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교육권 확보 촉구" 전국 순회 나서

전국 교육청서 항의집회 "장애인교육 예산확보, 차별방지대책 마련하라"


장애인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이 전국 순회에 나섰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8일 충북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도시 및 시·도교육청을 순회하며, 장애인 교육실태를 알리고 각 시·도교육청에 장애인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노들장애인야학, 모두사랑대전통합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4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박경석)는 순회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교육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그 동안 직무유기로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장애인의 권리를 스스로 찾기 위해 순회투쟁에 나선다"며 "순회투쟁" 취지를 밝혔다.


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 김영삼 정부이래 매 정권 초기에 장애인교육과 관련한 거창한 계획들을 발표해, 복지 정부라는 환상을 심어주는데 급급했다."면서 "노무현 정부 또한 실질적인 예산마련 대책은 전무하고, 오히려 장애인 교육 지원예산마저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교육에 대한 방치와 차별의 책임은 국가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지자체와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예산의 70%가 배정되지만, 각 지역 역시 장애인교육과 관련해 경제성과 효율성의 잣대로 법에 보장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차별의 정도가 심각한 교육기관을 시정 조치하기는커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쇄하고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에 이들 단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 및 지자체에 당당히 요구하고자 전국 순회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희주 전교조 부위원장은 이날 ""장애인 교육권 확보" 구호를 외치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들이 (교육현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교육과정과 내용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이면서 이번 "순회투쟁"에 참가한 김도연씨(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는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 예비교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교육예산마저 삭감되고 있는 현실에 더 이상 강의실에만 있을 수 없어 순회투쟁에 나섰다."며 참가 동기를 밝혔다.

이번 "순회투쟁"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충북, 19일 대전·충남, 20일 전주·광주, 21일 부산, 22일 경남, 23일 대구·경북 등 각 지역 교육청을 순회하며, 집회·거리선전·서명·일인시위를 진행하고 24일 서울에서 촛불문화제를 끝으로 "순회투쟁"을 마칠 계획이다. 김도연씨를 비롯해 이들 단체 관계자 10여명이 순회에 참가하며, 각 지역마다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이번 순회에 동참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제2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안에는 올해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특수교육예산을 전체 교육예산(2002년 22조원)의 2%(4천400억원)에서 3%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특수교육 여건을 증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2004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장애인교육부분의 통합교육 기반마련 예산 272억원 전액을 삭감해, 이들 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박종모 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8-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