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죽고 나면 확정판결 내릴 셈인가?"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매향리주민 상경투쟁 벌여


지난 98년 2월 이후 경기도 매향리 주민 2,371명이 제기한 소음피해 배상청구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다. 이중 14명이 2002년 1월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 확정판결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그러는 동안 150여명의 주민이 운명을 달리했고, 계속되는 미군 폭격기의 폭격연습으로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1,2심에서 법적으로 정리되었는데 최고재판부에서 무기한 연기시킨다는 것은 또 한번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주민들이 모두 죽고 나면 확정판결을 내릴 셈인가요?"

매향리주민대책위 전만규 위원장의 말이다.

"지금 매향리는 세가구가 상을 당했고 이번 폭우에 큰 비 피해를 입어 농작물 피해가 심한 상황입니다. 농가 일손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구요.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이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네요. 큰일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싸움을 본격화 할 겁니다."

전만규 위원장은 추수가 끝나는 11월 중순부터 매향리 폭격장, 농섬해상폭격장 점거시위를 벌여서라도 매향리폭격장을 완전히 폐쇄시키기 위한 운동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지금도 매일 같이 폭격연습을 합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던 사격장은 폐쇄됐지만 민가로 부터 1500m 위치에 있는 농섬 폭격장에는 밤낮으로 폭격을 하죠. 하루에 13시간, 200회 이상 400회에 이르기도 합니다. 지난 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했을 당시에는 전투기들의 폭격연습 횟수도 잦았었구요. 미국의 국지전이 있을 때면 매향리에서의 폭격연습이 증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더 정확한 훈련과정을 거쳐 현장전쟁터로 투입시키는거죠."

"사실 우리 매향리 주민들은 적잖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향리에서 폭격연습을 한 미군 전투기가 아프카니스탄으로 날아가 그곳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생명도 소중하듯이 아프칸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23일 오후 미국대사관이 바라다 보이는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이날 48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에는 매향리 주민 1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문정현 신부, 김용한 상임대표(미군기지신설확장반대 평택대책위)를 만나 이라크파병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았다.

문정현 신부

정부의 의중에는 우리 군대를 어떤 명분으로 보낼 것이냐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는 지난 겨울 계속되던 촛불시위도 중단시키려 했지 않았는가. 이라크 파병문제도 미국과의 우호관계만 주장했지 "자주"의 문제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

보내는 것을 기정사실로 국회통과를 시키고 동의안을 얻어냈다. 이것도 역시 파병을 하기 위한 수순이지 보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보내는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저지를 해야 한다.

이번에 파병을 막겠다는 우리 각오는 지난번 파병때와는 무게가 다르다. 1차 파병때도 분노했지만 이번엔 그 분노에 분노를 더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쉽게 봐선 안될 것이다.

1차 파병때 한미우호관계를 중요시했던 사람들은 비전투요원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었다. 전투병 파병은 국내여론뿐 아니라 세계적 여론 역시 이라크전쟁에 반대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 사면초가 상태에 있는 미국을 돕기 위해 전투병을 파병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다.

독재정권시절과 지금은 다르지 않는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겉으로는 참여정부를 말하지만 여러면에서 역대독재정권의 요소가 가득하다. 툭하면 법으로 엄단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파병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투쟁때도 그랬듯이 각오을 하고 투쟁하는 사람이 많다.


김용한 상임대표(미군기지신설확장반대 평택대책위)

유엔이 결의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파병을 해선 안된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정부가 유엔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눈치를 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부가 미국눈치만 봤지 언제 국민들 눈치를 봤었나. 그런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미국입장을 국민에게 설득해 가면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하수인일 뿐이다. 거꾸로 우리 국민이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를 미국에게 설득시켜야 한다. 이번에 최초로 그런 정부가 되길 바란다. 이번 파병저지투쟁 과정에서 국민들의 반전의지가 많이 분출되길 희망한다.

김도균 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9-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