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북제재법안에 대해 연일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기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은 6일 오후 1시30분, 서울 안국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법안 국회통과 규탄집회’를 열고 “독도 망언,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일본의 군국주의화 기도를 저지파탄 시키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일본의 독자적 대북경제제재법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총련은 규탄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1월30일 일본 국회 중의원을 통과한 ‘외환관리법 및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6일 참의원에서 통과되면 정식법안으로 성립되어, 일본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대북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어 북한에 대한 송금정지와 선박입항 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예상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독자적 대북제재법안 참의원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는 이 날 집회에서 이호정(서울대 애국학생연대, 재료공학부 4년)씨는 “법안이 통과되면 유엔의 동의없이 자의적인 일본의 대북제재가 가능”하다며 “6자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회담을 파탄내기 위해 일본이 과거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대테러전 명분 아래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병하고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

규탄집회에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은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인류역사에서 가장 악독하고 패륜적인 범죄집단”이라며 “아시아에서 저지른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 배상하고, 조선 민족에 대해 적대행위를 중단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마지막 행사로 ‘대북제재법안 통과’, ‘독도망언’, ‘군국주의’ 등이 쓰여진 상자밟기 상징의식을 가졌다.

법안과 관련해 이미 지난 1월30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일본의 대북제재법안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월5일에는 통일연대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대북 경제재재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어 향후 규탄의 목소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총련의 한 간부는 “일본의 대북제재법안 통과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중소규모 집회를 계속 열 예정이며 3.1절에 맞춰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대규모 집회를 열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규탄집회에서 서총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일본의 독자적 대북경제제재법안 국회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일본은 지난 1월30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도 일본 독자적으로 대북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는 ‘외환관리법 및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국회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 2월6일 국회 참의원에서 통과해 정식법안으로 성립되면 일본은 이제 유엔의 요청이 없더라도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 송금정지와 선박입항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북미간의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에서 일본의 대북제재법안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일련의 움직임이 미국의 대테러전쟁의 동참을 명분으로 미국의 묵인, 방조 밑에 벌어지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미국의 충실한 동맹자로서 대북고립압살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고 있는 일본이 동북아의 새로운 우환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 식민지지배로 하여 조선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한 조일 평양선언의 잉크가 채마르기도 전에 자신의 약속을 뒤집는 것에 경악할 따름이다.
일본의 과거 침략 만행에 대해 아시아 민중 전체가 분노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어떠한 사죄와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되려 해외침략의 서막을 열고 있는 모습에 분노하고 있다.
우리 청년학생들에게는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 내려온 항일투쟁전통의 자랑스런 피가 흐르고 있다.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은 미국에 동조하며 우리 민족의 앞 길에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우는 일본의 군국주의화 움직임에 반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일본은 과거사로부터 똑똑히 교훈을 찾고 아시아 민중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뉘우치며 아시아에서 공존공영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군국주의화의 움직임을 당장 그만두고 대북경제제재법안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 긴장 조성 일본의 군국주의화 반대한다!
일본의 해외침략 기도 철회하고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라!
전쟁공조, 한일동맹 파기하고 민족공조 강화하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한반도 평화 지켜내자!

2004년 2월6일
17기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이동원기자

[출처; 자주민보 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