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붕괴 의도 버리지 않으면
북핵문제 해결돼도 전쟁위기 계속돼"

<기획인터뷰:평화의길찾기⑥>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이정미 기자

정전협정 50년을 맞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를 만나 보았다.

권영길 대표는 북핵 문제의 발생원인을 "미국이 94년 북과 맺은 제네바 협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 한반도 위기상황은 명백히 미국쪽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대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 한반도 전쟁위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권대표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으로부터 경제압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민족의 전멸을 불러올 수 있는 전쟁을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의 대북 전쟁 계획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최근 "당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노동당의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노무현 집권기간의 정세전망, 지도집행체제 혁신방안, 국회의원단 운영방안 등 당의 주요 활동을 의제로 한 이 토론에서는 당 지도부의 선출방안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임기문제 등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 흐름간의 관계로 인해 이런 쟁점들은 그리 단순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권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창원 을)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도 당대표 출마 등 내부문제와 관련해서는 "당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피해 갔다.

권영길 대표와의 대담은 조양원 <민중의소리> 부설 진보정치연구소 소장이 진행했다.

다음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와의 인터뷰 요약이다.

- 현재 북핵 문제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있다. 현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내 전문가들조차도 전쟁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을 정도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국민 모두가 전쟁이 파멸로 이르는 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위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한반도 전쟁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전쟁위기를 이야기하자면 북핵 문제의 발생 원인을 짚어봐야 한다.
94년 제네바 합의에서 미국은 세가지 약속을 했다.
첫째, 북에 대한 경제 봉쇄정책 완화, 둘째, 2003년까지 2기의 경수로를 완공해서 북의 전력 문제 해결, 셋째, 북에 대한 핵위협 금지였다.
그런데 합의후 상황을 보면 경제 봉쇄 정책은 풀어지지 않았고, 경수로 문제는 2003년이 아니라 2010년이 돼도 준공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부시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에 대한 선제 공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 어떻게 했겠는가.

민주노동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 전쟁위기가 사라지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전쟁 위기 상황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전문가들은 부시정권의 대북정책 방향이 북핵 문제 해결에서 북의 정권 교체로 넘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현재 공화당 의원들이 탈북자의 망명을 인정하려는 모습도 탈북자를 많이 양산해서 정권의 자연스런 붕괴로 이어 가겠다는 의도이다.

미국이 이라크 침공때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국제 테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침공했다"라고 밝혔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 전쟁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

민주노동당은 포괄적인 일괄타결, 즉 북미간의 평화협정, 남북미 삼자간의 평화선언, 나아가 평화협정체결을 제시했다. 또한 이것은 또 남북간의 군축과 한반도내 다자간 안보체계 확보를 포함하며 주한미군은 다자간 안보체계의 합의 속에서 철수해야된다.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한반도 평화정책이며 국제 전문가들도 이 방법만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굳히고 동북아의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 민족공조와 한미동맹중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는가

한-미 관계가 "혈맹의 관계"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한미공조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시정권은 북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5030계획등 침략작전계획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실제 이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 미국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국제법상 현재 한반도는 잠시 전쟁을 멈춘 정전상태이므로 이 정전상태가 완전히 끝났다는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부시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미국은 침공작전을 취소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하고 북 정권의 붕괴가 대북 정책의 중심이 아니라고 선언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과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 노무현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노무현대통령의 방미직후, 민주노동당은 현 정권의 굴욕외교에 대해 아주 가혹한 비판을 한 바 있다.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 정부가 "전쟁만큼은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방미기간에 추가적 조치라고 하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정책에 동의했다.

노 대통령은 부시대통령에게 "추가조치에 동의하지 못한다. 한국민은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적 해결을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야 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우리가 어렵게 살더라도 전쟁만은 막아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은 "부시정권의 대북 정책에 동조하지 않음으로서 우리나라가 경제적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전쟁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허리끈을 졸라맨다면 해결 될 수 있지만 전쟁은 민족의 전멸로 나가는 길이다.
노 대통령은 추가적 조치에 합의함으로서 전쟁의 가능성을 막지 못했다.

-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현 정권이 "친 노동자 정권"이라는 말은 두산중공업과 화물연대, 그리고 철도노조의 파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창원 두산 중공업의 경우 노동부 장관이 찾아가서 당시 문제를 해결했지만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한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는데 박용성 회장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아가 경영진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다.
반면 노조 간부들은 줄줄이 구속되었으며 당시 합의 된 내용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화물연대 노조로 전환된 사람들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노조 파업 역시도 정부가 4.20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합원들을 처벌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현 정부는 절대 "친 노동자 정권"이 아니다.

-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방법은 있나

현 정부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정권에서 사용하던 일시적인 경제부양책과 성장제일주의에 매달리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허리끈을 더욱 졸라매라"는 것인데 현재 우리 노동자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끈이 없다.

얼마전 한 여인이 세 자식과 함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이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1300만 노동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삶은 그 부인의 삶과 비슷하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성장과 분배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요즘 식당들이 잘 안되고 이야기하지만 강남의 고급 룸살롱은 장사 잘되고 있으며 고급 위스키와 사치품은 더 잘 팔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채 5%도 차지하지 않는 부유층들은 여전히 흥청망청하고 있다. 그들에게 세금만 제대로 받아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진다.

- 최근 청와대에서 추진 중인 네델란드식 노동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네델란드는 이미 백년전에 그런 정책을 도입하여 현재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 삼권을 다 누리고 있는 나라다. 공무원들도 파업의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경찰노조가 임금인상을 내걸고 파업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비난하지 않는 나라다.

그 나라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주 5일, 주 35-29시간" 일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즉, 잔업수당으로 생계를 이어가지 않아도 되는 나라다. 실직을 당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굶지 않으며 다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런 기본 조건이 마련된 이후에 소위 "네델란드식 대 타협"이 나온 것이다.

네델란드식 모델을 적용하기 이전에 노동3권이 보장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당 발전 관련한 질문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민주노동당이 전국적 조직 역할을 하려면 농민조직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이 함께 하는 정당"이라고 밝힌 바 있듯이 당연히 농민이 함께해야 한다. 현재 농민들과 여러 단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조직적인 방법뿐 아니라 지구당과 중앙당 차원에서 농활을 통해 농민들과 직접 만나 가슴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된다면 농민과 함께 하는 민주노동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

- 현재 당발전특위의 당 혁신방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쟁점이 되는 것이 지도부의 선출 방식인데, 지도부 선출에서 당원의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지금 현재 구성된 <당발전특위> 안에서 "당 조직체계 문제와 당대표를 비롯한 당직자 선출에 관한 문제"등 당 혁신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개인적 견해라는 전제를 달더라도 당대표가 입장표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당발전특위>가 당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본다.

-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나

2000년 총선과정에 지역구(창원 을)내에서 "선거가 끝나면 당선여부에 상관없이 지역을 떠날 사람이니 찍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때 나와 민주노동당은 지역민에게 창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고 선거이후 지금까지 지구당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우리 당은 울산과 창원을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 지역에서 꼭 당선되기 위해 다시 한 번 전력투구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 내년이 당대표 임기 마지막인데 다시 나갈것인가, 그리고 당대표 선거는 경선을 치룰 것인가

아까도 밝혔듯이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은 <당발전특위>에서 논의를 거친 후 임시 당 대회에서 채택할 것이다. 그때 채택되는 결의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므로 지금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당내 논의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출처:2003년07월30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