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변화없는 행사위주 통일운동은 한계에 왔다"

[인터뷰] 변진흥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사무총장


"남북공동행사를 진행한 것을 빼놓고는 한게 없습니다. 이제는 북측에서도 추진본부 관계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는데서 추진본부가 어떤 동력을 실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북측의 입장에선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내부의 한계를 노정시키면서까지 민간급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남측의 민간단체는 정부를 향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데서도 영향력을 행사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변진흥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Korea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사무총장은 지난 2000년 6ㆍ15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의 남북민간교류에 대해 신랄한 평가를 했다.

7대 종단으로 불리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현재 민화협과 통일연대와 함께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를 구성해 남북민간교류협력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본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남북공동의 행사들이 내왕과 교류등 접촉의 폭을 넓히고 충실하게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지만, 통일정책의 내용을 풍부히 하면서 현실적이고 내실이 있었나라는 부분에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남측 통일역량의 정치적 영향력 너무 낮다

변진흥 사무총장은 남북민족공동의 행사들이 인적교류의 중심, 특히 행사 위주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과 북의 종교계, 노동자, 청년학생, 농민, 여성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서울과 평양을 오고 가면서 접촉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각계단체들간의 연대도 높아졌다. 그러나 통일역량이 정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영향이 미비하다는게 평가로 제출되고 있다.

"우리가 봤을때 북측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의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는 폭을 지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의 당국을 접촉해서 행사를 하는 남측 추진본부가 그 동안 쌓아온 성과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컨텐츠들을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성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우리 사회 내부의 한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부는 민간을 도와서 통일적인 삶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뒷받침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민중의소리

그러기 위해선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정부는 정책적인 가이드 라인만 제시하고 그 틀안에서 민간급의 내용을 "끼워" 담으려고 했다는 것.

"정부가 추진본부를 통해 남북민간교류의 의미를 질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민간측과의 정책적인 협의도 하면서 남남갈등도 사전에 조절해 나갈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변 사무총장은 민간통일운동을 뒷받침하고 가이드하는 입장에 서있는 통일부가 민간측과 정책적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ㆍ1 민족대회는 개별행사로, "남북공동메시지"만 채택

지난 2003년 3월 1일, 남북한이 참여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 민족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돼 이 자리에서 남북종교인들은 우리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우리 힘으로 지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3ㆍ1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다른 남북이 "3. 1민족대회"의 공동행사를 통해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며 남북간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의 3. 1민족대회의 개최는 처음부터 불확실했다.

"작년 12월 달에 남북간 실무접촉을 했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 내용적 진전이 있는 행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절충안으로 개성 개최도 논의됐지만 북측이 곤란하다고 전해왔습니다."

3. 1민족대회의 남북공동개최는 북측의 "시간상의 제약"으로 무산됐지만 남측은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의 주최로 3월 1일 정오 서울 탑골공원에서 기념식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정리했다. 남북공동행사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남북은 이날 "공동메세지"를 채택을 추진중이다.


ⓒ민중의소리
변진흥 사무총장은 3ㆍ1 남북공동행사의 무산에 대해 "북측은 금년을 최대의 비상상황으로 설정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위기감을 남측에게 충분히 전달했다"며 "행사의 개최가 중요한게 아니라 긴급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서로 보탰으면 좋겠다"는 게 북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측이 우려하는대로 "6자회담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북측이 힘을 분산시킬 수 없을 뿐더러 이런 부분에서 남과 북의 관계에서 질적인 담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6ㆍ15나 8ㆍ15 남북공동행사도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 사무총장은 다음 달에 잡힌 남북민간급실무협의가 두렵다고 토로했다.

"시기를 놓치면 안되서 하지만 사실, 두렵습니다. 남북관계의 실직적인 담보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는 겉돌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남북민간급교류가 내용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정부측이 전체적인 구도에서 민간교류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기를 촉구했다.

"정부는 남북민간교류를 주도해 나가는 단체들을 민간교류의 틀로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남북사회문화교류 등 하부구조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정책적인 요구와 현실적인 요구를 소화해낼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금년안에 이런 접근이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사위주의 민간교류는 좀차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이민숙 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2-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