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표현의 자유 침해"
"네티즌 정치참여 억압하는 것"

최근 인터넷에 풍자 합성사진을 올린 네티즌들이 잇따라 긴급체포,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네티즌들의 비난여론이 높다.

<인터넷한겨레>는 풍자 합성 사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신아무개(ㅈ대 3학년, ID: 하얀쪽배)씨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신씨는 <인터넷한겨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선거법이 깨끗하고 정직한 선거를 만들자고 한 것이라면 잘못하고 있는 의원을 잡아야지 왜 네티즌들의 돈 안들이고 자발적인 정치참여 의미를 깨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패러디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씨는 또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보다 상위법인지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신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 경찰은 ‘짱노닷컴은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좋은나라닷컴은 한 번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그쪽 내용을 보면 비방이 심하다”며 “수사의 형평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 신씨와의 일문일답


- 지금까지 경찰에서 조사 받은 상황은?

= 내가 그린 24개의 작품에 대해 3차 조사까지 받았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조사 받은 내용으로 검찰쪽에 기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얘기한 바로는 작품 하나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확실하다’는 말을 들었다.


- 문제가 된게 어떤 작품인가?

=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쪽 합성 사진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다. 24개 작품중의 하나인데, 그게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 경찰조사에 대한 불만은?

= 더 이상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 경찰은 짱노닷컴(노 대통령을 비난 하는 사이트)은 들어가 본적도 없고, 좋은나라닷컴(한나라당이 만든 사이트)은 한 번 들어갔다고 얘기했다. 내용을 보면 그쪽이 오히려 비방이 심한데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비방해도 잡아들일 수가 없다고 얘기한다.


- 정당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의 패러디는 어떻게 보는가?

= 형평성의 원칙이 지켜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은 맡은바 최선을 다한다는 말로 얼버무리는데, 형평에 입각해서 다하는 것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형평에 입각하지 않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나는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솔직히 안한다. 그리고 네티즌들 스스로가 말도 안되는 작품은 인기가 없어 자연히 도태되고 잘된 작품은 인기를 끌게 돼 네티즌들 스스로가 자정능력과 판단능력이 있다. 그런데 경찰이 개입해야만 자정이 된다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


- 결국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데?

= 선거법이 애매하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조항이 있다. 이번에 알게 된 것인데 후보자들의 비위사항은 인터넷에 올릴 수 없다. 그게 일반인들 상식에서 얘기가 되나. 나쁜 짓 저지른 사람을 나쁜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이를 선거법으로 다루겠다는 발상이 말이 안된다. 그런 점에서 경찰이 범법이 이뤄지지 않게 하거나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걸리면 잡아서 건수를 올리겠다는 것은 경찰의 잘못된 판단이다.


- 그럼 선관위가 문제라는 얘기인가?

= 선거법을 주로 다루는 선관위에서도 패러디에 대한 개념규정도 못 내리는 상황에서 경찰들이 나서서 하는 것은 오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선관위가 공명선거를 위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면 경고나 삭제요청 등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네티즌을 잡아가는 것은 성과를 올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보다 상위법인지도 의심스럽다.



- 권아무개씨가 23일 긴급 체포됐는데 어떻게 보나?

= 흉악범도 아니고 달랑 잡아가 버렸다. 제가 수사를 받는 첫 사례라서 좋게 결론을 지었어야 했는데, 이게 결론이 나지 않아 다른 사람까지 잡힌 것 같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 지금은 어떤 작품을 하고 있나

= 탄핵정국이 중심이다보니까 탄핵관련된 작품을 만들고 있다.


- 주변 친구들의 반응은

= 처음에 경찰이 생각이 있다면 기소중지를 시킬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국민이 정치에 대해 한마디도 말 도 못하는가. 그 친구들이 서명카페도 만들고, 몇몇 친구들은 응원을 해주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 네티즌들이 힘을 모아서 반시대적인 발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법이 깨끗하고 정직한 선거를 만들자고 한 것이라면 잘못하고 있는 의원을 잡아야지 왜 네티즌들의 돈 안들이고 자발적인 정치참여 의미를 깨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

이승경 <인터넷한겨레> 기자 yami@news.hani.co.kr

[츨처; 한겨레 3-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