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파병저지 앞장서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

지금 국회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난 4월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파병안이 통과될까?

이라크 추가 파병에 일관되게 반대 목소리를 내온 김성호 의원(열린우리당)은 이에 회의적이다.

"정부의 파병안이 사실상 전투병 파병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후 국회 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파병 찬성론을 펴던 국회의원들도 반대로 많이 돌아섰지요."

이라크에 비전투병을 파병할 것처럼 말하던 정부는 작년말 키르쿠크로 파병지가 확정되고 파병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점점 사실상 전투병 파병으로 선회했다. 한국군이 키르쿠크라는 한 지역을 독자적으로 담당해달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이고, 여러가지로 상황이 불안한 이라크에서 한 지역의 모든 것을 담당하다 보면 소위 "치안유지" 활동에도 나서지 않을 수 없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으로 김성호 의원을 찾아갔을 때 김 의원은 마침 이날 한 인터넷 매체에 실린 이종석 NSC 사무처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있었다. "치안은 이라크 현지인에게 맡긴다"는 원칙 하에 필요하면 파견된 한국군이 현지인들을 훈련시켜 치안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밑줄을 긋더니 실소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한국군이 현지인을 훈련시켜 대신 치안을 맡게 하면 한국군은 치안유지와 관련없게 되나요? 사실상 전투병이 하는 일 다 하는 거예요."

정부가 사실상 전투병을 파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나서 국회 내 파병 찬성과 반대 의원의 비율이 각각 얼마쯤 되느냐고 물었더니 잠시 생각하던 김의원은 "반반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말 친미 성향 의원과 소위 국익론자들이 대충 찬성파고, 관망하자는 쪽과 확실한 파병반대파를 반대쪽으로 보면 이 양쪽이 대충 반반이 아닐까 싶어요."

파병찬성하려면 열린우리당 당론 수정 해야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정동영 당의장을 비롯해 신기남, 유재건 의원 등이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는 반면 김 의원과 장영달, 김근태 의원은 반대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김영환,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등이 파병 반대파다.

이라크 추가파병 이야기가 나온 후 여러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파병반대를 주장해온 김 의원은 "순수 비전투병 평화재건부대가 아니라면 정부의 파병안은 열린우리당의 당론과도 배치된다"고 말하며, 그래도 열린우리당이 파병을 주장할 경우 처음부터 당론 수정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지역을 독자적으로 담당한다면 이라크 국민들이 가져야 할 주권을 우리가 빼앗는 셈이 되죠. 사실상 식민지의 사령부가 될 뿐, 재건 부대의 역할은 부차적인 것이 될 겁니다. 이러한 이라크 파병을 위한 본회의 개최는 필요없어요."

26일 아침에는 이라크 파병 한국군이 미군이 사용하던 기지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사실상의 전투병 파병이 점점 가시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추가파병설 이후 파병반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연대해 온 파병 반대 의원들은 국회 내 반대의 목소리를 더 크게 조직해 나가는 한편 시민단체와의 연계도 늘려가기로 했다.

파병 부대의 규모가 3천명이라는 안이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 3천명의 시민이 참가해 의사당을 완전히 둘러싸는 인간 띠 잇기 등 대규모 시위도 고려중이다.

"2월중 본회의를 열어 파병안을 처리하겠다지요. 하지만 한-칠레 FTA도 처리 않는 국회가 뭐가 급한 일이라고 파병안부터 다짜고짜 처리한다는 겁니까. 전투병 파병은 국가적 수치입니다."

임은경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1-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