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연구소-한길리서치 국민1천명 설문조사
66.3%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절반이 넘는 국민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81.3%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민환경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와 전국의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5월 30일, 31일 실시하고 3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전국 각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실시됐으며, 95% 신뢰도에 오차 범위는 +-3.1%였다.

시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새만금간척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66.3%(반대한다: 44.4%+반대하는 편이다:21.9%)로 "찬성"한다는 응답 27.4%(찬성한다:14.2%+찬성하는 편이다:13.2%)의 2.5배에 달했다.

또한 "현시점에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16.8%만이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갯벌을 매립해야 한다"고 답했을 뿐, "방조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사 마무리 여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1.5%, "방조제 공사의 중단을 결정하고 새만금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39.8%로 81.3%가 방조제 공사의 중단에 찬성했다.



시민환경연구소 장재연소장이 "현시점에서 정부가 내려야할 결정에 대한 의견"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양계탁기자 gaetak@ngotimes.net

한편 방조제 공사에 찬성하는 1백68명은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갯벌을 매립해야 하는 이유"로 44,7%가 "1조 4천억원 이상 들인 사업이기 때문", 33.1%가 "환경보전보다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 20.7%가 "이미 정부가 찬반 논란을 거쳐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들은 "매립 후의 간척지 이용방안"으로 "원래 계획대로 농지와 담수호를 조성"(53.6%)하거나 "농지조성 목적을 변경하여 간척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43,1%)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조제공사를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답했던 3백98명은 그 이유로 "수질오염 등 환경재앙이 예상되기 때문"(49.5%), "농지조성보다는 갯벌보호가 더 가치있는 일이기 때문"(38.8%),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10.4%) 등을 들었다. 그리고 대안모색의 방향으로는 "방조제는 현 상태로 두고 갯벌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63.1%, "지금까지 축조된 방조제를 해체하여 갯벌을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는 답변이 29.4%였다. 나머지 5.3%는 "방조제와 갯벌 모두 현상태 그대로 둔다"는 항목을 선택했다.

또한 최근 정부와 민주당의 "신구상기획단"에의 민간환경단체 참여 배제 방침에 대해 반대 의견이 71.2%, 찬성 의견이 23.5%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3배 가량 많았다.

그러나 전북권의 경우 다른 지역의 설문조사 결과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전북권(41명 응답)의 76.7%가 "새만금 사업에 찬성"했으며, 현 시점의 정부 정책방향에서도 52.5%가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일시중단하고 여론을 수렴: 29.1%+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을 모색:16.7%)은 45.7%에 그쳤다. 또한 민간환경단체 배제 방침에도 52.6%가 찬성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병일 한길리서치 차장은 "이번 조사는 대선 여론 조사 등과 같이 지역비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객관성이 높다"며 "본래 전북은 전남과 함께 묶어 조사하지만 전라북도의 이해가 갈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별도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설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전북지역의 경우 새만금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전국민의 여론과 다르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며 "그러나 전북을 제외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개발중심 패러다임이 환경보존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장재연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결국 80%가 넘는 국민이 방조제 공사 강행에 반대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이 설문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백일현 기자 annn3@ngotimes.net

[출처; 시민의 신문 6-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