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 만난 효순이 아버지 신현수씨,
"진전된 내용 없어 만족하지 못한다"

미, SOFA개정 요구에 즉답 피하며 "사과"입장만 전달

정웅재 기자



10일 오후 2시반 여중생범대위가 미국대사관에서 토마스 하바드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여중생사건과 관련 △한미공동진상조사 △부시공개사과 △사고를 일으킨 두 미군 한국법정에서 처벌 △소파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으나, 미국대사관측이 즉답을 피하며 사과입장만 밝혀 별 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이날 면담은 지난 5일 범대위에서 요청한 것을 미국대사관측이 9일 받아들여 이루어졌다. 면담에는 신효순양의 아버지 신현수씨, 홍근수 여중생범대위 상임대표, 고영대 여중생범대위 집행위원이 참석했으며, 미국측에서는 하버드 주한미국대사, 캠블 미8군사령관, 미2사단준장, 계급을 알 수 없는 미 공군 1명 등이 참석했다.

"면담에 만족하지 못한다. 미국은 사과를 하러 나왔다는 입장만 고수"

이날 면담은 여중생범대위와 주한미국대사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어서 기대를 모았으나, 1시간여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이들은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 면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이들에 따르면, 미 대사관측은 여중생범대위의 요구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오늘 우리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사과를 하기 위해 나왔다"라는 입장만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순양의 아버지 신현수씨는 면담을 마치고 나와 "안 들어간 것만 못하다. 우리의 요구 들어주지 않았고, 의사표시 정도만 했다"라며 면담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또 "1주기 앞두고 우리의 요구사항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파 전면 개정 등 범대위의 4대 요구에 대해 즉답 회피

이어 홍근수 상임대표가 면담 결과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홍 대표는 부시대통령 직접사과 요구에 대해 미 대사관측은 "대사를 통해 사과를 했고, 한국대통령에게도 사과를 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사건을 일으킨 두 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처벌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아프간에 파병한 한국군이 범죄를 저지르면 아프간법이 아닌 한국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라며 "미국도 마찬가지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사관측은 두 미군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미국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공동진상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고영대 집행위원은 캠블 미8군사령관에게 "작년에 미군에서 발표한 수사결과는 모순덩어리"라며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사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고 위원의 물음에 캠블 사령관은 상당히 망설이고 당황하다 "검토해보겠다. 이 자리에 우리는 사과하러 나왔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은 소파개정과 관련 핵심적 부분은 "미군 훈련을 한국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소파에 군사훈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이를 요구했으나 하바드 대사는 "우리는 사과하러 면담에 나온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전하며, 미국이 "사건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군은 13일 자체 추모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 위원이 "13일 한국민이 준비하는 추모행사에 나와 사과할 용의가 있냐?"라고 묻자 하바드 대사는 "가두시위가 아니고 추모행사라면 사과하러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고 위원이 전했다.

"미국 태도변화 없다는 것 확인된 이상 문제해결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

한편, 김판태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사무처장은 "미국대사관이 그간 몇 차례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다 이번에 응한 것은 수백만의 국민이 촛불시위에 참여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이번 면담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앞으로 더욱 열심히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45차 반미연대 집회, SOFA전면 개정요구ㆍ북핵문제 군사적 해결의도 미국규탄


△"소파 전면 개정하라" "북핵문제 군사적 해결 반대한다" 45차 반미연대집회 ⓒ민중의소리 김철수

이날 면담에 앞서,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개정 촉구와 북핵문제의 군사적 해결을 반대하는 45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가 오후 2시 미대사관 옆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열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최근 한미 양국이 소파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발표한 운영 개선안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을 뿐 아니라, 미군 훈련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미군 훈련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라며 한미 소파의 전면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두 여중생의 죽음에 대해 우리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부시정부는 그간 수 차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10억 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을 세우고, 우리 정부에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주한미군의 한강이남으로의 배치를 서두르는 등 대북선제공격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집회참석자들은 면담을 마치고 온 대표단의 보고를 듣고 미 대사관을 향해 함성을 내지르며 집회를 마쳤다.

장웅재기자

[출처; 민중의소리 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