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여당 압승으로 끝나선 안돼"

탄핵반대 범국민운동 "탄핵정국과 국민운동" 평가토론회 열어

"촛불시위가 탄핵 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다수당화로만 사고되서는 안되며, 민주노동당이 참여하는 개방화된 제도정치를 실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탄핵정국의 정치적 성격과 새로운 국민운동의 가능성"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주최로 26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다.

"탄핵에 대한 저항이 열린우리당의 다수당화로 끝나선 안돼"

이날 토론 발표를 맡은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는 ‘탄핵정국의 진통을 승화’시키기 위한 몇가지 주장을 제기했다.

조교수는 "탄핵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보수세력의 의회독점을 깨는 단계로 발전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의회독점의 균열이 열린우리당의 다수당화로 사고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계급계층적 이해를 대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이 참여하는 개방화된 제도정치를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노무현 정권의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극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촛불시위의 현장은 ‘탄핵무효’와 ‘민주수호’라는 구호만이 아닌 다양한 깃발이 펄럭이는 개방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탄핵정국에서 사회적 갈등표출 방법이 "촛불시위라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을 격찬해야한다"며 “만일 선거가 한 달이 아닌 3년 정도 남아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과격한 방식의 저항이 표출되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촛불집회 금지조치에 직격탄을 날렸다.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노선 견제해야

패널로 참석한 중앙대 강내희 교수도 “현 탄핵정국이 선거일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총선정국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총선 이후의 운동진영의 대응으로 노무현정권이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노선에 견제와 비판 그리고 저항에 돌입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노무현정권이 보여준 ‘이라크 전투병 파병’, ‘부안사태’, ‘환경파괴’, ‘노동자 억압정책’, ‘한칠레 FTA통과’ 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YMCA 시민정치운동본부 심상용 사무처장은 “한국에서 민주화를 주도해온 운동세력이 그 동안 대표성을 가지지 못했다”며 “의회에서 이들 세력이 한 두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탄핵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언론노동조합 신학림 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의 심판대는 총선이 아닌 총선이후가 될 것”이라며 “4.15 총선을 통해 부패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물갈이로는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매번 선거에서 국회의원의 50%가 새 인물로 교체되지만 부정부패의 정치는 바뀌지 않았다”며 “정치구조와 시스템의 변화를 통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판갈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정책실장은 “국회의 탄핵가결이 3.20촛불 집회로 인해 사실상‘무효’화 되었다”면서 수구보수세력과의 1라운드 싸움에서 시민사회운동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박실장은 수구보수 세력들의 영원한 추방을 위해 촛불집회로 표출되는 국민운동이 “국가보안법, 지역주의 정치, 정경유착, 부패정치 등으로 대표되는 수구정치세력의 인적청산과 물리적 이념적 토대를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지영 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3-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