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전국 신임 총학생회장들이 연세대에 모여 파병철회를 위한 비상시국회의와 등록금 동결을 위한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후 공동행보를 더욱 적극화하기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번 회의와 기자회견에 참여한 18개 대학 신임 총학생회장(또는 부총학생회장)들은 이라크파병 결정 철회와 2004년 등록금 동결 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눈 뒤 앞으로 공동행동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하고 각각 선언문과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파병철회, 청년학생이 맨 앞에 서야할 때”

먼저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이라크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전국 신임 총학생회장단 비상시국회의’(비상시국회의)에서 사회를 맡은 윤이서윤 경희대 신임 총학생회장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파병철회를 위한 서로의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행동의 결심과 계획을 모으기 위해서다”라고 밝힌 뒤 “선언을 위한 회의, 보여주기 위한 회의가 되지 않도록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실천적으로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류지훈 고려대 신임 총학생회장은 “어제 학교에서 30여 명의 결사대원들과 함께 파병철회 결의대회를 가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파병을 막겠다는 결의를 모았다”라며 “그런 결심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민희 경기대(서울) 신임 총학생회장은 “소강국면에 접어든 파병반대 투쟁에 범민련 의장단들이 무기한 단식투쟁으로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라며 “청년학생들이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이제부터라도 투쟁의 맨 선두에 서자”라고 호소했고 김혜진 덕성여대 신임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파병반대 요구가 높은 만큼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투쟁을 만들어 실제로 파병을 철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라고 당부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이라크파병 결정 철회를 위한 2004년 신임 전국 총학생회장단 선언문’을 논의, 확정한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선언문을 발표했다.

국회 통과시 국회 앞 무기한 시국농성 돌입
지역구별로 찬성 국회의원 ‘낙선운동 경고’


신임 총학생회장단은 기자회견에서 오늘(17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통일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규모를 3천명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 신속하게 강행처리하기로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민의에 역행하는 파병결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의 공동행동 계획으로 ▲12월20일 대학생들과 함께 광화문에 모여 청와대에 파병철회 요구를 전달한다 ▲파병처리안이 국회에 상정, 통과될시 즉각 국회 앞 무기한 시국농성에 돌입하고 온 국민과 함께 파병철회 공동행동에 나선다 ▲파병처리안이 통과될시 내년 총선에서 파병찬성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등을 벌여 그 책임을 묻는다 등의 세 가지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또한 이들은 파병찬성 국회의원에 대한 내년 총선 낙선운동과 관련해 지역구별로 찬성 국회의원들에게 총선에서의 ‘불이익’을 경고하는 항의서한을 보내고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회견장을 찾은 김규철 범민련 서울시연합 의장은 신임 총학생회장단에게 “부시의 재선을 도와주고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위협을 불러오는 이라크 파병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조국의 운명이 여러분들의 양 어깨에 달려 있다”며 더욱 활발한 학생들의 투쟁을 호소했다.
신임 총학생회장들은 일주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 의장에게 “선생님, 건강하십시오”라는 말과 함께 더욱 적극적인 투쟁을 결의하는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김 의장은 국회 앞에서 일주일째 진행되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의 ‘이라크 파병저지 반미애국단식투쟁’에 동참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서도 각 사회시민단체들을 찾아다니며 투쟁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교육문제 해결위한 연석회의도 열려… 전국대학에 ‘교육대책위’ 제안


파병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뒤이어 배진우 연세대 신임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2004년 등록금 동결, 대학감사 촉구,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학 총학생회장 기자회견’이 열렸다.

신임 총학생회장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교육이 정부에 의해 방치되고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전국 300만 대학생이 단결하여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밝히고 전국 각 대학 총학생회에 대학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 구성을 제안하고, 노무현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 대학당국에 2004년 등록금 동결과 대학감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전국 각 대학에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적 차원의 ‘교육대책위’(가)를 함께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현재 전국 300만 대학생들의 요구를 모아낼 수 있는 학생운동단체가 없는 현황에서 300만 대학생들의 단결을 위한 대책위 구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대책위는 전국 총학생회 모임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재정운영 불신감 높아… 정기적 대학감사 촉구

다음으로 이들은 노무현 정부와 국회에 2004년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고 대학 특별감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등록금 인상은 민중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파탄내고 있는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대학등록금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책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등록금은 충분히 동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등록금은 오르지만 변하는 것이 없는 대학현실을 보면서 학생들은 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학구성원이 원하는 전국의 모든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준비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실제 대학감사는 국공립대의 경우 3년에 한번씩 진행되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사립대의 경우는 학내분규와 비리사건이 없을 경우에는 감사 진행이 거의 전무하고 심지어 20년이 넘도록 감사를 받지 않은 학교들도 허다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배진우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사립대의 경우 별 문제가 없는 조건에서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사립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이 높은 조건에서 전체 대학들이 공동의 요구를 모아 교육부에 건의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항상 일이 터지고 난 후 감사를 진행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비리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대학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요구하며 대학차별화정책인 대학경쟁력강화방안의 철회와 국가의 대학교육 공공성 포기 선언과 다름없는 국공립대운영특별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과 전문대 발전방안의 전면 재검토 등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 전국 100개 대학 총학생회 이상이 교육대책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뒤 대책위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총학생회장단 연석회의를 간단히 갖는 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다.


-비상시국회의 및 연석회의 참가대학
=경희대 총학생회장 윤이서윤, 시립대 총학생회장 손현진,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김혜진, 고려대 총학생회장 류지훈, 국민대 총학생회장 변성익, 한성대 총학생회장 천웅소, 단국대 총학생회장 이경수, 동국대 총학생회장 구자룡, 연세대 총학생회장 배진우, 한국외대(서울) 부총학생회장 김제동, 한국외대(용인) 총학생회장 원종관, 경기대(서울) 총학생회장 한민희, 경기대(수원) 총학생회장 김성일, 수원여대 총학생회장 송영욱, 한양대(안산) 총학생회장 성중헌, 인천대 총학생회장 김재광, 인하대 부총학생회장 이강혁, 건국대(충주) 총학생회장 이재승 등 18개 대학

김영준기자

[출처; 자주민보 12-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