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신창이된 친일진상규명법, 제구실 불가능
의문사법, 한국전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은 아예 사망

16대 국회에서 진통을 겪었던 과거사 관련 세쌍둥이 법안들이 기형아로 태어나고 두 태아는 사망하고 말았다.

3월 2월 16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이하 친일진상규명법)’은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로 원안과 달리 만신창이가 된 기형아로 태어났다.

더구나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이하 민간인희생자특별법)’은 재석의원 175명이 가운데 찬성 72표, 반대 96표, 기권 7표로 부결되어 사산하였고,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의문사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낙태시켜 버렸다.

탄생의 기쁨보다 살아갈 세상이 더 두려운 친일진상규명법

친일진상규명법은 열린우리당 김희선의원의 분투와 친일청산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에 힘입어 통과되었다. 작년 국회는 친일인명사전편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네티즌들과 일반시민 2만2천 여명의 자발적인 성금모금으로 단 11일만에 5억원을 마련했다.

또, 법제정을 강하게 반대해온 한나라당 김용균의원의 선친 ‘김명수"씨의 친일 행적을 ‘MBC 시사프로그램 PD 수첩’과 ‘오마이뉴스’가 보도함으로써 압박을 가하였다.

그러나 탄생의 기쁨도 잠시. 친일진상규명법이 제구실을 할지 걱정이 앞선다. 당초 원안과는 달리 법안 제정 논의과정에서 ‘조사대상을 대폭 축소 또는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진상규명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입법 취지와 달리 개악된 법안에 경악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원안대로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또 김희선의원 홈페이지에 ‘글쎄올시다’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수고는 하셨지만 누더기 법안이 오히려 반민족행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답답함이 앞섭니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민간인희생자특별법은 출산도중 사산되고 말아

27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앞에는 부산에서 올라온 올해 78세인 양귀순 할머니는 “내 나이 24살 때 남편이 미군경찰에 학살됐어. 아무 잘못도 없는 내 남편이 학살됐는데도 속수무책이였지. 입밖에 내뱉기만 해도 빨갱이니 뭐니 하면서 모두 잡아들였어.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50년을 산거야.”라며 오열했다.


99년 AP통신은 ‘노근리학살 사건’을 전세계로 보도했다. 이를 계기로 6.25전쟁 당시 민간인 피학살자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았으며, 그동안 숨죽여 살아온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나섰다.

민간인희생자특별법은 지난 2000년 8월 4일 ‘함평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가족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의 3년여간의 노력 끝에 법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법 제정을 끈질기게 반대해 오던 한나라당의 방해로 본회의 재석의원 175에 찬성 72, 반대 96, 기권 7로 부결되고 말았다.

법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진상규명 범국민위는 "500만 유족의 분노를 모아 모리배 집단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2004년 3월 2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니며 법안을 부결시킨 죄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줄 거라고 경고했다.

여의도 칼바람에 맞서 싸웠지만......

의무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져야할 성스러운 것으로 알았기에, 20 여년 알뜰히 키운 아들을 기꺼이 군에 내주었습니다. 내 아이가 군인되어 떠나던 날, 씁쓸이 웃으며 엄마를 바라보는, 제 아빠보다 훨씬 더 큰 아들의 목을 안고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아빠는 내 아이만 가는 것도 아닌데, 주책없이 운다고 나무랐습니다. 몇번씩이나 뒤를 돌아보고 손을 흔들며 또래 아이들과 함께 컴컴한 막사로 사라진 아이는 그렇게 군인이 되었습니다...생략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이버 광장에서 가지고 온 글 중


△왼쪽 정경식 열사(당시 29세)의 어머니 김을선(71)씨, 오른쪽 정영관(당시23세)열사의 어머니 임군의(71세)씨가 버스 승강장 안에 앉아 갈탄 난로 앞에서 추의를 녹이고 있다. ⓒ민중의소리


여의도 한나라당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는 유족들은 참담해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국회에서 상임위가 정해지지 못해 3달동안 표류하던 의문사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호언장담 했건만 행자위에 계류된 체 본회의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여라도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여 8시에 국회에 들어갔다 결국 허탈하게 돌아온 허영춘씨(의문사유가족 대표)는 "말뿐인 국회의원들에게 속았다.그러나 또 싸울 것이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것도 예상하면서 싸워온 이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싸우겠다"며 침통한 속내를 비추었다.

의문사 유가족과 군사상자 유가족은 부당한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한 의문사사건의 진실을 애타게 찾고 있다. 의문사위의 "조사권 강화와 기한제한 폐지"를 요구하면서 의문사법 개정을 위해 지난 12월 26일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겨울내내(46일간) 길거리에서 지냈다.

유가족들은 응어린 가슴을 쓸어 안고 여의도의 칼바람보다 더 매섭고 차가운 국회의 자태를 지켜보았다.

어지영 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