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다 평택 공대위" 집행위원장 김은천 씨가 평택경찰서(서장 한창호)에서 조사 를 받던 도중 경찰관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에바다 구 재단측을 비호해 온 평택 경찰의 편파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 집행위원장은 지난 7일 "주거침입" 혐의로 평택서 수사2계에 소환됐다. 김 집행 위원장에 따르면, 수사를 맡은 윤모 경사는 처음부터 반말로 심문했고 "반말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그에게 "똑바로 앉아라", "이 새끼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등 의 폭언을 퍼부었다. 이후 윤 경사는 김 집행위원장의 멱살을 잡고 목을 비트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옆에 있던 고모 경장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 로 알려졌다.

경찰이 말하는 "주거침입"이란 지난 5월 28일 민주 이사진이 에바다 농아원에 진입 할 당시 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노동자들과 학생 1백여 명이 함께 농아원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 구 재단 측의 농아원 불법점거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구성 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농아원에 출입조차 못했던 민주 이사진은 이날 진입에 성공, 에바다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에바다복지회 김칠준 이사(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는 공대위 관계자들을 주거 침입 혐의로 수사하는 데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이사는 "이번에 소환 장을 받은 김씨 등 16명은 시설 점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의 요청으로 방 문증을 패용하고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들어갔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평택 경찰이 이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공대위에 대한 선입견과 불공정한 법 집행의 산물이라는 게 김 이사의 해석이다.

평택 경찰의 편파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2월 경찰은 에바다학교 권 오일 교사와 당시 에바다복지회 사무국장이었던 남정수 씨가 구 재단측에 의해 폭 행을 당했을 때도 수수방관했다. 같은 해 7월 16일에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들어간 이사진과 대학생들을 농아원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난 5월 에바다 진입 시 민주 이사진이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최성창 전 이사장의 퇴거를 요청했을 때도 평택 경찰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 지 않았고, 6월 7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농아원에 불법 난입한 구 재단측 인사들 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수사로 일관, 결국 전원 불구속 처리되도록 했다. "평택경찰 은 최성창의 경찰인가"라는 지탄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김씨는 "폭행사건 이후에 윤 경사로부터 사과와 함께 문제를 키우지 말아 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았다"며 "평택 경찰은 믿을 수 없어, 당일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경찰관 처벌 △평택 경찰서장의 공개사과와 배상 △최 전 이사장 비호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고 경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화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강성준]


[출처: 인권하루소식200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