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통일, "1천명 버스타고 평양까지" 2003-09-25
남북 임시도로 통행범위 확대 의미


정세현 통일부 장관 2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예정돼 있는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1천명은 버스를 타고 분계선을 넘어 평양까지 들어간다"며, 이는 "임시도로 통행범위 확대와 관련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경의선과 동해선 임시도로 통행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이미 철도도로실무접촉에서 원칙이 합의가 이뤄졌으며, 지난 9월 17일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여러 가지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정세현 장관은 육로를 이용한 평양방문이 계속 적용이 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계속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목적이 평화에 기여한 행사이기에 한미간에 의견조율이 잘 됐다고 이해해 달라"며, 향후 적용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별로 다 협의를 해야 할 단계"라고 덧붙였다.

지난 국회 통외통위 보고에서 결정되지 못한 비료 10만톤 지원과 관련, 현실적으로 태풍 등으로 어렵다는 것에 대해 북쪽도 인식이 생겼다며 "북쪽이 (남쪽을)고려하면 이제 우리 쪽에서도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2차 장관급 회담전인 10월초에는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산가족상봉 과정에서 북쪽이 협조적으로 진행했다고 평가한 정 장관은 "북측이 금년에 다시 한번 상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말했다"며, "10월 (장관급 회담)평양에서 다시 논의가 될 것"이며 면회소 설치 문제도 "장관급 회담에서 정리가 되면 면회소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직교역 문제와 관련, 정부가 무역협회와 협조해서 남북교역실적이 있는 138개 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그중 82.5%가 간접 교류해왔으며 간접 교류를 해온 업체중 64.3%는 절대적으로 직교역을 희망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직교역의 전제조건인 통행, 통신합의가 안돼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행, 통신합의에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사스문제가 해결되면서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가 늘고 있다며 이것의 제도적 관리를 위해 사회문화협력분과회 구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10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장관급 회담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파병문제는 남북간에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할 문제"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북한의 여러 가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자세와 관점을 유도해 나가고, 올바른 자세를 정책적으로 설득하는 회담"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6자 회담과 이라크 파병을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파병문제는) 한미간의 문제이고, 이라크 파병과 6자 회담은 북한으로서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면서 "북한에게는 그런 것까지 물고 들어간다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핵문제와 연계시켜서 파병문제를 판단한다는 얘기는 아직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었다"며 "현지 조사단이 어제 떠났기 때문에 지금 예단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세현 장관은 오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미주지역의 동포를 대상으로 열리는 통일포럼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 29일 뉴욕, 30일 워싱턴, 10월 2일 시카고 등을 순회하며 평화번영 정책과 한미관계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송정미기자

[출처; 통일뉴스 200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