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일관된 개혁정책, 여야 3당은 대동소이
총선시민연대, 자민련 포함 5개 정당 11개 분야 정책 비교평가

이정무 기자

△민주노동당 : 가장 개혁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제시. 다른 4개 정당들과 뚜렷이 구별.
△열린우리당 : 정치개혁, 조세형평, 과거청산, 양성평등, 시민적 권리 분야에선 비교적 개혁적. 평화통일,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에서 반개혁적.
△새천년민주당 : 평화통일, 양성평등 분야에서 비교적 개혁적. 정치개혁, 조세형평, 과거청산, 시민적 권리 분야 등에서는 보수적이거나 반개혁적.
△한나라당 : 대체로 보수적이며 반개혁적. 실업 및 비정규직, 사회복지 분야에선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등 3당 정책 대동소이(大同小異).
△자유민주연합 : 거의 모든 분야 정책에서 보수성과 반개혁성 뚜렷. 전반적으로 정책의 부실과 부재 문제도 안고 있음

2004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대비한 정당정책 비교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총선연대는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을 대상으로 11개 분야에 대해 정당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오늘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박진섭 환경연합 정책실장, 손호철 서강대 교수, 윤태범 방통대 교수, 이철호 총선교육연대 정책위원장, 최영태 회계사, 홍성태 상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총선연대는 그 동안 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손호철 서강대 교수,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를 구성해 관련분야 전문과 시민단체, 교육·환경 분야의 연대기구와 함께 분야별 정책을 평가했다.

평가분야는 △반부패, △정치개혁, △조세형평, △과거청산, △평화통일, △양성평등, △환경, △실업 및 비정규직, △사회적 권리, △시민적 권리, △교육 민주화 등 11개 분야다.

총선연대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가장 개혁적인 정책을 제시했으며, 다른 4개 정당과 뚜렷이 구별되는 일관된 정책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 분야에서, 민주당은 평화통일 분야에서 개혁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업 및 비정규직,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열린우리당, 민주당, 한나라당이 모두 대동 소이해 3당의 정책적 차별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모든 분야에서 대체로 보수적이며 반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출처; 민중의 소리 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