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대항 통일된 조직 필요"

[인터뷰]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노동자들이 임금·단체협상을 아무리 잘해도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노동자·농민 등 각 부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전체사회의 변혁과 연관시켜 해결해야 합니다."

"반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반미·반전"의 기치를 내걸고 지난 5월 21일 출범한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전 전국농민회총연합 의장)는 출범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라크 전쟁·파병 반대, 노무현 정부 친미굴욕외교 규탄, 한총련 합법화, 에바다 농아원 완전정상화 촉구,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 철도파업·농민 탄압 규탄, "대책없는" 청계천 복원사업 반대, 공무원·교수 노동3권 보장 등...

지난 3월 29일 개최된 전국민중대회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주요 사안들에 대해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냈던 민중연대. 그 투쟁의 현장에서 연대 발언을 통해 항상 "구수하고도 날카로운" 말씨로 참가자들의 웃음을 자아내면서, 연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정광훈 대표는 이러한 현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대립과 갈등·미국의 지배전략·통일 등 계급과 민족, 분단의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자본의 이윤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 지배 논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살아 숨쉬는 또 다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강력한 공동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지난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이에 대한 저지 투쟁이 "무기력"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둘러싸고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에서 완강한 저항이 전개됐던 반면, 민중연대를 비롯해 중앙 차원에서의 대응이 "확장"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출범 당시 지적되었던 "투쟁과제의 나열과 월별 일정에 쫓아가는 사업계획 입안" 등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민중연대에 참여한 한 단체의 지적을 빌리자면 "상·하반기 한두 번의 "대회"와 기자회견이나 일회적 사업 중심으로 치우쳐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현실은 각 단체와 대표들이 모였다고 해서, 무게가 있거나 정부가 무서워하지(경계하지) 않는다."라는 솔직한 답변과 함께,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해 민중연대가 "반신자유주의"라는 기치로 각 부문·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투쟁할 수 있는 "전선체"(공동투쟁체)로써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투쟁을 뒷받침하는, 농민을 비롯해 각 부문·단체가 함께 참여한 새로운 진보정당이 건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참여 단체들의 연대체 수준인 민중연대의 위상을 지적하며, "신자유주의 등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하나의 지도체계, 하나의 정체성, 통일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노동자·농민 등 각 부문이 함께 참여한 새 정당이 건설돼, 이를 보좌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지역 민중연대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일문일답

출범 취지는

노동자, 농민 등 각 부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전체사회의 변혁과 연관시켜 해결하자는 것이다. 각 부문만의 이익이 아니라 변혁을 위해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반신자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법·공기업 민영화·시장개방 등) 신자유주의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 세계화의 산물이며, 이로 인해 농업개방을 비롯해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자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제국주의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자본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민중연대의 위상과 역할은

노동자들이 임단협을 아무리 잘해도 사회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대립과 갈등·미국의 지배전략·통일 등 계급과 민족, 분단의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민중연대는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 상임대표
정광훈 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의장

◇ 공동대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정현찬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흥현 전국빈민연합 의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세균 사회진보연대 대표
손호철 민교협 공동의장
홍근수 자통협 상임대표
노동자들의 임단협, 농민들의 농가부채 해결 등이 경제투쟁이라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WTO반대는 정치투쟁이다.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청계노점상들의 투쟁도 노점단속에 대한 반발과 생존권의 문제를 넘어, 복원 후 청계천일대에 들어설 초국적 자본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바로 이러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민중연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협의체보다 낮은 연대체이면서, 동시에 공동의 대상(신자유주의 등)을 상대로 "전선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들은 연대해서, 뭉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달 24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철도파업에 대해 천환규 위원장은 법(국가의 정책)에 대해 노조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민중연대 차원에서 기자회견과 농성 등을 진행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이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각 부문, 단체별로 조금씩 이념의 차이가 있고, 투쟁할 때 자신들의(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행보를 같이 하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법의 경우 노동·교육·환경 등 이와 관련된 주체들에게 문제가 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철도파업의 경우 법에 대한 대응보다는 철도산업의 공공성에 대해 사회문제화해야 했다.

민중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 단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가

현실은 각 단체와 대표들이 모였다고 해서, 무게가 있거나 정부가 무서워하지(경계하지) 않는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이다. WTO·경제자유구역법·민영화 등 모든 사안 "나몰라라" 할 수 없다. 그만큼 하나의 지도체계, 하나의 정체성, 통일된 조직이 필요하다. (민중연대는) 현재 연대체 수준이지만, 싸울 때는 "전선체"이다. 노동자·농민 등 각 주체들의 싸움에 굳건한 연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더 큰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더 큰 정당이라면 새로운 정당을 의미하는가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 만들었다. 농민 등 각 부문이 함께 참여한 새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선체"(민중연대)와 상호작용해야 한다. 새 정당에 힘을 실어줘야 하고, 정당은 "전선체"를 보좌해야 한다.

우리사회를 진단한다면

사회·문화·정치면에서 후진국이다. 경제적으로 OECD 회원국이라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 현 정부의 기본적인 성격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세계화에 찬성하는 정부는 자본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껍데기만 남아있다. 제3세계 민중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노무현 정부를 평가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은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관심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현 정부는 지난 김대중 정부보다 후퇴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미국의 전술·전략대로 가벼운 행동을 하고 있다. 또한 기층 민중들의 문제에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더 앞장서고 있다. "민족경제"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어차피 세계는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만큼 (국정) 운영 철학이 중요한데, 그에게는 이것이 없다.

민중연대의 이후 계획은

지역 민중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민중운동은 뿌리부터 튼튼해야 한다. 11월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노동자·농민 연대사업으로 10월 "국민농활"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9월에 있을 멕시코 칸쿤 WTO 각료회의 반대투쟁을 벌일 것이다. (노 대통령을) 지난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지역기반이 취약했던) 전남광주에서 끌어올렸다. 이는 민중의 가능성 열었던 사건이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돼지 저금통이 올 것이다. 이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 참가단체 및 지역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녹색평화당 / 다함께 / 문화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태일기념사업회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통일광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모두 36개 단체

광주전남민중연대, 부산민중연대(준), 경기민중연대(준), 강원민중연대(준), 경남민중연대(준), 대구경북민중연대, 충북민중연대(준), 서울민중연대(준) 등 8개 지역

박종모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7-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