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취임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공식 만남을 갖고 10년전 기자로서가 아니라 장관으로서 입장을 피력했다.

19일 오전 11시 정 장관은 정부종합청사 4층 장관실에서 기자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비교적 준비된 답변을 했으며,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이나 남북협력기금 예산확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치인 특유의 유연성과 실세로서의 위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주목하고 "앞으로 6.15 정신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에서 정치권의 국가보안법과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핵문제의 진전을 선결조건을 꼽았으나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열 수 있겠다는 상황이 조성되면" 추진될 수 있다는 최근의 변화된 정부입장을 재확인했으나 역시 "추진, 진행된 것은 현시점에서 없다"고 밝혔다.

또한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나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비전향장기수는 2000년 9월 60여명 송환으로 끝났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관계부처간에 검토하겠다"고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내년 예산편성에서 6천억원 정도를 제시할 예정이며 최소한 2001년과 2002년 수준인 5천억원 정도는 돼야 한다며, 여당과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를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외에도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 서신교환 등에도 의지를 표명했으며, 개성공단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 추진과정에서 미국의 "전략물자 통제"에 대해서는 "미국 등 관계국과도 설명해왔다"며 "그런 조항에 걸리지 않는 기업을을 선정했고 반출물자들은 우리 정부가 통제, 관리한다는 점과 공장 설립 이후에도 모니터링 된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다음은 정동영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 요지이다.

<모두 발언>

이산가족 10차상봉이 잘 된 것 같다. 해프닝도 있었지만 별 문제는 아니고 남북관계도 여름철 날씨처럼 흐리기도 하고 소나기도 오고 하지만 기본적 큰 틀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일 처음으로 쌀 육로수송을 시작한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입장에서 내일 차질없이 첫 육로수송이 예정대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통해 시작된다.

6.15 공동선언 4년동안 남북간 긴장이 획기적 수준으로 완화됐다. 과거 선언적 남북 합의서와 달리 실천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1년에 여행객을 제외하고 1만 6천명의 사람이 방북했다. 내왕이 빈번하고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실제를 웅변하고 있다.

앞으로 6.15 정신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

국회도 열리고 분주했는데 간부와 직원들의 가슴에는 열정을, 머리에는 냉철한 지성을 갖고 감당해준 데 감사드리고 언론에도 감사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홍구 통일부 고문, 박재규, 임동원, 정세현 전 장관들을 만났고 강인덕 전 장관등도 뵐 생각이다. 궁금한 것 가르침도 받았다.


<일문일답>

□문 : 8월 3일 열리는 장관급 회담 대표로 나가야 할텐데.

■답 : 관심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주말에 1차(장관급회담)부터 회의록을 쭉 봤다. 토요일 오후에 경협담당, 교류협력국과 회담사묵국과 같이 회의하고 토론도 했다. 오늘부터 매일 오후 회담 사무국에 가서 회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문 :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

■답 : 제가 아는 한 정상회담은 현재 진행되는 것이 없다.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때가 되면 할 것이다라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남북관계와 핵문제가 가닥이 잡히거나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열 수 있겠다는 상황이 조성되면...(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추진, 진행된 것은 현시점에서 없다.

□문 :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은?

■답 : 6.15 맨 마지막 항에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답방하기로 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김정일 위원장이 거듭 천명했다. 때가 되면 된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순리이다. 구체적 시기를 예측하거나 전망하는 것은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문 : 15차 장관급회담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표명을 검토하고 있나?

■답 : 14차까지 몇 번 거론했다. (관계자에게 확인) 1.2차 회담에서. 충분히 잘 준비해서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문 : 정상회담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 : 장소 문제는 내부적으로 최근에 본격 검토, 토의된 바가 없다.

□문 : 북측이 조문문제에 대해 계속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고려해 입장을 표명할 생각은?

■답 : 국회에서도 답변했듯이 남과 북 어느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조문문제가 남북 교류협력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길 바란다. 우리 조치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문 : 조문문제로 장관회담이나 군사회담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인지?

■답 : 현재로서는 장관급 회담과 관련해 언급이 없다.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제 6.15 이전과 이후에 많은 것이 달라졌다. 6.15는 하나의 전환점이다. 4년쯤 축적됐고 참여정부 2기 내각이 출범해 다른 어떤 내각보다 남북 화해협력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졌다. 평화와 협력, 공동번영의 입장에서 저로서는 분명 장관급회담도 업그레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쌍방이 같이 가야 하고 우리측 입장은 그렇다.

□문 : 장관급 회담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하는데 기존방식에서 바꿀 의향은?

■답 : (남북장관급회담)회의록을 쭉 읽어보면서 느낀게 하나하나 쌓아왔지만 논점을 가지고 논쟁했다. 실용주의적 접근이 강조됐으면 하고 좀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14,15번째나 되는데 명실상부하게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가는 추진체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참모들과 깊이 분석 검토하겠다.

□문 : 북핵문제에 대해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어떻게 다룰 생각인가?

■답 : 회담 준비과정에서 검토하겠다. 남북문제는 북핵문제와 연계돼 있다. 북핵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남북관계의 그림에 관해서 남북이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의 얘기가 안됐다.

2003년 1월 대통령 당선자 특사로 다보스포럼에 가서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최초로 소개하면서 핵문제가 해결되면 한국판 마샬플랜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6.15 4주년에 노무현 대통령도 핵문제 이후 포괄적인 대북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장관급회담에서 검토해 보겠다.

□문 : 북핵문제 해결전, 장관급회담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것인가?

■답 : 구체적 회담 준비단계가 남아 있다. 3차 6자회담에서 한국정부의 역할이 국민들에게 각인되지 못했다. 3차회담 직전 워싱턴에 가서 한국관련 관계인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실제 미국의 proposal(제안)을 이끌어 내는데 한국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동결대 보상" 기본그림을 제시했고 한국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평가받아야 한다.4차 6자회담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문 :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질적으로 업그레드하거나 바꿔볼 생각은?

■답 : 10차까지 했으니까 제도화해야 한다. 당에 있을 때 선거기간이기는 했지만 12만 대기자 명부가 있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수십만이나 되는데 백명, 몇 백명씩만 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하겠느냐며 화상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당차원에서 제기했는데 검토해보겠다.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지.

면회소 문제가 진행되면 상봉의 업그레이드가 자연스럽게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 : 문재인 수석이 서신교환이라도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답 : 상봉가족 서신교환이 한 차례 진행되고 계속되지 못했다. (관계자에게 확인) 서신교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쪽이 소극적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문 :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넒은 의미의 이산가족으로 다루는 입장에 변화가 없나. 비전향장기수 송환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답 : 공식적인 입장은 비전향장기수는 2000년 9월 60여명 송환으로 끝났다. 지금까지의 입장은 그렇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관계부처간에 검토하겠다.

6.15이전에는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조차 하지 못했다. 그 뒤로 조금씩, 조금씩, 긴 눈으로 보면 이 문제가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 큰 틀에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다. 남북의 화해협력, 평화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그 속에서 장기적으로 낙관적 전망을 갖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문 : 대북 차관지원 쌀중 해외구입 30만톤은 어디서 얼마나 구입하게 되나?

■답 : 정해진 것 같지만 보안 사항이다. (관계자에게 확인) 금요일 농수산부와 농수산위탁공사에서 나갔고 계약을 추진중이다. 계약이 이뤄지면 발표하겠다.

□문 : 남북협력기금은?

■답 : 올해부터 예산이 톱 다운(Top-down) 방식으로 바뀌어 한도액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정하라고 한다. 방식이 달라졌다. 남북협력기금은 3천억원, 그리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에서 1천 5백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안다.

숫자만 보면 6.15 선언에 이어 남북 화해협력정책이 심화발전, 강화했다는 정부의 의지가 무색하다. 2001년 5천억원, 2002년 4,900억, 그후에 3,000억, 1,700억이다. 숫자로만 보면 후퇴한 것이다.

17대 국회의 지형이 바뀌어 협력기금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할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국회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의 의지가 문제다. 3천억원으로는 안되겠다고 당의 요구로 해야한다. 여당의 당 정체성이 남북 화해협력정책이다. 당에서 예산처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통일부 입장은 6천억원, 최소한 2001년, 2002년 수준은 돼야 말로가 아니라 실제 남북의 화해협력이 예산으로 뒷받침되고 대내외에도... 과정을 봐서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

17대 국회에서 일은 초반부에 할 수 있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첫 국회에서 제정할 것이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뒷받침하겠다.

이 정도 교류협력이 왔으면 행정행위로서 대화하고 합의서를 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회담도 하고 합의서도 체결하는 것이 순리다. 16대 국회 환경속에서는 불가능했다.

5월 3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여야간 새로운 정치협약을 박근혜 대표와 체결해 지난주 국회에서 특위들을 구성했고 남북관계특위를 7월 12일에 구성했다.

5월 3일 자칫 남북관계특위가 날아갈 뻔했다. 다른 것은 모두 1시간만에 끝났는데 남북관계 특위로 1시간 30분이 걸렸다. 헌법에 명문화된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시장경제 질서"를 넣자고 했는데, 이를 북에 관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반대했다.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 아니어서 한나라당 측과 논쟁이 일어 가까스로 문장을 잘라서 어렵게, 어렵게 했지만 합의해낸 것이 남북관계기본법 틀을 만들었다.

그 특위 만들어진 것이 남북관계기본법의 틀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자부심을 갖는다. 이 법이 (제정)되면 17대 국회의 업적이 될 것이고 남북관계에도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문 : 5천억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답 : 내년말이면 거의 200억만 남아 고갈된다. 그동안 1,500-2,000억원이 이월됐는데 기금은 여유분이 있어야 한다. 5천웍원이 확보돼도 내년이면 바닥난다. 지금까지 지출항목을 보면 내년에 6천억원 정도가 지출될 것이다. 예산처는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처리하자고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을 예비비에서 한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문 : 남북관계기본법이 현존하는 국가보안법과 상충하는데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은?

■답 : 남북관계특위가 다룰 것이다. 원래 남분관계기본법과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특위 명칭을 제안했지만 적시되지 못했지만 특위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문 : 예산은 개성공단 개발에도 쓰이는가?

■답 : 개성공단 사업에 장애가 없도록 관계부처 준비와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고 미국 등 관계국과도 설명해왔다. (전략물자 반출금지)그런 조항에 걸리지 않는 기업을 선정했고 반출물자들은 우리 정부가 통제, 관리한다는 점과 공장 설립 이후에도 모니터링 된다는 점이 있다. 개성공단지구법에 의해 남측이 사업하도록 내준 공간을 유연하게 봐야 한다.

□문 : 미국쪽 입장은?

■답 : 아직은 (특별한 것이 없고) 설명했고, 목표는 연내에 물자를 생산해 들여오는 것이다. 문제없는 것부터 시작한다.

□문 : NSC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여했을텐데 시스템에 대한 소회는?

■답 : NSC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필요한 시스템이다. 국가 외교안보통일 분야 장관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 부서와 자기부서 아닌 것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론하고 책임도 공유한다. 우선 정보공유가 중요하고 외교안보통일팀의 의견을 하나로 조율.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런게 없다면 단발적 회의체제로는 불안정 할 것이다. 효율적이고 장점이 많은 시스템이다.

NLL문제는 오늘 통지문이 갔으니까. 6월 14일 이후에 오늘까지 정상적으로 실무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교신이 이뤄지고 있다.

김치관기자

[출처; 통일뉴스 7-19-04]