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평화의원모임`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우리정부의 대북한 입장변화에 따른 우려와 유감을 뜻을 밝혔다.

오늘 12시 `반전평화의원모임`은 여의도 관광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국회의원 9명의 공동명의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하여 정부입장의 변화에 대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입장발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지지하며,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에 단연코 반대한다`면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중단 및 폐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가시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와 협상이라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추가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에 대한 봉쇄 또는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배제를 요구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양국 정상의 합의내용이 사실상 베이징회담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으로 일방주의 논리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든다며, 이는 `북한을 벼랑 끝에 매달리게 해 한반도 평화는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북핵문제와 연계시키는 데 동의한 것에 대해서도 `남북간의 정경분리의 원칙은 한국의 교량자적 역할과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는 열쇠`인데, `북핵문제와 남북교류를 연계시킴으로써 협상력과 발언권이 완전히 상실될 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북한을 믿을만한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으로 남북관계의 부담이라고 지적하며 남북사이의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였다.

의원들은 `이라크전쟁 이후 부시 행정부내의 강경세력들이 일방주의를 더욱 밀고 나가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북한 지도부에 대한 표적공격 검토, 이른바 불량국가들을 겨냥한 소형 핵무기 개발 등 위험 천만한 소식들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시도로 결코 동의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들은 `지금 필요한 외교적 노력은 베이징회담을 통해 확인된 북한의 포괄적 관계개선 제의에 대해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이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서게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국민앞에 약속한 평화번영정책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날 반전평화의원모임에는 김경천, 김근태, 김성호, 김영환, 서상섭, 심재권, 안영근, 정범구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이창복 의원은 참가를 위임하였다.

[출처; 오인환기자 통일뉴스 5-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