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참여 배제하는 "참여정부" 허구"

민주노총ㆍ전농 등 철도 강제진압, 농민탄압 규탄

노무현정부가 수천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철도파업을 강제진압한 것에 대해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여론이 높다.

전국민중연대는 30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앞에서 "철도구조개악법 및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저지, 철도강제진압, 농민탄압 노무현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탄압, 농민탄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전농회원을 비롯해 각계의 시민사회단체 회원 3천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농민과 학생들은 농촌활동 중간에 전국 각지에서 상경하여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노동ㆍ농민ㆍ정당대표, 노무현정부 노동,농민 탄압 강력 규탄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노무현 정부는 현재 노동자, 농민과 전쟁을 하고 있다."라며 노무현정부가 반노동자, 반농민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규탄했다. 이어 "현재는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고, 오직 초국적 자본만이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WTO(세계무역기구)에 반대하자."라고 말했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투쟁연설에서 노무현정부에게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개혁은 고사하고 보수, 우익의 편에 기대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노무현정부는 노정합의를 파기하고, 정부에 정당하게 저항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투입하고, 우리사회의 큰 문제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애초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다가 한 발 후퇴해 산업연수제와 병행하려 하는 등 개혁적 과제들을 파기하거나 후퇴시키고 있다."

단 위원장은 또 이날 국회를 통과한 철도시설공단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철도를 훼손하고 현재는 공사화를 추진하지만 조만간 민영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법안 통과를 인정할 수 없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구조개혁관련 2개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졸속입법 강행처리 즉각 폐기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정현찬 전농의장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찬성하는 농민은 한 사람도 없다. 노무현 정부가 이를 모를리 없다. 우리는 "수입개방은 농민을 죽이는 길이고, 농업을 망치는 길이다."며 10년간 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농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려 한다."라며 농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참여정부"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철도파업을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철도구조개혁관련법을 졸속,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 "오늘은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장례를 치르는 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자, 농민의 참여를 배제한다면 노무현정부에 대한 장례를 치르는 날도 멀지 않아 올 것"이라며 "가진자들을 위한 보수정치를 갈아엎자."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철도노동자, "임금아닌 공공철도 건설위해 싸우는 것"

한편, 이날 대회에서 부산에서 올라온 한 철도조합원이 투쟁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분이 편하게 쉴때도 철도노동자는 24시간 맞교대하며 쉼없이 일한다. 365일 하루도 제대로 못 쉬는 철도노동자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라며 "우리는 월급을 한 푼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공공철도, 국민철도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철도조합원의 발언이 끝난 후 집회 참가자들은 "철도구조개악법"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라 쓰인 상징물을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철도구조개악법안" 국회 통과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진출 시도

집회 참가자들은 상징의식을 마친 후 4시 45분경, 국회에서 철도구조개혁관련법을 통과시킨 것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참여자들에게 방패를 휘두르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가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입 주변에서 피를 흘리기도 했다.

집회참가자들은 "노-정합의 이행하라", "철도개악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몇 차례 더 국회 앞 진출을 시도했고, 경찰은 방패를 휘두르며 맞섰다.

5시 15분경, 집회참가자들은 국회 진출을 포기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집회를 마쳤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철도파업과 관련 정부의 노정합의 파기와 공권력 동원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강행하려는 것과 지난 20일 농민들의 차량 상경시위를 경찰력을 동원 탄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철도 폭력진압과 농민탄압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 △철도구조개악법 국회 통과 반대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중단 △한미, 한일투자협정 WTO 개방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정부에 철도노조와 조건없이 대화에 나설 것 촉구

집회가 끝난 후 민주노총이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조건없이 철도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철도파업에 대해 정부당국이 경찰병력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한 데 이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식 이하의 자세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철도노조와 조건없이 대화에 나서서 하루빨리 철도대란을 수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로 철도파업을 해결하려 한다면 파업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기꺼이 지원할 용의가 있"으나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철도노동자를 막다른 궁지로 몰아넣는다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민주노총은 △7월 1일 1천5백개 사업장 중식 규탄집회 △2일 금속연맹 10만명 연대파업, 화학섬유연맹 파업 △5일 민주노총 전국 상경 투쟁 계획 등을 잡고 있다. 정부가 계속 철도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철도파업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간다면 이들 투쟁을 단순히 사업장의 임단협 투쟁이 아닌 강력한 대정부투쟁으로 상승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노사운임협상이 진전이 없는 것과 관련해 애초 7월 중순으로 잡았던 투쟁일정을 철도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7월 초에 돌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7월 5일까지 운임협상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7월 6일부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7월 중순 이후 파업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철도노조와의 합의를 파기하고 철도파업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일변도로 나올 경우 투쟁일정을 앞당겨 전격적인 철도파업 지원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흙농사보다 아스팔트 농사가 더 급하다"

3시 집회에 앞서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주최한 사전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지난 27일 농활을 떠난 한총련 학생들이 서울로 다시 올라와 함께 했다. 농활 중인 학생들이 도중에 서울로 올라와 집회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1기 한총련 대변인인 경희대 총학생회장 우대식 씨는 “농업이 엄혹한 현실에 처해 있는 지금 흙농사보다 아스팔트 농사가 더 급하고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올라왔다”면서 농활 학생들이 여의도에 나온 이유를 설명했다.

우 씨는 “식량과 교육 주권이 없는 나라는 식민지”라면서 “어쩌면 이번 농활이 마지막 농활이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지만, 우리 한총련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찬 결의를 밝혔다.

황인석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은 “지난 6월 20일 농민의 고속도로 점거 투쟁을 철저히 막은 경찰은 최근 200여 명이라는 대규모의 인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며 경찰과 정부를 규탄했다.

황 의장은 “경찰의 이러한 행동은 농민의 목소리를 골짝골짝에 처박아 놓고 갈갈이 찢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칠레 FTA가 비준되면 그 어디라도 달려가 막겠다”고 말했다.

스크린쿼터 문화연대의 양기환 집행위원장은 “WTO는 신자유주의의 총본산이므로 WTO 해체 없이는 FTA도 BIT도 중단될 수 없다”며 연대 발언에 나섰다.

양 위원장은 “개방이 대세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국민의 아주 소수를 차지할 뿐인 친미경제관료와 소수의 자본가, 그리고 그들의 맞장구에 놀아나는 보수 언론들이 결탁하여 농민과 노동자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있지만, 이 나라 농업을 지키겠다는 농민들의 외침이 어떻게 집단이기주의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웅재 / 임은경 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6-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