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brown>민주노동당, 정세진단 토론회</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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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3-08-01 00:00 조회1,5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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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쟁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긴급토론회를 열고, 현 전쟁위기에 대한 당의 입장과 해결방도를 내오기 위한 토론을 가졌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강정구 교수가 "현재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전쟁 위기의 본질과 해결 방법"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 후, 김영재 민주노총 통일국장, 이종화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장, 김학규 민주노동당 동작갑 지구당 위원장, 이정미 민주노동당 소파개정과 한반도 평화실현 운동본부장이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강정구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지난 일주일이 한반도 전쟁위기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은 좋지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과대망상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또한 강교수는 미국이 북에 대해 기본적으로 두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 첫 번째는 "단기적인 전략으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벌이는 것"과 두 번째는 "맞춤형 봉쇄정책에 의한 장기적인 대북한 고사작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교수는 미국의 해상봉쇄에 한국 정부가 동조하는 것은 결국 남한 정부가 미국의 봉쇄정잭에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이라며 한국정부의 자주적인 대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교수는 북핵문제의 해결은 북의 체제보장과 핵무기 개발 포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며, 현재 상황에서는 6+2 형식의 다자회담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전망했다.
또 강교수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신냉전이 형성되고 남북이 재분단 체제로 가게 될 경우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 한반도 전쟁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한반도 생존과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교수의 기조발제 이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현 북핵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구체적으로 민주노동당이 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방안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이정미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제시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향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권 가능한 대안정당으로 자리잡기 위한 절실한 문제이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우리 민족 전체를 공멸로 이끌 수 있는 전 민족의 문제이며, 평화체제의 위협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존문제를 대변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당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다.
핵문제의 본질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한다.
현 북의 대미전략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보장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북핵발언 역시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위협속에서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힘을 보여주기 위한 절실한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봐야한다.
한편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의혹 등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반도 핵문제는 북의 핵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북에 대한 핵선제 공격 위협으로 부터 파생된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법으로는 ▶미국의 대북 전쟁위협 제거 ▶미국의 평화보장과 북이 핵문제 해결의 동시타결을 위한 협상테이블 ▶노무현 정권이 미국의 패권전략에 예속적으로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한미일 군사체제 강화 거부 ▶노무현정권이 "6.15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자세를 가지고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재개 ▶국민들이 정부와 미국을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반대 요구를 강하게 제기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북미간의 불가침 조약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미국의 군사전력증강을 반대하는 광범위한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김영재
전쟁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하면 해법은 간단명료하다. 전쟁의 피해자는 신자유주의, 제국주의에 당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사람들을 갈라서는 안된다.
우리는 연대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할 지라도 최대한 많이 연대해서 싸워야 한다. 반제국주의든, 615 공동선언 이행이든 우리를 압살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대하고 각기 특성에 맞게 반전평화를 외치면 된다.
미래의 가해자가 될 소지까지 따진다면 연대할 수 없다.
8월 15일이 지나면 기회가 없다. 전세계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일어났구나"하고 놀랄 정도로 보여줘야 한다.
김학규
옛 이야기중에 "떡장수 아주머니와 호랑이" 이야기가 있다.
떡 하나 주면 안잡아먹는다는 이야기에 떡을 하나씩 주다가 결국 호랑이에게 잡혀먹었다. 따지고 보면 이라크도 그런 상황이었다. 최근 일고 있는 "평화봉쇄론" 논쟁은 미국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북핵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이다.
미국의 본심은 북한의 핵을 없앤다기 보다는 북 정권을 파괴하는 것으로,핵문제의 투명성을 이야기하고나면 대량살상무기를 거론할 것이고, 그 다음은 북의 인권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다.
말하자면 "평화봉쇄론"은 "떡 하나 줄테니 잡아먹지 말라"고 미리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모험주의에 불과하다.
북의 핵무장에 대해서 양비론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과연 누구를 도와주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북핵문제의 대안에는 열심히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대통령을 설득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 것과 미국내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 한반도 문제를 푸는 것은 세계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평화의 생명수가 솟아오르는 세계 평화의 발상지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이종화
그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열심히 해오던 것에 비해 한반도 전쟁위협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부터라도 각 계급계층별로 할 수 있는 모든 미국반대, 전쟁반대, 평화실현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단위에서 플랭카드를 다는 것에서 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노 대통령이 불가침선언을 촉구하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투쟁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반기에는 전 사회적으로 한반도 전쟁위기 문제에 공동대응하는 투쟁체를 건설하고 함께 해야 한다.
강정구
아직 다른 당에서 외교팀 경질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민주노동당이라도 경질요구를 해야한다. 미국과 공조해 통일전쟁을 해야한다는 국방장관이나 외교장관, 국방보좌관은 제거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민족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외교팀을 경질해야 한다.
이정미
강정구 교수님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시했는데 이와 더불어 민주노동당은 남한사회를 책임지는 제 정당,사회단체들이 북의 제 정당사회단체들과 함께 의제를 삼아서 연석회의등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김영재
강교수님이 이야기한 내용중 미2사단 이전문제는 철수로 방향을 정확히 해야 한다. 북핵문제를 표현하는데 남북이 "동시조치, 일괄타결"을 구호화 시켜내고 선위협 중단을 제기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미국이 북에 대해 봉쇄나 선제공격을 할 시에는 한반도 총궐기 투쟁을 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
김학규
불가침조약체결이라고 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우리가 접근할 때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고 접근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범국민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보는데 있어서 편차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원칙을 분명히 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연대체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순히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듯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조직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위기의 단기적 해법
1. 강정구 교수는 현 한반도 전쟁위기를 극복한 단기적 해법으로 다음 10가지를 제시했다.
1. 한국군이 모든 북한 겨냥 한미연합훈련 참가를 중단하고, 남한내 미군의 단독 군사훈련도 중지를 요청한다.
2. 남한정부의 무력 불사용 천명과 남한의 모든 미군시설과 기지가 전쟁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촉구대회를 갖는다.
3. 남한정부의 일체 대북 해안 봉쇄나 경제 봉쇄의 참여를 거부하는 선언발표,또는 시민사회에서 이를 강제
4. 남과 북이 다함께 긴급정상회담이나 총리급 회담을 통해 한반도 전쟁반대 선언을 명백히 선언
5. 전쟁방지 특별기구를 범국민적으로 구성하고 동시에 남북동수 구성이 한반도 전쟁방지특병기구를 민간,군,관이 함게 참가하는 형태로 발족
6. 현재 위기를 조장하는 데 기여한 외교안보 관련 책임자 교체 단행
7. 북핵과 경협 연계하는 정책을 철폐하여 남북사이 공조와 협력지속
8. 사회운동진영은 노무현정부의 현 대북, 대미 정책을 바꾸도록 강제 및 견인해야
9. 미2사단의 기지이전은 대북한 선제공격 조건을 용이하게 하므로 전쟁위기 해소 전까지 논의 중지
10. 미국이 가지는 전시작전권 회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이정미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7-19-03]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강정구 교수가 "현재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전쟁 위기의 본질과 해결 방법"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 후, 김영재 민주노총 통일국장, 이종화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장, 김학규 민주노동당 동작갑 지구당 위원장, 이정미 민주노동당 소파개정과 한반도 평화실현 운동본부장이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강정구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지난 일주일이 한반도 전쟁위기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은 좋지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과대망상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또한 강교수는 미국이 북에 대해 기본적으로 두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 첫 번째는 "단기적인 전략으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벌이는 것"과 두 번째는 "맞춤형 봉쇄정책에 의한 장기적인 대북한 고사작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교수는 미국의 해상봉쇄에 한국 정부가 동조하는 것은 결국 남한 정부가 미국의 봉쇄정잭에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이라며 한국정부의 자주적인 대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교수는 북핵문제의 해결은 북의 체제보장과 핵무기 개발 포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며, 현재 상황에서는 6+2 형식의 다자회담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전망했다.
또 강교수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신냉전이 형성되고 남북이 재분단 체제로 가게 될 경우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 한반도 전쟁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한반도 생존과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교수의 기조발제 이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현 북핵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구체적으로 민주노동당이 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방안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이정미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제시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향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권 가능한 대안정당으로 자리잡기 위한 절실한 문제이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우리 민족 전체를 공멸로 이끌 수 있는 전 민족의 문제이며, 평화체제의 위협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존문제를 대변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당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다.
핵문제의 본질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한다.
현 북의 대미전략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보장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북핵발언 역시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위협속에서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힘을 보여주기 위한 절실한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봐야한다.
한편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의혹 등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반도 핵문제는 북의 핵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북에 대한 핵선제 공격 위협으로 부터 파생된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법으로는 ▶미국의 대북 전쟁위협 제거 ▶미국의 평화보장과 북이 핵문제 해결의 동시타결을 위한 협상테이블 ▶노무현 정권이 미국의 패권전략에 예속적으로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한미일 군사체제 강화 거부 ▶노무현정권이 "6.15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자세를 가지고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재개 ▶국민들이 정부와 미국을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반대 요구를 강하게 제기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북미간의 불가침 조약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미국의 군사전력증강을 반대하는 광범위한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김영재
전쟁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하면 해법은 간단명료하다. 전쟁의 피해자는 신자유주의, 제국주의에 당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사람들을 갈라서는 안된다.
우리는 연대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할 지라도 최대한 많이 연대해서 싸워야 한다. 반제국주의든, 615 공동선언 이행이든 우리를 압살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대하고 각기 특성에 맞게 반전평화를 외치면 된다.
미래의 가해자가 될 소지까지 따진다면 연대할 수 없다.
8월 15일이 지나면 기회가 없다. 전세계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일어났구나"하고 놀랄 정도로 보여줘야 한다.
김학규
옛 이야기중에 "떡장수 아주머니와 호랑이" 이야기가 있다.
떡 하나 주면 안잡아먹는다는 이야기에 떡을 하나씩 주다가 결국 호랑이에게 잡혀먹었다. 따지고 보면 이라크도 그런 상황이었다. 최근 일고 있는 "평화봉쇄론" 논쟁은 미국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북핵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이다.
미국의 본심은 북한의 핵을 없앤다기 보다는 북 정권을 파괴하는 것으로,핵문제의 투명성을 이야기하고나면 대량살상무기를 거론할 것이고, 그 다음은 북의 인권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다.
말하자면 "평화봉쇄론"은 "떡 하나 줄테니 잡아먹지 말라"고 미리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모험주의에 불과하다.
북의 핵무장에 대해서 양비론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과연 누구를 도와주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북핵문제의 대안에는 열심히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대통령을 설득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 것과 미국내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 한반도 문제를 푸는 것은 세계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평화의 생명수가 솟아오르는 세계 평화의 발상지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이종화
그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열심히 해오던 것에 비해 한반도 전쟁위협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부터라도 각 계급계층별로 할 수 있는 모든 미국반대, 전쟁반대, 평화실현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단위에서 플랭카드를 다는 것에서 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노 대통령이 불가침선언을 촉구하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투쟁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반기에는 전 사회적으로 한반도 전쟁위기 문제에 공동대응하는 투쟁체를 건설하고 함께 해야 한다.
강정구
아직 다른 당에서 외교팀 경질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민주노동당이라도 경질요구를 해야한다. 미국과 공조해 통일전쟁을 해야한다는 국방장관이나 외교장관, 국방보좌관은 제거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민족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외교팀을 경질해야 한다.
이정미
강정구 교수님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시했는데 이와 더불어 민주노동당은 남한사회를 책임지는 제 정당,사회단체들이 북의 제 정당사회단체들과 함께 의제를 삼아서 연석회의등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김영재
강교수님이 이야기한 내용중 미2사단 이전문제는 철수로 방향을 정확히 해야 한다. 북핵문제를 표현하는데 남북이 "동시조치, 일괄타결"을 구호화 시켜내고 선위협 중단을 제기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미국이 북에 대해 봉쇄나 선제공격을 할 시에는 한반도 총궐기 투쟁을 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
김학규
불가침조약체결이라고 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우리가 접근할 때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고 접근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범국민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보는데 있어서 편차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원칙을 분명히 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연대체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순히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듯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조직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위기의 단기적 해법
1. 강정구 교수는 현 한반도 전쟁위기를 극복한 단기적 해법으로 다음 10가지를 제시했다.
1. 한국군이 모든 북한 겨냥 한미연합훈련 참가를 중단하고, 남한내 미군의 단독 군사훈련도 중지를 요청한다.
2. 남한정부의 무력 불사용 천명과 남한의 모든 미군시설과 기지가 전쟁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촉구대회를 갖는다.
3. 남한정부의 일체 대북 해안 봉쇄나 경제 봉쇄의 참여를 거부하는 선언발표,또는 시민사회에서 이를 강제
4. 남과 북이 다함께 긴급정상회담이나 총리급 회담을 통해 한반도 전쟁반대 선언을 명백히 선언
5. 전쟁방지 특별기구를 범국민적으로 구성하고 동시에 남북동수 구성이 한반도 전쟁방지특병기구를 민간,군,관이 함게 참가하는 형태로 발족
6. 현재 위기를 조장하는 데 기여한 외교안보 관련 책임자 교체 단행
7. 북핵과 경협 연계하는 정책을 철폐하여 남북사이 공조와 협력지속
8. 사회운동진영은 노무현정부의 현 대북, 대미 정책을 바꾸도록 강제 및 견인해야
9. 미2사단의 기지이전은 대북한 선제공격 조건을 용이하게 하므로 전쟁위기 해소 전까지 논의 중지
10. 미국이 가지는 전시작전권 회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이정미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7-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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