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대, 한·일 FTA 협상중단 촉구
한·일 FTA는 노동자들의 기본권 축소, 무제한적 이윤추구 낳을 것"

한·일 FTA 3차 협상에 즈음한 한·일 FTA 협상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4월 26일 오전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은 "FTA추진은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에는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자 민중의 권리는 축소시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전 지구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며 한·일FTA협상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지난해 농민들이 한·칠레 FTA를 강력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로 통과시킨 한국정부가 이번에는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한·일 FTA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모한 FTA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우리는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관세와 비관세장벽 철폐, 공공서비스 사유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등이 경제와 민중생활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충분히 보아왔다"며 "FTA는 노동자 민중에게 빈부격차 확대, 실질임금 저하, 노동조건 악화, 일자리 박탈, 공공서비스요금 폭등 등‘눈물의 계곡’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전세계적으로도 시민사회운동이 지구를 약탈하는 WTO와 FTA를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는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반세계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야스다씨는 “한일ＦＴＡ는 비단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동아시아 일대에서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막지 못하면 동아시아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크게 불안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일 FTA 무엇이 문제인가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일 FTA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첫째 정부는 FTA 협상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로 하여 밀실에서만 논의하고 있다.

둘째 정부가 협상의 기초로 삼는 ‘산·관·학’ 연구보고서나 언론보도를 토대로 협상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경악스럽다. WTO 조항과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WTO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일 FTA를 통해 농업,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그 대상으로 포함시켜 초국적 기업들이 침투할 수 있는 영역으로 탈바꿈시키려 한다. 특정분야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중·일 FTA체결을 촉진함으로써 동아시아 전체를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어 자본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반노동자적 조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비관세조치 협의회 보고서’에는 한국 노사관계를 문제삼으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처 ▷퇴직금 제도 유연화 ▷연월차 휴가 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폐지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일 FTA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한낱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경제의 대일 종속성이 심화되는 문제도 간과할수 없다. 한일FTA추진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조차 FTA가 체결되면 대일 무역적자가 더 커질 것이고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를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4-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