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전 종전을 선언했다. 전투기를 타고 캘리포니아 해안인근을 순항중인 항공모함에 착륙해 "이라크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종전 선언 138일. 하지만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전과 관련해 아직도 이라크 관련 보고서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대표적 매파 인사인 리처드 펄 국방부 국방정책위원은 28일 미국이 대(對)이라크 군사작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사담 후세인 전(前) 이라크 대통령의 반대파와 긴밀한 관계를 수립하지 못한 것은 큰 실수였다고 시인했다. 그는 "현재 해결책은 이라크인들에게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타임스는 세계 각국의 일반인들과 폭넓게 인터뷰한 결과 9.11테러 직후 미국에 동정적이던 여론이 이라크전쟁 이후에는 적개심으로 변했다며 이라크전쟁이 미국에 대한 여론 악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결국 유엔에 "SOS 신호"를 보냈다.

지난 7일 부시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라크 전후처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각국이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하고, 전후 복구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각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측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공식요청을 해온 바 이번주부터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하는 한편 여야 정치권과도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내외 동향과 이라크 정세, 한.미관계, 한.아랍 관계, 에너지 안보 문제 등 안보현안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파병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세계인의 반대와 국제기구의 만류를 짓밟고 이라크를 침공할 때 미국은 "대량살상 무기 제거"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의 침략 이후 이라크에서 발견되는 것은 "대량살상 무기"가 아니라 불타는 국토와 살해된 사람들, 그리고 미국 자본의 탐욕스런 원유 약탈이다.

민주노총, 민중연대, 통일연대, 참여연대, 9·27국제반전공동행동 조직위원회등 361개 시민사회단체가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근처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라크 전투병 추가 파병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봄 정부측이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비전투병 파병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음을 상기시키면서 비전투병력 파병이 또 다른 전투병력 파병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것을 예견했음을 주장하면서 이는 "공병과 의무부대 파병을 능가하는 사대주의적 굴종"이며 "세계평화를 부정하는 반인류적 범죄로서 국민과 세계인의 격렬한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미국이 소위 "동맹국"에 추가파병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전략 실패의 고백이자 부도덕한 전쟁의 책임과 부담을 국제 사회에 전가하려는 일방주의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 파병시 주한미군 재배치, 한반도 북핵문제 해결, 통상문제등 이라크 파병을 댓가로 무엇을 제공하였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파병의 명분으로 국익 또는 안보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점을 지적했다.

제시민사회단체는 "명분없는 전쟁에 이 땅의 젊은이들을 보낼수 없다"면서 정부측의 잘못된 정보 제공에 맞서 거리와 강당 그리고 언론을 통해 이라크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하면서 파병 반대의 여론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팔레스타인 민중이 이스라엘의 점령에 반대해 항쟁(인티파다)를 시작한 날인 이달 28일에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반대하는 국제반전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16일 국무회의에 앞서 우리 측 정부가 이라크 파병 거부시 미국이 미 2사단 차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들어온 애기가 없다. 미국측으로부터 더 구체적인 얘기가 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파병에 대해 미국측이 청와대에 공식요청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민숙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9-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