역의 운영은 현행법상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교협과 민변은 공동회견문에서 "인권위의 권고안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따르지 않는 교육부의 말바꾸기가 NEIS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며, NEIS문제를 인권문제로 보지 않고 단순히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의 교단 갈등문제로만 보고 있는 청와대의 인식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청와대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 “이번 NEIS갈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정보통제권이 확고한 권리로 자리잡아야 한다”라며 “국가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되며, 특히 효율성의 논리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와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18개 인권단체, "NEIS 강행하면 강력한 항의행동 돌입"

한편, 18개 인권단체가 정부가 NEIS를 강행할 시 강력한 항의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가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고 NEIS를 강행할 시 이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등 18개 인권단체는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교육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학교현장의 정보인권 보호에 적극 나설 것 △교육부와 보수언론은 전교조와 교육부의 세력싸움으로 NEIS 인권침해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여론몰이를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NEIS에서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는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인권보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권단체들은 26일 오전 10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후에는 정부종합청사 주변에서 피켓시위를 할 계획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의 한 관계자는 "향후 정부의 태도를 보고 더 강도높은 투쟁 등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웅재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5-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