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인권단체들이 18일 죽음을 상징하는 국화와 관을 들고 "謹弔 인
권" 선언을 했다.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평화인권연대 등 "노동
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소
속 회원 50여명은 청와대 근처 정부민원청사 앞에서 "謹弔 인권 선언
및 청와대 해결 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선언했
다. 인권단체들은 선언문을 통해 대통령에게 △정부부터 공공부문 손
배·가압류 철회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행할 것 △이라크 민중
학살하는 파병 반대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중
단 △경찰의 과잉폭력진압 중단과 집회시위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인권단체 회원들은 현 상황에서 벌어지는 인권문제에 대하여 총체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은 "테러방지법이야말로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어 모든 통일, 민주운동을 탄압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비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파병문제와 관련, "자신의 신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싸
우는 이라크 민중들과 싸울 수는 없다"며 단 한 명의 군인도 파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노무현 대통
령 집권 이후 144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7차례에 걸쳐 파업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됐으며 시위현장에는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공권력이
투입됐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들의 화염병 시위에만 초
점을 맞춰 노동자 탄압에 열을 올린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인권단체들은 공동서한과 국화를 들고 청와대로 진행
하려 했으나 경찰의 봉쇄로 4명의 대표자만이 청와대 민원실을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의 이 같은 외침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시위문
화 4대 원칙"으로 응답했다. 노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합법적 시
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폭력시위는 반드시 추적 책임을 묻고 주동
자와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말 것 등을 지시, 경찰의 시위 강경진압을
옹호했다. 이로써 경찰은 지난 9일 노동자대회 때 등장했던 화염병 시
위 관련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노동자대회에서 100여명의 노동자를 현장 연행, 4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17일 화염병 시위 연루 혐의로 금속연맹 노조 간부 및
노조원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서고 있다. 그리
고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 집행부에 대해서도 3차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다.[임국현]


<2면 오른쪽 기사>------------------------------

"강제 출국 당해도 더 이상 갈곳이 없다"

이주 노동자들 농성 4일째, 소두무 씨와 라다 씨의 경우


정부가 10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단속 추방을 실시하
고 있는 가운데, 명동성당을 비롯 안산, 마석,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이주 노동자 전면 합법화"등을 외치는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이 어제로
4일째를 맞았다.

소공동 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농성중인 버마 출신의 소모두 씨는 약
9년 전, 버마에서 대학에 다니다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
는 "버마는 군사 정부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데, 군사정부가 친인척
등을 동원하여 관료 자리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한국에서 송금하는 돈으로 가족들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같이 쫓겨날 수도 있지만, 자진 출국을 할 수는 없
다"고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다.

1962년부터 군사독재 체제 아래에 있는 버마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
유하고 있지만,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버마로 진출하
려는 다국적 기업들의 비호가 군사 정부를 지탱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군사 정부와 외국 자본의 공생 관계로 형성된 버마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적인 상황은, 현지 사람들에게 "이주"를 강요하는 동시에,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주된 이유 중의 하
나이다.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네팔에서 온 여성 노동자 라다 씨 역시 본국
에서 대학 다니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는 농성장에서 내내 큰 마
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몸이 아프지만, 같이 싸울 수밖에 없지 않느
냐"며 "강제 출국을 앞두고 집의 보증금도 받지 못해 모든 짐을 그대
로 집에 둔 채 농성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한국에 첫 발을 디딘 지
어느새 10년이 지났는데 "초기에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강도 높
은 노동을 했기 때문에 골병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사측에서 별다
른 보상을 해주지 않아, 생계마저 여의치 않았지만, 같이 생활하던 이
주 노동자들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생활을 꾸려나가던 중"이라고 밝혔
다. 본국에 있는 13살의 자식이 몹시 그립지만, 네팔에 있는 가족들에
게는 걱정을 끼칠까봐 현재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서 겪고 있는 본
인의 상황은 얘기조차 꺼내지 못했다.

라다 씨는 이주 노동자이면서 여성 노동자로 살아가는 데에 이중, 삼
중의 고통이 따른다고 호소한다. "생리 휴가를 보장받지 못한 것은 물
론, 주변에서 성폭행의 상시적인 위험에 시달리는 많은 친구들을 보아
왔다"고 전한다. "당장 다음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친한 동료는 제
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속 추방 때문에 몸을 숨
겨야 하는 처지"라고 전했다. 또한 주변의 이주여성 노동자들 역시
"별달리 뾰족한 대책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아기와 함께 집을 지키
고 있다"며 상황을 말했다.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평등노조 이주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농성 첫날
노숙을 한 덕에 감기가 걸린 채로 변변한 난방도구도 없이 천막 농성
을 계속해나가고 있지만, "강제 출국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입을 모았다.[이진영]

[출처:인권하루소식 11/19/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