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이 유사입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자민당이 `헌법개정요강안`을 마련해 자위대를 대체할 국방군의 신설을 추진하는 등 재무장과 군국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연대가 `산께이신문` 한국지국을 폐쇄 조치와 주일 한국대사 소환 등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통일연대 학술연구특별위원회(상임위원장 조영건)와 민족화합운동연합(이사장 주종환)은 지난달 27일 공동 주최한 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아 1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위한 헌법개정 기도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토론회 참가자 일동` 명의로 발표된 이날 성명서에서 "일본 자민당이 자국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자위대를 대체할 국방군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소위 `헌법개정요강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6월 6일 전쟁대비법에 다름 아닌 유사입법을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제정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미국의 후견아래 기왕에 진행되어온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화를 합법적으로 실현하여 대북 고립 압살에 미.일이 공격적으로 동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한 일본정부의 무성의한 대응, 일본 수상과 각료들의 야스꾸니 신사 참배,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 등은 일본정부가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더욱이 최근에는 한국/조선계 야학생들의 치마가 찢기는 등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한편,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해 일본 내 대학 입시자격을 거부하면서 서양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이를 부여하는 등 민족차별정책마저 서슴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대로 가면 미국군대를 앞세운 일본 군대가 다시금 한반도를 엄습하고, 일본 또한 전쟁의 참화에 말려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한일 양국의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양심세력들은 힘을 결집하여 이런 일을 결단코 막아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재무장과 군국주의 합법화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 ▲북에 대한 미국의 대북전쟁계획에 맹종하지 말고 동아시아 평화공존의 길로 되돌아올 것 ▲북일협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남북한과의 우호선린관계 개선을 위한 대전제로 침략적 과거사를 속죄 배상할 것 ▲일본 수도 한 복판에 `침략반성기념관`을 정부예산으로 건립함과 아울러, 교과서 왜곡문제, 종군위안부와 유끼시마호 침몰자 등 전쟁 전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 일본 내 한국/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정책의 제거 등 한일간의 현안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대응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본보기로서, 일본 왜곡 교과서 출판사인 `후소샤`와 동일 그룹이면서 일본 국군주의 부활책동에 앞장서 온 `산께이신문` 한국지국을 폐쇄 조치함과 아울러, 더 나아가서는 주일 한국대사 소환 등 합당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훼손 위협하는 미국 일본과의 외세공조에 의한 전쟁공조의 우를 범하지 말고, 민족공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민족공조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 2003-07-02]

[관련 자료]


성명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위한 헌법개정 기도를 규탄한다.

일본 자민당이 자국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자위대를 대체할 국방군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소위 " 헌법개정요강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에 발S추어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현행 일본 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행사 및 병력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법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일본은 6월 6일 전쟁대비법에 다름 아닌 유사입법을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제정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북을 겨냥한 한반도 전쟁책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최근 미국은 북을 선제공격하기 위해 소형 핵무기개발에 착수, 미사일 방어체제의 조속한 구축, 신속기동전략의 개발 등 대북전쟁 준비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해외군사행동을 합법화하기 위한 유사법제의 통과에 이어,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만들기 위한 헌법개정을 시도한다는 것은 미국의 후견아래 기왕에 진행되어온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화를 합법적으로 실현하여 대북 고립 압살에 미·일이 공격적으로 동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미국을 앞세운 일본의 군사화와 해외팽창 기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방조와 지원 아래 90년대 내내 군사대국화를 추진해 왔고, 특히 작년 10월 이후 이른바 북핵문제를 빌미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이에 편승하여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더욱 노골화시키고 있다.

일본정부는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해 말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 그 말과는 정적으로 반대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 우리가 일본군국주의 부활음모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한 일본정부의 무성의한 대응, 일본 수상과 각료들의 야스꾸니 신사 참배,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 등은 일본정부가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왕과 역대 수상들은 한국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말로는 사죄한다고 해 왔지만, 각료 등 지배세력들은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쉴새없이 되풀리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히로시마 나가사끼 등 자기들이 받은 전쟁피해를 상징하는 기념물을 지어 놓았지만, 자기들의 침략행위를 반성하는 기념물을 정부예산으로 지어놓은 것은 한 군데도 없다. 독일은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위해 전쟁반성기념관을 건립하고 유태인 학살 현장들을 보존하여 국민을 교육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이 일본의 오늘의 실체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한국/조선계 야학생들의 치마가 찢기는 등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한편,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해 일본 내 대학 입시자격을 거부하면서 서양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이를 부여하는 등 민족차별정책마저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런 일들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과거사에 대한 성의 있는 반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는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몸소 경험한 남북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중국 미얀마 인도 중동 등 아세아 전 지역 주민의 크나큰 재앙이기도 하다.

이는 더 나아가 제2차대전 이후 평화헌법 체제 아래 평화와 번영을 누려온 일본 국민들에게도 크나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평화애호 국민들마저 군국주의 음모를 지지 선동하는 언론매체들의 공세 앞에 기진맥진하여 거의 저항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미국군대를 앞세운 일본 군대가 다시금 한반도를 엄습하고, 일본 또한 전쟁의 참화에 말려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한일 양국의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양심세력들은 힘을 결집하여 이런 일을 결단코 막아내야만 한다.

평화와 지역공영을 거역하는 일본의 국수적 우익세력들이 주도하는 군국주의화의 음모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높아만가는 우리민족의 화합과 단결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우리 민족의 존엄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며, 나아가 우리민족의 자주독립과 생사존망에 대한 결정적 위협으로 된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일본은 남과 북 우리 겨레 모두와 아시아의 모든 인민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우롱하고 생존마저 위협하는 재무장과 군국주의 합법화시도를 당장 중단해야한다.

둘째, 일본은 북에 대한 미국의 대북전쟁계획에 맹종하지 말고 동아시아 평화공존의 길로 되돌아와야 한다.

셋째, 일본은 북일협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남북한과의 우호선린관계 개선을 위한 대전제로 침략적 과거사를 속죄 배상하여야 한다.

넷째, 일본정부는 말로만 과거사 반성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 대한 평화고육장으로서 일본 수도 한 복판에 `침략반성기념관`을 정부예산으로 건립함과 아울러, 교과서 왜곡문제, 종군위안부와 유끼시마호 침몰자 등 전쟁 전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 일본 내 한국/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정책의 제거 등 한일간의 현안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대응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섯째, 위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들을 일본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본보기로서, 일본 왜곡 교과서 출판사인 `후소샤`와 동일 그룹이면서 일본 국군주의 부활책동에 앞장서 온 `산께이신문` 한국지국을 폐쇄 조치함과 아울러, 더 나아가서는 주일 한국대사 소환 등 합당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섯째, 한국정부는 우리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훼손 위협하는 미국 일본과의 외세공조에 의한 전쟁공조의 우를 범하지 말고, 민족공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민족공조의 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이루는 해, 2003년 7월 1일

통일연대 학술연구특별위원회/민족화합운동연합 공동주최
일본 군국주의 부활음모에 관한 토론회(2003년 6월 27일)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