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말타파, 내전 중인 네팔로 추방될 경우 목숨 위급

정부군에는 반체제 인사로...반군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번 것에 반감

지난 2월 15일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저지와 전면 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의 공동대표인 샤말타파(32세,네팔) 씨가 대학로에서 출입국 사무소 직원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여수출입국관리소 보호소로 이송된 바 있다. 샤말타파 씨는 여수로 이송된 후 28일간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저지와 전면 합법화를 위한 단식투쟁을 전개하다가 건강악화로 3월 15일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주노동자의 강제연행은 곧 본국으로의 강제추방과 연결된다. 작년 10월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에 참여했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비두 씨와 자말 씨 역시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해 강제연행된 후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혀 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이주노동자가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하여 정부에 반하는 활동으로 분류돼 테러리스트로 지목된 것이다. 우리나라 체류 기간이 4년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은 자동적으로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이러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테러리스트로 분류된 이주노동자의 경우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본국까지 동행하여 본국 도착 직후 구속 수감되게 된다.

한 해에 서너번씩 정권 갈리는 네팔, 지역 주민 500여명이 폭격으로 사망

그러나 샤말타파 씨가 강제추방될 경우 한창 내전이 진행중인 네팔로 이송되게 되어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 현재 네팔은 정부군과 마호이스트군 뿐 아니라 여러 민족주의 분파로 나뉘어 내전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 달 안에 한 마을에 사는 주민 500여명이 총격과 폭격으로 사망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명동성당에 농성중인 네팔노동자 라워디 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틈나는 대로 본국의 내전상황을 접하고 있다"며 "9년 가까이 이어온 네팔의 내전은 최근 왕가 일족이 피격되는 사건을 겪은 2년 사이 더욱 빈번하고 심해져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힌 뒤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신변의 안전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샤말타파 씨의 경우는 특히 그 동안의 농성활동과 단식투쟁 등이 네팔신문에 크게 보도되어 정부군과 반군 모두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차별철폐를 위한 샤말타파 씨의 그간의 활동이 정부군에게는 정부에 반하는 반체제 활동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또한 반군 역시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번 샤말타파 씨와 같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샤말타파 씨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사형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샤말타파 구명대책위의 이현금 씨는 "네팔의 상황이 내전상황이든 무엇이든 목숨만 보장될 수 있다면 감옥에 갇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그러나 샤말타파 씨의 건강이 빠른 시일 내에 호전되어 3월 23일 병원에서 보호소로 이송되었고 보호소로 이송된 이상 비두씨와 자말 씨와 마찬가지로 언제 불시에 본국으로 이송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건 총리, 이주노동자 심각성 인정하나 연행자 석방 수용할 수 없어

한편 3월 2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는 민주노총과 고건 총리 간에 현재 탄핵국면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생문제를 비롯 지난 2월 10일 정부가 실업자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거론하는 면담이 진행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현재 10만이 넘는 이주노동자를 불법 체류자로 낙인찍어 강제추방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외국인 보호소의 연행자 석방 △강제추방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사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고건 총리는 "조속히 민주노총과 정부(법무부, 노동부, 총리실 등)의 토론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이주노동자의 사업자 이동의 자유 문제에 대해 법안 마련은 어렵겠지만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과 탄압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민주노총 관계자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과 체류심사과장이 참여하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총리면담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비정규실 주진우 실장은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고건 총리의 전반적 입장이 앞으로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진지하게 응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연행자 석방에 대해서는 석방불가라는 현재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현재 여수에서는 샤말타파 씨의 구명을 위해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를 꾸려 시민서명과 인터넷서명을 받으며 여수지역 언론 등을 통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샤말타파 씨의 추방이 언제 이뤄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여수에서는 3월 내로 서울의 법무부로 항의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현금 씨는 "샤말타파 씨는 현재 어떠한 법적 보호도 기대할 수 없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국민의 서명을 받아 장관의 개인 의지에 의한 조처를 바라는 이외 달리 방법을 찾을 수 없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남화선(namhs@jinbo.net)

[출처; 참세상뉴스 3-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