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학술단체협의회 등 7개 단체로 이뤄진 ‘송두율 교수 사건 교수·학술단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 교수를 수사 종료 뒤 국외로 추방하는 것은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추방 반대’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는 “엄정한 수사가 종료된 뒤 공정한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는 게 정도”라며 “수사와 재판이 종료된 뒤 우리 사회는 송 교수를 관용의 마음으로 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수사기관이 수사내용을 부분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것은 명백한 피의자 인권침해”라며 “국정원과 검찰,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은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향을 전제로 송 교수를 추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향’은 학문적 자유와 양심에 어긋나는 정치적인 행위”라며 반대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출처:한겨레인터넷 20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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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및 사진쟈료

"송 교수 후보위원 아니라고 확신"
- 교수들 비상대책위 결성 후 기자회견 가져

윤찬영 기자 (cyyoun@tongilnews.com)

▶7일 오전 11시 비상대책위 소속 교수 10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촉구했다.

송두율 교수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정치권의 메카시즘 논쟁으로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진보성향의 교수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입장을 밝혔다.

7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세실 레스토랑에서 서울대 김진균 교수(정치학)와 성공회대 조희연(사회학) 교수를 비롯한 10명의 교수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교수들은 최근 자신들이 속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학술단체협의회 등 7개 단체의 뜻을 모아 `송두율 교수 사건 교수.학술단체 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를 결성했다.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인 성공회대 신정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참석자들은 정형근 의원 등의 여론 왜곡 의도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무엇보다 실체적 진실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점차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국외추방` 방침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노력을 회피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서울대 송영배 교수(철학)와 성균관대 박상환 교수(철학) 등이 공동 낭독한 A4용지 4쪽 분량의 장문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문제 ▲송 교수의 행적에 대한 실정법적 판단의 논리와 개인의 양심의 논리 사이의 충돌 문제 ▲송 교수의 정치적 행적과 학문적 실천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의 문제 ▲송 교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적 정치적 처리의 문제 등의 네 가지로 요약했다. (기자회견문 보기)

참석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당 후보위원 선임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가진 인터뷰에서 조희연 교수는 "오늘 참석자들 모두는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신정완 교수 역시 "심정적으로 송두율 교수의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의 향후 처리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엄정한 수사 후에는 공정한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김세균 교수는 "조선일보에서 강제추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송 교수를 간첩으로 단정하고 쫓아냄으로써 국민전체가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없애고자 하는 수구세력의 의도"라고 비난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송 교수의 과거 행적에 대한 사법적 논리와 개인의 양심 논리 사이의 충돌에 대한 접근태도가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이에 대해 "법률의 논리는 경계선 바깥에 찍힌 발자국의 수만 셀 뿐, 그러한 발자국을 남기게 된 전체 발걸음의 행로는 잘 헤아리지 못하며, 더욱이 그러한 발걸음을 인도한 개인의 내면의 논리와 고뇌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송 교수가 남긴 개별 행적과 사안들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집착하기보다는 송 교수가 처한 사회 역사적 상황과 함께 그가 `경계인`으로서 지향했던 가치와 이상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이해주 교수는 이에 대해 "송 교수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며 민족의 아픔"이라며 "누가 그에게 함부로 돌을 던지겠는가"라고 물었다.

조희연 교수는 "송 교수는 이미 충분한 사죄를 했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향하라는 요구와 같다"는 견해도 밝혔다. 국외 추방 방침을 채찍처럼 휘두르며 전향을 강요하는 듯한 공안당국의 모습에 대해서 역시 "이는 양심의 자유와 정치 사상적 자유에 위배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학문적 실천은 학문의 논리로 평가해야"한다며 송 교수의 정치적 행적을 기준으로 학문적 실천을 재단하는 일도, 과도하게 상찬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대의 김진균 교수(사회학)는 이에 대해 "학문적 양심은 인정되어야 한다"며 "분단과 냉전적 흑백논리에 찌들어 송 교수를 재단하고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학술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인 김정인 서울대 강사는 송 교수의 교수 자격 논란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김 강사는 "송 교수가 하버마스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독일학계에서 그를 정식교수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에 대한 진지한 접근 없이 시간강사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학문세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천박한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끝으로 "오랜 세월 짊어져 온 무거운 짐과 고통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우리가 열어갈 희망의 세계에는 송두율 교수도 꼭 초대되어야 할 것"이라는 바램을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신정완 교수는 "실체적 진실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 때문에 쉽게 나설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형근 의원 등을 통해 수사의견이 외부로 유출되어 여론의 향방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것을 지켜보며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또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태도에 대해 학자들이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말해, 채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일방적인 여론재판의 양상으로 흘러가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비상대책위는 앞으로 보다 많은 학자들과 함께 조직의 외연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현재 자체 홈페이지(http://37years.ce.ro)를 제작해 운영하고 있다.

[출처: 통일뉴스 200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