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집단폭행미군 구속·처벌촉구

【부산】부산통일연대·미국점유부산땅찾기범시민추진위원회는 8일 오전 동구 범일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 집단폭행 미군 전원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하얄리아부대책임자공개사과와 소파전면개정요구를 결의했다.


지난 1월6일에 이어 8일 오전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강당에서 부산지역 원로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실무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단폭행미군구속처벌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있다. 부산통일연대윤미경조직국장

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살인사건을 비롯해서 뺑소니, 폭행, 강간 등 하루에도 몇 건씩 자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범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처벌은커녕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이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한다"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회견문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둔 미군에 의해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를 되묻고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범죄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미군들은 우리의 법에 따라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들은 6일 오후4시 부산진구 초읍동 미 하얄리아부대 정문 앞에서 폭행 미군들의 구속과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지난 1월6일 오후 미 하얄리아부대 앞에서 집단폭행미군 전원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있다.

참가자들은 이를 위해 ▷1월 9일 오후2시 하얄리아부대정문과 주변에서 규탄집회시위 ▷1월 13일 오후4시 하야리아부대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항의방문▷사건현장인 대연동과 부산시내에 폭행미군 (자체제작)수배전단 배포▷집단폭행미군 경찰 출두시 "폭행미군 규탄시위" 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건경과=지난해 12월7일 새벽5시 남구 대연동 센츄리빌딩 뒤 모 식당 주인이 미 하얄리아부대 소속 미군들에 의해 흉기로 목을 찔리는 등 집단 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 하얄리아부대 소속 존슨 캔(22)상병과 훅킨 윌리엄(20) 일병, 군무원 마이클 홀턴(24) 등 미군 6명과 휴학생 김모(22·동서대2년)씨 등 한국 대학생 3명 등 총 9명은 식당주인 변모(28)씨와 김모(27)씨와의 말다툼 끝에 흉기로 목을 찌르는 등 집단 폭행해 전치 3,4주의 중상을 입혔다.

목격자에 따르면 식당주인이 목에 피를 흘리며 10여 m를 기어가며 저항했지만 미군들의 폭행은 그치지 않았다는 것.

피해자 김모(27)씨와 변모(28)씨는 지난 1월 5일 퇴원, 지금 통근 치료 중에 있다. 김씨는 얼굴 신경을 다쳐 한쪽에 신경이 돌아오지 않아 얼굴 마비 증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갈비뼈도 다친 상태라 후유증으로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당시 캡스직원 등 시민들이 폭행가담 미군 중 한 명을 붙잡아 흉기로 쓰인 증거물(깨진 컵)과 함께 남구경찰서 대연지구대로 넘겼으나 경찰 측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물이 버려졌다.

사건발생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단 폭행에 가담한 미군전원에 대한 신원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초동수사에 허점을 보인 경찰"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미군 6명중 3명과 한국 대학생 3명에 대한 신원만 확보 된 상태다.

부산지검 동부지청(담당 이정환검사)측은 소파에 근거해 중범죄로 보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으로 보고 미 헌병대에 인도했다. 그리고 한국 대학생 2명에 대해서는 미군을 구속하지 않는데 한국 대학생만 의 구속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사유로 불구속 처리했다.


경찰은 검찰 지시로 보강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김모 대학생은 좀더 수사하기로 하고 미군 2명은 남부서에서 조사 예정이다.


전용모기자 jym1962@ngotimes.net

[출처; 시민의 신문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