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안, 수단과 방법을 다해 부결시킬 것 2003-09-18
- 국회 반전평화모임 의원들 기자회견 가져

최근 이라크 파병에 대한 청와대 내부의 반대여론이 전해진데 이어 국회 내 파병을 반대하는 의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18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전투병의 추가파병에 대한 단호한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표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김영환 의원은 성명서 낭독에 앞서 "국회차원에서 결단코 추가 전투병 파병을 막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날 기자회견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민주당 김근태 의원과 한나라당의 김홍신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반전평화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의 공동명의로 작성되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을 "유엔의 동의 없이 진행된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전쟁"이라 규정하고 종전 선언이후의 전사자가 전시보다도 더 많은 현실은 `제2의 월남전`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로 ▲`침략전쟁을 부인`하며 `UN정신에 위배되는 전쟁개입을 허용치 않는` 대한민국 헌법과 한미방위조약에 위반된다는 점 ▲장기적인 파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병 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한다는 점 ▲`아랍에서는 전쟁을, 한반도에서는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 ▲지난 1차 파병시의 국론분열보다 더 큰 분열양상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의 네가지를 꼽았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젊은이들의 피와 생명을 비도덕적 전쟁에 바칠 수 없"다며 정부의 파병요청 거부를 촉구했다.

이들은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전투병 파병동의안만은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뒤 연단에서 내려온 김영환 의원은 기자들에게 "1차 파병 때와 달리 현재는 침략전쟁으로서의 성격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지적하며 이런 파병에 "국민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급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는 반전평화모임을 중심으로 외연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하다면 이라크 현지에 국회조사단을 파견할 생각도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전평화역량과의 결합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윤찬영 기자 (cyyoun@tongilnews.com)

[출처; 통일뉴스 200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