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세화씨, 공무원 정치활동 탄압규탄 1인시위

"정치적 중립 요구는 정치적 무뇌화 강요와 같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후, 정부는 이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규정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은 정치사상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강경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오늘(2일)부터 8일까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 이를 통해 공무원노조에 부당하게 가해지는 탄압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그 첫번째 릴레이 주자로는 홍세화(사진) 한겨레 기획위원이 나섰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 분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홍세화씨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탄압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이중적 잣대 적용"이라며 "민주주의 원칙은 선택적으로 수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고 하위직 공무원은 안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여전히 권위주의에 젖어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프랑스에서는 공무원, 경찰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에 맞는 노조를 선택해 가입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무원들의 노조활동도 제약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니 여전히 권위주의적 구태를 벗지 못하고 공무원을 하수인으로 여기는 행태이다"며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사실 48년에는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이 보장됐었다. 그런데 박정희가 그것을 없앤 것인데 그것이 아직도 존속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실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96년 프랑스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 시절 핵실험을 한 적이 있다. 이때 경찰노조는 성명을 발표해 핵실험을 비판하면서 그럴 돈이 있으면 공무원 복지증진에 쓰라고 항의한 적이 있다"고 말한 홍세화씨는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사회적 관심조차 되지 않는 것이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인데 한국에서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한 것이 큰 문제가 된다면서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자율적 정치적 의사 표현의 과도기적 단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참여정부의 민주주의 실현정도가 여전히 낮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무원노조의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정치적 중립"의 허무맹랑함을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이란 곧 정치적 무뇌화를 의미한다면서 사회적 동물이자 정치적 존재인 사람이 정치적으로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당국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것은 정치 인식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공무원을 무뇌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대외협력실 이지안 국장은 홍세화씨가 첫번째 주자로 1인시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홍세화씨는 지난 대선때 방송토론에서 민주노동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한겨레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홍세화씨의 그때 상황과 공무원노조의 상황이 비슷해 첫주자로 부탁을 드렸는데 홍세화씨가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지안 국장은 공무원노조, 전교조를 비롯해 대학에서도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각 부문별로 릴레이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운동을 14일까지 벌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늘 시작된 1인시위는 내일 양영희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소장이 이어가며, 홍근수 목사, 이덕우 변호사, 정영태 인하대 교수가 매일 진행할 예정이다.

박준영 기자

[출처; 자주민보 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