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복지연대, 민주노총 등 51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보장예산 확보를 위한 연대(이하 사회보장연대)"가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사회보장예산 확보 촉구대회를 열고, "2004년도 사회보장예산 의견청원안"을 국회 민원실에 접수했다.

청원안의 핵심내용은 ▲최저생계비 이하자의 생활보장 ▲차상위계층의 부분급여 실시 ▲빈곤가족 자립기반 구축 ▲공공보건의료 기반 조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복지 인프라 강화에 필요한 15개 사업의 필요예산으로 약 5조 1천억원 규모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2004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중 복지부 예산은 12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천5백5억원 늘어, 예산 증가율은 제일 높다.

그러나 사회보장연대는 이 규모는 정부가 지난 9월 3일 밝힌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이란 기조를 이행하는 예산으로 보기에는 매우 빈약하고, 최근 연이어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연대는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주로 130여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수급자가 되지 못한 극빈층 190만명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유사한 소득수준에 머물고 있는 차상위빈곤계층 130만명 등 적어도 320만명을 넘는 실질빈곤층은 가장 전형적이고 심각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생계, 주거, 교육, 보육에 관련된 부분급여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법과 제도의 혁신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소득보장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이에 합당한 복지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국가적 예산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연대는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 이러한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웅재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10-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