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가 이라크에 사실상 전투병력을 파병하기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이를 비판하고 나섬으로써 지난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1차 파병반대투쟁에 이어 다시 한번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추석연휴가 시작된 10일 정부가 특전사 2개 대대 1,200여명을 사실상 전투병인 이라크 치안유지군으로 파병할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방송들이 일제히 보도했으며, 정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아 이같은 보도가 사실임을 간접 확인해줬다.

이에 앞서 연합뉴스는 9일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의 "롤리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최근 미래한미동맹 4차회의 때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는 발언과 황영수 국방부 대변인의 "미국은 최근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정부는 국제정세 동향과 국민의견 수렴 등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

4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가 지난 3-4일에 열렸던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미 이달 초부터 정부는 이같은 미국측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방미 때도 이같은 미국측의 요구가 재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4일 4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나 8일 윤 장관의 방미결과 기자회견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아 일정기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전투부대를 파견해야할 명분이 약하고 실제로 사상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미군의 이라크 침공과 이후 수습과정에 대한 국내외적 여론이 나쁜 점등을 고려해 유엔을 통한 파병요청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 1일 이라크 전쟁의 승리적 종결을 선포했으나 지금까지 이라크 내부의 치안을 확립하지 못해 전쟁시기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건을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우방국들에게 군병력 파견과 재건비용 분담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핵문제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한강이남으로의 재배치, JSA 관리권의 한국군으로의 이양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측과 협의가 진행중인 점을 지렛대로 한국측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가 받을 부담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이에 대해 전국민중연대는 10일 대변인 명의로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장악과 군사패권 강화 등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공병과 의무부대 파병을 능가하는 사대주의적 굴종으로서, 세계평화를 부정하는 반인류적 범죄로서 국민과 세계인의 격렬한 저항을 부를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 봄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온 국민과 더불어 광범한 투쟁을 전개한 것처럼, 이번에도 국민과 더불어 더욱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명백히 선언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성명 전문)

지난 3월 한국군 이라크 파병반대 투쟁당시 국회앞에서 철야 노상단식농성을 벌였던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세계 인류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민족이 되야 할텐데 이렇게 범죄국인 미국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반역사적인 행위"라며 "도적적으로도 그렇고, 전쟁위기에 놓인 우리 민족적인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강력히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반전평화의원모임을 결성해 이라크를 다녀오고 한국군 파병반대에 앞장섰던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자세한 내용은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 이라크전 자체에 대해서 침략전쟁을 반대했다"며 "이미 이런 상태에서 신속한 수습을 위한 핵심은 미국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엔에 모든 권한을 이관하고 PKO같은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것이지만 지금처럼 모든 권한을 미국과 영국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파병하는 것은 들러리서는 것에 불과하고 반대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차 파병 당시 `비전투원`임을 내세워 사회각계의 강한 반발과 상당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동의안 처리를 밀어부쳐 두 번이나 표결처리가 무산되는 진통을 겪은 뒤 4월 2일 국회에서 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찬성 179명, 반대 68명, 기권 9명으로 이 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국희에서는 전쟁이 발생한 3월 20일 개혁당 대표 김원웅 의원이 항의 농성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이라크 침공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를 기치로 `반전평화의원모임`을 결성해 활발히 활동했으나 세부족으로 파병동의안을 막지는 못했다.

한편 지금 이라크에 파견돼 있는 공병부대인 서희부대(575명)와 의무부대인 제마부대(100명)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한적한 바그다드로부터 350km 떨어진 인구 70만의 나시리아의 사막에 텐트를 치고 미군의 보호하에 활동하고 있느나 큰 역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10일 서희부대 정광춘 부대장(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4월 2일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 의원 179명>

김황식 김정부 강숙자 엄호성 이인기 김용학 홍준표 이한구 윤두환 도종이 박명환 이해봉 정의화 안택수 박종근 이방호 허태열 정형근 김만제 조희욱 정진석 안대륜 김윤식 강성구 박재욱 주진우 이완구 이근진 오세훈 손희정 신현태 최돈웅 이재창 심규철 정우택 민봉기 전용원 최병국 나오연 김동욱 백승홍 김형오 박헌기 김성조 윤경식 박혁규 권태망 이원형 정문화 김용균 최연희 조웅규 맹형규 박원홍 김원길 이강두 김무성 조부영 김종호 김학원 이해구 김기배 목요상 신경식 유흥수 김용갑 김기춘 함석재 강인섭 박상규 권철현 이상희 임인배 이상배 김영일 이규택 서청원 김용환 양정규 박근혜 박희태 강재섭 김종하 정창화 홍사덕 김정숙 김덕룡 현경대 서정화 이인제 김종필 이한동 김학송 김덕배 구종태 김효석 강봉균 정갑윤 김광원 안경률 현승일 박창달 윤한도 김병호 장성원 최선영 박병윤 이종걸 허운나 박상희 유재규 박종우 배기선 정병국 서병수 박 진 황우여 신영국 강신성일 고흥길 박주선 유용태 김택기 남궁석 김성순 김홍일 이낙연 천용택 이용삼 장영달 이윤성 남경필 이재선 심재철 이원창 윤영탁 이주영 이경재 윤여준 박종웅 박시균 유재건 추미애 김덕규 송훈석 홍재형 임채정 함승희 정장선 윤철상 정세균 이상수 김기재 장태완 김운용 조순형 김옥두 장재식 유한열 김일윤 김찬우 박세환 이상득 하순봉 감삼재 최병렬 강창희 강창성 신영균 정동영 박상천 한화갑 최명헌 김원기 김상현 이만섭 정균환 정대철 박관용

<반대 의원 69명>

이성헌 김부겸 권영세 박승국 김영춘 전재희 김락기 원희룡 원유철 박종희 김원웅 이병석 이승철 안영근 이우재 장광근 안동선 오장섭 이부영 서상섭 조정무 이호웅 이희규 임종석 강운태 설송웅 전용학 신기남 심재권 김성호 정철기 고진부 김영환 김희선 송석찬 김충조 정동채 이재오 권오을 최재승 조성준 김태홍 배기운 조한천 최경희 오영식 이재정 김경천 설 훈 이미경 이해찬 김홍신 이창복 신계륜 박인상 김명섭 조재환 이강래 정범구 전갑길 조배숙 송영길 문석호 김근태 최용규 천정배 이 협 김태식

<기권 의원 9명>

임태희 김문수 권기술 임진출 박주천 김경재 이훈평 박병석 박양수

김치관기자

[출처; 통일뉴스 200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