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4일 주민투표 앞두고 찬반토론회 및 찬반 투표운동 돌입


부안 방사성폐기장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 관리위)는 25일 현판 제막식 등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방사성폐기장 유치 여부에 대한 부안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본궤도에 올랐다.


주민투표는 2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이날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방사성폐기장 유치에 관한 찬반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읍,면별 토론회 및 설명회(1.27-2.8), 군 합동 토론회(2.9-12)를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투표권은 1월 25일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부안군 주민등록 인구로 84년 2얼 14일 이전 출생자에 한하여 주어지며 부재자의 경우 1월 30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 결과는 과반수 득표로 확정하며, 다만 유효득표수가 가부동수이거나, 투표율이 1/3미만 시 찬반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 대한 적법성 논란에 대해 주민투표 관리위는 "독자적 주민투표는 일본에서도 수 차례 실시된 바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으로서 당연히 부장되는 행위"로써 "전적으로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무실 개소식 ⓒ민중의소리

이날 개소식에는 박원순(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위원장을 비롯한 각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10여명의 위원과 부안군 내 읍, 면 주민투표 관리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원순 위원장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부안의 갈등이 씻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길 기원한다"며 "이번 주민투표가 정부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의 지도자급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못지 않게 도덕성과 공정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안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범국민적 모금운동, 자원활동가 지원을 당부했으며 "이제는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원만히 협조하는 것이 부인군과 주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자리에 참석한 이덕우 변호사,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 등 10여명의 주민투표 관리위 위원들은 "이번 부인 주민투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공정하고 성공적인 투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곧바로 이어진 오찬 회의를 통해 주민투표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하고, 부안군 각지역을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직접대화와 간담회 등을 갖는다.

또한 주민투표 관리위 측은 이번 주민투표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부안군의 경찰, 선관위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읍면 투표관리위원장 임명식 ⓒ민중의소리

유치 찬성 측 참여 여부, 투표 결과의 위력 등 과제로 남아

하지만 불공정한 투표운동행위에 대한 제재 방식과 부안 방폐장 건설에 찬성하는 쪽의 참여 여부가 과제로 남아 있다.

공정한 투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투표운동 모니터링과 공정투표 홍보물 배포 등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며, 약 3천만원으로 추정되는 투표비용도 모금운동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투표 관리위는 정부의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한 투표운동행위같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을 때 강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또한 방폐장 유치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민투표가 반대측의 일방적인 의사로 진행되고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위도발전협의회 정영복 위원장은 주민투표 관리위의 개소식에 대해 "찬반투표는 반대측과 찬성측이 합의 하에 사무실을 열고 투표를 하겠다면 그에 대한 논평을 하겠는데 이번 것은 반대측에서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고 임의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중재를 한다든지 폭력이 자제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찬반 토론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주민투표는 할 수 있다"고 말해 주민투표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안군 방폐장 유치 사업이 7개월을 넘고 있다. 그동안 생업도 포기한 채 갈등과 폭력으로 상처를 받아 온 부안 주민들의 대부분은 이번 주민투표가 원만히 진행돼 모든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는 게 현지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정부의 수용 여부이며, 그 위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박원순 위원장은 "다른 대안이 없다"며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참여정부가 투표 결과를 거부한다면 참여정부 간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는 "투표가 최대한 공정하게 치러지고 다수의 주민 의사가 확인되면 정부도 투표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위원장 일문일답

-방폐장 유치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번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주민투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찬, 반 모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주민투표는 예전에 국회에서 추진했던 주민투표법과 모두 같기 때문에 양심을 걸고 정부가 추진하는 것 못지 않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모두 공정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정부가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참여정부가 투표 결과를 거부한다면 참여정부 간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주민투표를 정부가 추진하든, 이렇게 자발적으로 추진하든, 과정상에 하자가 없고 공정하게 추진된다면 아무 문제없다. 이미 부안 군수도 청와대도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이번 주민투표가 갖는 의의는?
이번 주민투표는 정부, 찬성측, 반대측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주민의 의사를 중시하는 것이다.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그간 부안 갈등의 해결에 있어 최종적이고 중요한 절차가 될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다.

-투표 후 후유증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정부가 그 결과를 잘 활용해야 한다. 후유증은 정부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커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이념, 권위에 손상을 받게 돼 정부만 손해다. 정부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폐장을 위해 지역 주민의 협조를 구한다면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다.

-방폐장 건설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겠나?
정부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뤄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방폐장이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진해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길게 보면 그게 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출처; 민중의 소리 1-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